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01
폐수처리장 설치·관리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를 공업단지입주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법인이 납부한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비와 유지관리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공과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환경보전법 제43조 (자동 해소 실패) 환경보전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92,702
사업 준비 중 토지 임대가 영업개시에 해당하나?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준비 중인 법인이 동 사업시설을 완성하여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하는 것은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레저사업 준비 중 일부 토지를 초지나 축사용으로 임대한 것이 영업개시인지 물었다. 사업시설 완성과 영업 개시 전의 해당 임대는 영업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종합관광휴양업 및 레저스포츠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루어진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03
배우자 명의 주택자금 대부에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그 사용인의 배우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ㆍ임차하는데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7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의 배우자 명의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법인이 대부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배우자 명의 주택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대부금은 2,000만원 한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04
무상 제공한 공원용지 가액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의 일부가 상업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동 상업용지를 회수하기 위해 상업용지 외의 토지를 엑스포 과학공원용지로 무상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 무상공급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 조건으로 무상 제공한 과학공원용지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토지 가액은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상업용지를 회수하려고 나머지 토지를 과학공원용지로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92,705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92,706
두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농지로 보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에서 제외되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중 두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서 농지로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두 농지 제외 규정에 모두 해당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다. 먼저 해당하는 하나의 규정에 따라 농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적용 시 같은법 시행령의 농지 제외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2,707
청구 시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정기예금의 이자를 만기일 이후에 계금주가 청구하는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청구일이 원천징수시기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후 청구할 때 지급하기로 한 정기예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계금주의 지급청구일이다. 만기일 이후 계금주가 청구할 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92,708
건설 중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건설을 시작한 이후에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를 차입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
법인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시작 후 차입한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과 수입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차입일부터 건설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할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한다.
92,709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실제 시내출장비도 별도로 받을 때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에 든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710
양도 실질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단시 실질 내용과 공부의 등재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내용과 공부 내용이 다르거나 불분명할 때 과세요건과 양도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실질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 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양도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서와 판결문 등을 조사하여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린다.
92,711
사업상 이전한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 또는 취학상 형편등의 사유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가 거주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이후 발생한 사유에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하나, 종전 사유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1996년 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92,712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합의한 교환가치를 쓰며 보충금·승계채무 등 정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92,713
내용연수가 같으면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하나? 상각액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관련[별표1]의 건물에 대한 상각액계산결과 생긴 시인부족액은 동 규정[별표2]의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같은 고정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각부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생긴 시인부족액은 업종별 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과 상계할 수 없다. 두 자산의 내용연수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별표에 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14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715
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92,716
공공사업 협의매매는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협의 매매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한 협의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1993.12.31 개정 전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이다.
92,717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제6조와 제7조 규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에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중 가격결정이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할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받은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가 산정 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와 건설부장관 확인절차를 생략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무총리 훈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무총리 훈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92,718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19
한 상속인의 체납이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에 영향 주나? 특정상속인의 체납으로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다른상속인에게 허가된 연부연납은 유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부연납허가가 취소될 때 다른 상속인의 허가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각자 별도 담보와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의 연부연납은 계속 유효하다. 세무서장은 각 회분 납부 때마다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20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대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이어야 한다.
92,721
본회 부동산을 지부 명의로 바꾸면 과세되나? 대한약사회 시ㆍ도지부 및 분회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약사회의 분사무소로서 동일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본회 명의의 부동산을 지부 및 분회명의로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
법인세 약사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약사회 본회 부동산을 지부·분회 명의로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회와 지부·분회는 동일한 법인이므로 해당 명의변경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상 명의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등기소에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22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일괄수주방식으로 조달한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72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을 영위하는 이동전화사업 경영자가 이동전화역무를 제공하고 동 전화가입자로부터 받는 기본료ㆍ통화료ㆍ부가서비스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역무의 기본료 등과 부수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료·통화료·부가서비스사용료와 필수 부수 용역의 가입비 등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역무와 필수 부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24
주주·임원 가수금도 유가증권 평가상 부채인가? 유가증권의 평가에서 부채에는 당해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에서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이 부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주주·임원에 대한 가수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부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725
연부연납세액 물납에 이자세액도 포함하나?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함
상속증여세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물납할 때 이자세액 포함 여부와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물납신청금액에는 신청일까지의 연부연납 이자세액을 포함한다. 신고기한 후 물납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26
두 조세특례가 겹치면 모두 적용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당하게 됨에 따라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수용 토지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처리와 면제신청 기한을 물었다. 동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 하나만 선택하며, 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결정일 또는 신고기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727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사업자인 거주자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인 거주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28
면세 전환 당시 재고재화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금이 부가가치세 면제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당시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공급이 면세로 전환될 때 보유 중인 재고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전환 당시의 재고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전에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29
공장 절반 초과 임대도 비업무용인가?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하는 면적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장건축면적의 1/2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제3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면적의 절반을 초과해 임대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면적의 1/2을 초과해 임대해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공장건축면적의 1/2 이상을 임대하면 공장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730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731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원문은 국세청 부가46015-1174 회신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92,732
독립 판매용역의 실적수당은 원천징수되나?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에 따른 수당 등을 받기로 한 경우 등 수당 등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실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33
크린룸 시설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크린룸 시설을 설치할 때 회계상 계정과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정한다. 적용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다.
92,734
체납액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요?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불필요해진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충당·공매 중지·부과 취소 등으로 압류 필요가 없어지면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해제 여부는 체납액에 관한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92,735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가 포함되는가? 작업진행률을 계산시 “총공사비”라함은 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물었다. 총공사비에 일반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총공사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36
임대의무기한 후 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나? 법인이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한이 경과한 후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경우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하고 농어촌특별세법상 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37
보존등기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도 과세하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보존등기 때 명의만 빌려준 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지를 묻는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사실관계나 별도 판단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2,738
보세구역 수입재화의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보세구역 외의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의 수익귀속시기는 그 재화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법인이 국내에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위탁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익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위탁생산의 제조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739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면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됨
국세기본 - 1996.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이행기한을 물었다. 신고와 납부는 연장승인받은 기한까지 하면 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92,740
사후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 납부의무를 묻는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의 상속재산 중 모의 지분도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92,741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직접 매매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이를 대여하는 경우 그 매매콜 차입금은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의 매매콜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계산으로 조달해 자금이 부족한 콜 참가기관에 대여한 매매콜 차입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단기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단기금융회사의 직접 조달과 대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42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 고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라 함은 취득당시와 고시 당시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토지의기준시가 및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토지의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가 1990년 8월 30일 전이면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동일 가액 여부는 같은 조정기간의 토지 기준시가와 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가 같은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43
외국산주류판매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팔 수 있나?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자는 사업의 중단계획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하는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산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수입자의 판매 제한 여부를 물었다. 사업 중단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서 정한 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외국산 주류를 수입한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44
국외 감면세액도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가? 해외출자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며,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이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배당금과 상대국에서 감면받은 세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배당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감면세액 상당액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한다. 감면세액은 해당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45
단기외화자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정유회사가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사용기간이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 차입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 기간 내의 해당 차입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이자상당액이 포함된 원유의 일람불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차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46
인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가액과는 별도로 당해 사업에 관한 초과수익력을 평가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 시 부채가 자산가액을 초과한 금액이 영업권인지 물었다. 자산가액과 별도로 초과수익력을 평가해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해당 금액이 영업권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2,747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취득자산 상각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사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이 중도 취득한 고정자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는 6월, 6월 초과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다. 그렇게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92,748
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사업연도 중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일부를 사업연도 중 임대한 경우 임대수입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 대한 수입금액비율로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율 계산에 쓰는 임대수입금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749
1996년 이후 양도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에도 1996.1.1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750
토지대장만 내도 기준시가 변경신고가 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처
양도소득세 - 1996.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정자료만 제출해도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 신고로 바꾼 것인지 물었다. 확정신고서로 변경신고하면 적법하지만 토지대장 등 자료만 임의 제출하면 적법하지 않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로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