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소유권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01회신일 1996.04.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된 소유권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8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잘못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수정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잘못된 등기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수정등기가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등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이를 수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수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처음부터 잘못된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수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매매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01 (<time datetime="1996-04-18">1996.04.18</time> 회신), "잘못된 소유권등기를 고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63)
원 제목: 당초부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잘못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