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989회신일 1996.04.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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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6

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을 직접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시행령과 국세청고시에 따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부동산중개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영위할 당시 중개대상물인 토지를 직접 취득하였다. 이후 중개업을 폐업한 뒤 해당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업 영위 당시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의 중개대상물인 토지·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 제5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폐지·구법 2005년 폐지, 공인중개사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2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9 (<time datetime="1996-04-16">1996.04.16</time> 회신), "중개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58)
원 제목: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중개업 폐업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