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71회신일 1996.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7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의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의 변경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5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법인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한 세무상 이월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소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제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 계산 시 공재 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71 (<time datetime="1996-04-17">1996.04.17</time> 회신), "재평가세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법인세에서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51)
원 제목: 재평가를 한 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