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01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02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재화 이동은 공급인가?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재화를 옮길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이전을 목적으로 한 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03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해도 한계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실사업은 건설업임으로 한계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계세액공제 하여야 하므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 5백만 원에 미달하면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등록한 경우 한계세액공제를 실제 사업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업에 관한 한계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잘못된 업종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04
연체채권 회수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채권회수대행계약에 의하여 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에 대한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기관과의 채권회수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05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직매장)는 사업장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묻는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06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는 언제 법인으로 의제되는가? 자체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가득한 수익의 미분배 및 재산을 구성원의 재산과 분리하여 선임한 대표자로 하여금 별도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단체 중 신청으로 승인받은 단체에 한하여 법인으로
국세기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개별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지를 물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운영 규정, 독립적 재산 관리, 구성원에 대한 수익 미분배가 필요하다.
92,607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면 재고재화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과세대상이 면세로 전환될 때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 보유한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에서 면세대상으로 바뀐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08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등록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재화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2,609
국내 사육 사슴의 녹용 판매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절단ㆍ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시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의 녹용을 소매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이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원시가공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잘게 절단·가공하여 한약재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10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과 상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상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공급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해도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611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콘크리트제품 공장부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동 부지일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그 부지 일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두 매입세액 모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12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써 이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 의무를 누가 이행하는지 물었다. 신고 또는 결정 당시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의무를 이행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13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세업자가 토지와 토지정착건물을 함께 공급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정착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각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92,614
항공권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항공사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 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수탁 판매하는 항공권을 할인 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항공권 할인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인에게 할인판매한 경우 판매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92,615
특수관계인 토지의 추가 임차료도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임차한 토지에 대해 재계약시 적정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약정하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차료는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계약조건을 임의변경하여 추가 지급한 임차료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 임차한 토지의 재계약 임차료와 추가 지급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재계약 때 사전약정한 적정임차료를 계약대로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조건을 임의로 바꿔 추가 지급하여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16
초과배정받은 신주 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초과부분의 신주수라 함은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당초에 배정된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수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시행령 산식에서 초과부분의 신주 수가 무엇인지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으로 당초 배정 신주 수를 넘겨 받은 경우 그 초과 신주 수를 말한다. 균등한 조건에서 받을 신주 수보다 더 배정받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617
채권 보유기간은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언제까지인가? 채권 등을 실제로 매도한 날과 명의를 개서한 날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실제 매도일과 명의개서일이 다를 때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물었다. 채권을 실제로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채권 등의 중도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18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의 세율은?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미등기양도토지로 보아 특별부가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명의로 취득한 야적장용 토지를 등기 없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미등기양도 토지로 보아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적용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19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자 사망 후에도 일정 범위의 부계혈족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620
출연재산을 3년 내 전부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전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한다.
92,621
자회사 설립비용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설립을 위해 모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창업비의 범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이다. 구체적인 비용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제공된 회답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92,622
성년 자녀 둘에게 공동증여하면 얼마씩 공제하나? 동일재산을 성년인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하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재산을 성년 자녀 2인에게 공동증여할 때 공제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자녀의 과세가액에서 각각 3,000만원씩 공제한다. 부동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23
과세가액에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되는가?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가액에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 상속세법 제1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과세가액을 해석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24
자기 소유선박으로 잡은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업회계기준・관행을 계속 적용해온 경우 이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 소유선박으로 포획한 수산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625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26
특수관계자 담보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하여 담보제공 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여부
법인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매출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를 받거나 법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92,627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에도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92,628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하나?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해야 한다.
92,629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나 사용수익이 이뤄지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30
주상복합 분양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이 건설회사에 일괄도급을 주어 주상복합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가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또는 아파트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후 분양면적을 곱하여
법인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취득가액을 총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뒤 분양면적을 곱해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건설회사에 일괄도급하고 층별·용도별 분양가액을 달리한 경우에 적용한다.
92,631
확정신고 없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확정신고 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32
설비 없는 개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한 자격으로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기술용역ㆍ학술용역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기술ㆍ학술ㆍ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조경ㆍ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33
10억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얼마를 기준하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전액(10억)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2,634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농업용 암면(수경재배용)을 제작하여 농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의 영세율 적용 및 농가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암면은 영세율 적용 기자재가 아니며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농업용 암면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35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제조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신축건물을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후 부동산임대업(일반과세자에 한함)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경우에도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무관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636
1년 미만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1995.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착공한 공사로서 공사기간이 1년미만인 도급공사에 대한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또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경우 도급공사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공사기간 1년 미만인 해당 공사의 손익은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637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도로 인한 사유는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2,638
인상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경신계약 체결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지연된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당해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부가가치세 - 1996.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이 늦어진 경우 인상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인상금액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부터 계산한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 인상금액 조정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경우이다.
92,639
초과보유 주식 처분대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다시 과세되는가? 내국법인 3개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초과하여 소유하는 3개사의 주식 중 2개사의 초과부분을 처분하여 당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그 납부금액에
상속증여세 - 1996.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법인의 주식을 기준 이상 보유해 증여세가 과세된 뒤 일부 초과분을 처분한 경우를 물었다. 두 법인의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해 해당 증여세 전액을 내면 그 납부금액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다. 내국법인 세 곳의 발행주식총액 중 100분의 20 초과분에 과세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640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하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야 한다.
92,641
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을 때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이 무엇인지는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2,642
준공 전 대금을 청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이거나 가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그 취득대금을 청산한 경우 아파트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나 가사용승인 전후에 대금을 청산한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승인 전에 청산했다면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이고, 승인 후 청산했다면 청산일이다. 2주택 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나중 주택도 양도 당시 요건을 갖춰야 한다.
92,643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이를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처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644
공사에 공급한 경유는 교통세가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 제2호의 경유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유 공급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교통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규정은 경유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공급할 때만 적용된다. 면제 여부는 공급받는 공사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7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45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하면 과세표준을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92,646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 및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 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대가(연체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47
장학적금 등의 이자·배당은 언제 과세되는가? 1994.09.30 현재 종전의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장학적금 및 비과세예탁금ㆍ출자금의 이자ㆍ배당소득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4.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 대상 장학적금과 비과세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과세 방법을 물었다. 1994년 9월 30일 현재 적용 대상 저축은 계약기간과 소득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 가입한 장학적금은 10%, 예탁금·출자금은 발생시기에 따라 비과세 또는 5%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48
전산 보관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야 하나?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별도 출력 의무를 물었다. 전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면 별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처리는 1996.04.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
92,649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등록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시기와 통지의 영향을 물었다. 직전 1역년 공급대가가 규정 금액 미만이면 다음 해 제2기부터 그다음 해 제1기까지 적용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50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