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59-118회신일 1996.04.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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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6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공제는 비용을 현금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적용하고 공제 상당액을 적립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때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음

본문(원문)

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에 규정한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같은법 기본통칙 2-5-6…17 참조), 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같은 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서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같은법 기본통칙 5-1-8…91참조)

3.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누락한 기술 및 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출한 각 과세연도에 공제하고, 공제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이전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에 대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이며 법정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당초 신고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소정의 절차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59-118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누락한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005)
원 제목: 수정신고에 의하여 세액공제 신청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