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651
신탁재산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탁업을 겸영하는 (신탁회사)은 당해 신탁 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신탁회사)이 당해 신탁 재산에 대하여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해당 신탁재산에 실제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한다. 신탁회사는 이자소득 지급자와 원천징수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92,652
상속인의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어디가 납세지인가? 납세의무 승계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상속인 등의 납세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납세지 신고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신고가 있으면 피상속인·상속인·납세관리인의 주소지나 거소지 중 신고한 장소를 따른다.
92,653
공동신축 주택의 일반분양분은 과세되나? 연립주택소유 2세대이상이 기존주택 철거 후 공동으로 신주택 신축하여 각 1세대씩 소유하고 잔여세대 일반인 분양 시, 기존주택소유자 입주주택은 면세, 일반인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때 VA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신축한 뒤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가 입주하는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2,654
제조장에서 반출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때의 실지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실제 반출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행령 제8조 단서에 해당하면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2,655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기타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지급방법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한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92,656
재건축조합 상가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게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가가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부가가치세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주택건축조합에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분양 상대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조합에서 거래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된다.
92,657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감면기산일은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 됨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96.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58
LOCK-ON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LOCK-ON은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OCK-ON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LOCK-ON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물품이다. 전기ㆍ전열이용기구 중 전자게임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92,659
체납자가 아닌 재산 소유자도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대상 재산의 소유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자와 다른 재산 소유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을 때 중지한다.
92,660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당초 증여로 보는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전 증여재산을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를 물었다.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받은 다른 상속인은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61
월급 54만5천원과 무소득 배우자면 원천세가 있나?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징수할 세액이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급여가 545,000원이고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징수할 세액이 없으며 잘못 징수한 세액은 다음 달 급여 지급 시 조정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분 급여의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간이세액표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62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63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는 상속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금이 상속재산인지 생전 증여재산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664
상속 후 증여·매매 취득에 증여세도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나 매매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고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개시 후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92,665
신축 중인 건물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개시당시 신축중인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신축 중인 건물에는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66
금형 등 고정자산을 사용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자산(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고정자산의 상각액 계산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형은 공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2,667
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수익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과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은 청소년회관의 관리·운영 수익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관리·운용 수익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68
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붙나?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을 해지해 부동산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2,669
공동 임차 사택보증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부담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이 공동 임차한 사택의 법인 부담 보증금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사용인에 대한 임차자금 대여라면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70
영국법인에 지급한 도면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군사장비용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한국형 교량전차의 유압부품국산화를 위하여 부품을 구입하면서 부품의 조립 및 테스트에 필요한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산업상ㆍ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조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 지급한 부품 조립·테스트용 도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면에 산업상·상업상의 노하우 등이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한ㆍ영조세협약상 Know-How의 포함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92,671
5% 초과 공익사업의 유상증자 주식은 과세되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1994.01.01 이후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상속증여세 - 1996.04.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 소유한 공익사업이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식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5%를 초과 소유하고 1994년 1월 1일 이후 유상증자로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72
상속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붙는가?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 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 당일 특정 상속인 1인에게 다시 이전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먼저 상속등기한 뒤 같은 날 이전한 경우이다.
92,673
주소지에서 가능한 고교 취학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이 가능한 고등학교에의 자녀취학은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주소지에서 취학 가능한 고등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취학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요건이 적용된다.
92,674
면적 정산이 예정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의 완료 후 토지의 공부 정리 결과 그 면적에 가감이 있는 경우로서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단위 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초 대금의 청산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 정리로 면적을 정산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명의신탁 증여세를 물었다. 단위당 매매가액으로 정산하더라도 당초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75
복리후생적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가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총급여액은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급료·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를 모두 말한다. 관련 법인세법시행규칙과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676
감면 중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어떻게 되나?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간 중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일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조세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감면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지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종전 법령에 따른 농어촌지역 창업과 세액감면 적용기간 중 이전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77
자기 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기소유 자산에 대하여 경매 개시되어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자산의 경매에서 소유자가 직접 경락받은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소유 자산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92,678
이월 공제세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7.1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공제세액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년 7월 1일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679
유엔 직원퇴직기금은 증권거래세도 면제되는가?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
국제조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 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주식투자 관련 세금 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ㆍ재산ㆍ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지만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국내 간접세를 면제하려면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92,680
여러 층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
법인세 건축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바닥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2,681
부득이한 전원 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운 주택도 부득이한 이주 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세대 전원이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2,682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 및 반입증명은실지의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기타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면세반출승인과 반입증명의 기준 및 직인 요건을 물었다. 승인과 증명은 실제 수량·반출지·반입지를 기준으로 하며 갈음 서류에는 부대장 직인이 필요하다. 반입신고서와 반입증명서로 갈음하려는 경우에 직인 요건이 적용된다.
92,683
내용연수가 다른 상태의 상각 차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동일한 내용연수를 고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에서 생긴 상각부인액은 내용연수 경과자산에서 생긴 시인부족액과는 상계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내용연수 고정자산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 미경과자산의 상각부인액은 경과자산의 시인부족액과 상계할 수 없다. 업종별자산의 상각 시 부인액 통산 문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92,684
공장만 양도해도 이전 특례를 받는가? 95.1.1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있는 법인이 95.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조세특례 - 1996.04.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해 지방이전할 때 면제와 본사 미양도 시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규정에 맞게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면제되며, 본사 부동산을 남기고 공장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공장시설에는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사무실 등의 부대시설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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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보유한 조합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그 주택사업의 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취득한 그 아파트를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아파트를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승인일 이후 생긴 근무상 사유로 다른 시로 이전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 이전 양도했다면 비과세한다.
92,686
1996년 만기 표지어음의 원천징수세율은? 1995.12.31이전 발생분과 1996.01.01이후 발생분으로 안분하여 1995년 이전 발생분에 대하여는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나. 199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하여는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에 만기가 되는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세율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 이전 발생분은 20%, 1996년 이후 발생분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할인액을 기간별로 안분하며 전자는 분리과세, 후자는 수입시기 연도의 종합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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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990. 8. 30 과 그 직전 및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6.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을 뜻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해당 규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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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도 쓰는 쥬스냉각은 과세되는가? 『쥬스냉각(모델명 : COFRIMEL NEW COF 224, COFRIMEL JE COF 204)』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
기타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등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쥬스냉각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다. 전기전열이 이용기구 중 냉수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92,689
사전 기준에 따른 매출할인·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에 외상매출금을 조기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지급하는 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매출할인과 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접대비가 아니다.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거래 수량과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한 지급이어야 한다.
92,690
전화회선 서비스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전화회선을 이용하여 오락 등 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회선으로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를 물었다. 대금을 전화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사업자는 별도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92,691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당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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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소유권이 바뀌면 공매 잔액은 누구에게 주나? 부동산을 압류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함
기타 국세징수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배분 잔액의 지급 대상을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제3자에게 지급한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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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정당한 사유로 고치면 증여인가?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는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정당한 사유의 경정등기는 예외이다. 당초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
92,694
외상매출금 조기결제 할인은 판매부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판매부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며 발생한 매출할인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거래처와 약정하여 외상매출금을 조기결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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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 특례는 어떤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나? 비영리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조항은 부동산을 양도한 당해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을 묻는다. 해당 특례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업연도에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에만 적용한다. 판단 기준은 부동산 양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유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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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할 특별부가세액
법인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양도차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이 없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는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의 예외이다.
92,697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국세 압류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의 압류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침
국세기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와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우선 관계를 물었다. 압류는 가등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세무서장의 압류 후 제3자가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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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처리채권 취득자금 조사는 면제되나?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그 취득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계좌 자금으로 장기처리채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출처조사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청약하여 장기처리채권을 최초 매입한 자는 취득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된다. 실명전환계좌의 금액으로 1993.10.1~1993.01.30까지 청약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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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가스안전관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6.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가스안전관리 발전계획 수립용역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92,700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이 2이상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다액인 사업장의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납세지지정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이 다액인 곳이 주된 사업장으로 납세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6.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가 어디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년도의 사업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직전 수입금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장이고 납세지 지정도 없으면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이 많은 곳이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