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는 국세의 몇 배를 제공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0-1136회신일 1996.04.15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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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세담보는 국세의 몇 배를 제공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5

원칙적으로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납세담보 제공 시 담보할 국세에 대한 담보가액의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100분의 110 이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담보할 국세에 대한 담보가액의 비율은 얼마인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0203 심판결정
2021.01.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0-11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0-1136 (<time datetime="1996-04-15">1996.04.15</time> 회신), "납세담보는 국세의 몇 배를 제공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00)
원 제목: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 담보할 국세의 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