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301
과세특례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적용하는가? 1995년 연간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 4,80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로서 1995.12.30 개정된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구간의 일반과세자에게는 재고매입세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0.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02
미국 전용 전화카드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당해 전화카드의 수입가격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화카드의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해당 전화카드의 수입가격 상당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303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은 그 완성・확정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완성·확정일이지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다. 당초 계약과 별도로 늘어난 토지는 새로 취득한 자산으로 보아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04
명의 미확인 소액주주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은 40％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실지명의 미확인 소액주주에게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는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05
농지 세액면제신청서가 증여세 신고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는 관련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볼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를 증여세 신고서로 볼 수 있는지와 무신고 시 부과기간을 물었다. 세액면제신청서는 상속세법상 신고서로 볼 수 없고, 무신고 증여세는 부과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 부과할 수 있다. 10년 규정은 1991. 01.0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06
인가 없는 PC과외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pc과외업체로 교육청 등의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할구청의 출판업등록은 한 상태의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임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PC과외업체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다. 교육청 등의 허가나 인가 없이 관할구청에 출판업등록만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2,307
특례포기 일반과세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3년간 과세특례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자에 관한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3년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은 1995년도 공급대가와 1996년07월01일 이후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제시한다.
92,308
건설에 필수적인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 영위사업자가 과세건설용역과 면제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사업승인위한 용역을 제공시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부수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92,309
임대할 지하주차장은 과세 예정면적에 넣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면적비율로 안분할 경우 지하주차장 중 임대예정 부분의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전면적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임대 예정 지하주차장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하주차장의 임대 예정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과세사업 관련 예정면적에 각각 포함한다.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한 뒤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10
휴게소 부지조성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유소를 신축하고 기타부대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당해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와 주유소의 부지조성 및 시설물 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되 토지와 구분되는 과세사업 시설물 공사분은 공제한다.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구축물 등 과세사업 부분의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92,311
합계표만 제출하면 미교부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임
소득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없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92,312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92,313
직업훈련용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용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동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 재화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직업훈련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 재화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산하기관인 직업훈련원이 수입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2,314
중도금을 나눠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중도금 지급 약정일을 변경함이 없이 당해 중고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받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약정일 변경 없이 중도금을 나눠 받을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315
가정용이 아닌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정수기가 형태ㆍ용도ㆍ크기ㆍ용량 등으로 보아서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음식점 등에서만 사용하는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형태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태·용도·크기·용량과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92,316
전자유기기구와 소프트웨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중 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전자유기기구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소프트웨어를 내장한 부품과 다른 부분품이 미조립상태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유기기구와 이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자유기기구는 사용장소와 무관하게 과세되며 소프트웨어 자체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내장 부품과 다른 부분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하면 완제품으로 보아 과세한다.
92,317
자치회가 받는 상가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는가? 상가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위해 조직한 자치회에서 받는 상가건물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상가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 주고 상가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회나 번영회가 받는 상가건물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회가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가관리사업자가 관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18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감면과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한 경우 조세감면은 감면신청과 감면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증자소득공제 가능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배당금과 자본금을 외국의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 조세감면과 외국 현지법인 출자 시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증자 감면은 신청과 결정이 있어야 하며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는 안 된다. 잉여금 배당액과 현금출자 증자 자본금을 외국 현지법인에 전액 출자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제6항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19
증권담보 대출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예탁증권담보대출약정서와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문서이며, 동 약정서의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증권담보 및 유가증권매입자금 대출약정서와 신청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약정서는 과세대상문서이나 그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20
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등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하면 등록부 등의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장기할부조건 제1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장기할부조건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92,321
표본음성 녹음은 학술연구용역인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연령, 성별, 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령·성별·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는 용역이 학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녹음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의 의뢰로 표본음성을 녹음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22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 (면세재화제외)를 당해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재화 양도와 철거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수용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용재화 양도에는 면세재화가 제외되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다시 불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323
장기 부동산임대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324
물납재산 반환 시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나? 물납 후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그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재산으로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을 물었다. 당초 물납된 재산으로 반환되는 부분의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는다. 물납 후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325
독일 미술관 전시료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과 공동으로 독일작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지급하는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미술관과 국내에서 전시회를 열고 지급하는 전시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전시료는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가)와 한․독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26
물납 재산을 반환하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물납관련 세액이 전액 감되어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시 환급가산금은 계산하지 않음
기타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되어 물납 재산을 반환할 때 환급가산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물납된 것으로 반환하는 부분에는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물납 후 그 물납 관련 세액이 전액 감액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2,327
농업용 기계를 직접 수입하면 영세율인가? 농민이 농업용 기계 또는 축산업용기자재를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당해 기자재를 임차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 기계 등을 직접 수입하거나 임차해 세관장에게 인도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뒤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거래의 국외공급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을 적용받지 않아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92,328
미국법인 컨설팅 대가를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경영컨설팅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이 있게 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 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므로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컨설팅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생기고 그 사업장에 소득이 귀속되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의 법인세는 미국법인이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29
2주택자의 부수토지 수용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 1996.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의 한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30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소유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동 규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31
임대한 겸용건물은 실제 용도와 공부 중 무엇을 따르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임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 적용 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2,332
확정신고를 안 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의 경정 시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등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경정 때 확인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33
학원의 교재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나?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수강생들에게 타 사업자가 발간하는 교재를 수업교재로 사용하게 하여 교재판매대행하여 판매금액의 일부를 판매대행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타 사업자의 교재를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학원운영자는 사업자등록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34
목욕용 염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들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두 물품은 과세대상이다. 두 물품은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
92,335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 못 내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는가?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받고 그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감면의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서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시행 후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92,336
잔금 전 사용이 허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그 시기가 도래되기 이전에 분양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정산일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비업무용 판정을 위한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하되, 그 전에 사실상 취득했다면 그날을 기산일로 한다. 분양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37
수익증권 중도해지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 등의 중도해지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환매수수료를 안분하여 차감한 후의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증권 등을 중도해지할 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익을 과세·비과세 소득으로 나누고 환매수수료를 안분해 차감한 과세소득으로 계산한다. 비과세대상소득이 부수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계산한다.
92,338
공사원가를 저장품으로 계상하면 대표자 상여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하여 분양한 주택에 대한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으로 계상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주택의 공사원가를 저장품계정에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저장품계정 상당액을 대표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공사원가가 저장품계정으로 계상되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92,339
거래 소개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간 거래 체결 시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 구입하여 타 사업자에게 공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거래만 소개시켜준 것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다르게 나타남
부가가치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과 단순 거래소개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갑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갑이, 을이 공급하면 을이 병에게 교부한다. 어느 유형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92,340
입욕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입욕제인 물품은 특수화장품(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욕제인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수화장품인 목욕용 염제품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2,341
월 합계 세금계산서 특례의 취지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거래 빈번 고정거래처 등에 공급시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거래관행 및 납세현실 반영하여 월 합계세금계산서를 인정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규정의 취지를 물었다. 빈번한 고정거래처 거래 등의 납세현실을 반영해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 특례다. 원칙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42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은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해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43
1년 미만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은 취득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법인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종료일까지 6월 이하면 6월, 6월 초과면 1년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 월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92,344
영주권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국내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국내의 주소를 두게 된 경우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를 비추
조세특례 - 1996.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국내 주민등록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생활관계를 조사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주소가 있어도 가족·직업·자산상태상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345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건물의 임차자에게 당해 임대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46
창고업 이용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보관ㆍ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창고업 이용자에게 받은 반환 조건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달리 보관·창고업 관련 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 후 이용자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47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 단체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 단체가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2,34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사업자가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등에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의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00만원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발전기를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2,349
거래처 공장이전비용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거래처의 공장이전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공장지방이전비용을 부담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처의 경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비용을 부담할 부득이한 사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350
상속세 물납은 언제 확정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상속세 물납허가를 받고 물납이 이루어진 때가 물납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이 확정되는 시점을 물었다. 당초 물납허가를 받고 실제 물납이 이루어진 때 확정된다. 물납허가와 물납의 이행이 모두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