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51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와 주식 교부가 확인되면 주식 교부일,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토지를 등기이전 없이 직접 양도하면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52
기술과 법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기술과 법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학술연구단체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53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이전 감면되나?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 배제함
조세특례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해 신공장 이전자금을 마련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분양해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감면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54
가정용으로 부적합한 식기세척기도 과세되는가? 질의 물품인 식기세척기(ES-2000)가 규모나 사용되는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그러나 차후 동 물품이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
기타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기세척기가 가정형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규모와 세제 등으로 보아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차후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정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자동 해소 실패)
91,455
공장용부지를 환매도하면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 한 경우에는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고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부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한 채 관리기관에 환매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56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을 구성원에게 나눌 수 있는가?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공사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을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사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457
1996년 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자가 개인으로 1996.12.31이내에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에 수용당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전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채권인 경우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 등에 수용당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한도를 물었다. 일반 감면율은 50%이고 일정한 장기보유 토지는 70%이며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1996.12.31 이내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70%가 적용된다.
91,458
동사무소 부지 양도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사무소 청사 건립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여야 한다.
91,459
특수관계 법인이 개인 주식을 살 기준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이 매수해야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부금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시가로 보는 범위는 규정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이 매수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매수해야 할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인세법상 규정은 없다. 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시가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91,460
1세대1주택 현물출자도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자산이 주택으로써 현물출자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유상 이전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현물출자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가액을 모르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61
양도 전 주택을 멸실하면 비과세 기준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양도시가를 기준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당사자간의합의로 계약이 성립된 후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하여 1세대1주택을 멸실한 경우 그 계약일을 기준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뒤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시가 기준이나 매매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성립하고 화해약정 등의 매매특약에 근거한 멸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62
아쿠아 스쿠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아쿠아 스쿠터(Aqua scoot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쿠아 스쿠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아쿠아 스쿠터는 수상스쿠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수상스쿠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463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토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한 후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1996.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전부를 신설 법인에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전체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기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하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나머지 사업 전부를 넘긴 경우이다.
91,464
최저한세로 낸 법인세도 신공장 가액인가? 지방으로 공장이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신공장 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감면받지 못하고 납부한 해당 법인세는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공장 가액은 이전비용과 토지·건물·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65
기사·기능사의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되나?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가 공급하는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사·기능사 개인이나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66
착공 후 공사 중인 부동산을 팔면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 중에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착공하고 건설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매매용 주상복합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고 취득일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67
용역 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역무의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그 공급시기이며, 외국을 항행하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 완료 시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와 원양어선 공급용역의 영세율을 묻는다. 대가가 미확정이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국 항행 원양어선 공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68
지정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은 면세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면세대상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기술사업에 해당한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69
수입주류업자가 일반 무역업을 겸업할 수 있나? 수입주류 이외에 일반품목 무역업 등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주류사업 이외의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임
기타 주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업자가 수입주류 외의 일반품목 무역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입주류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없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겸업 제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470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1,471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계산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72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정정이 필요한가?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73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인가?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출판사 대리점의 학습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회사소속 방문판매원으로 하여 학습지 구독알선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 관리회사가 받는 학습지 구독 알선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알선수수료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판사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해 소속 방문판매원이 구독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74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475
경락 중고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았으나, 상대방 사업자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은 사업자이고 상대방의 폐업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76
투자준비금 손금불산입도 수정신고 가능한가? 기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당초 신고납부할 세액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손금산입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불산입할 때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하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다.
91,477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91,478
화물 자동차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면허 소지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79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하면 납세의무가 승계되나? 피상속인인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는것이나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압류 효력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압류는 상속인에게 한 것으로 보지만 납세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승계된다.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480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상속증여세 -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증여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제액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한다. 피상속인의 국세 등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 등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81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함)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82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혼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까지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정해진 금액까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은 증여세 대상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다른 일방에게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83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이면 얼마로 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주식가액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이 부수이면 주식가액은 0(零)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84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점은 언제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
상속증여세 - 199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할 때 증여세와 취득시점을 물었다. 신탁해지로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취득시점은 당초 명의신탁시점이다. 등기 원인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91,485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곡비율을 말함)을 곱하는 계산하는
상속증여세 -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86
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을 포함하나?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음
국세기본 - 1996.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을 산입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세법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계산하며, 일ㆍ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기간을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91,487
유류분 판결로 출연재산을 반환하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출연이 없었던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반환판결에 따라 돌려줄 때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부동산 자체를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재산은 당초부터 출연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부동산 대신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88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89
학교 강사료의 소득 구분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고용되어 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가 받는 강사료를 근로소득,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 대가는 기타소득, 계속ㆍ반복적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ㆍ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90
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기타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DSP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하거나 이퀄라이징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491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 내국법인이 1993과세연도에 투자완료된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 동 세액공제를 1994.07.01 이후에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받은 경우 그 이월공제세액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완료된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4.07.01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한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92
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양도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정해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받을 수 없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93
2년 이상 연불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따른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첫 회 지급일이 1990년 9월 1일 이후이고 공시지가가 누락되면 관할 시장 등에 산정을 의뢰한 가격을 적용한다.
91,494
주택조합에 양도한 용지는 감면되는가?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사업등록 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해당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95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96
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
조세특례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예치금 일부나 대여금 상환 후 주식을 조기에 인출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인출한 금액에 대한 공제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며, 최종상환일부터 1년 전 주식 인출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97
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신고와 수리 후 실시한 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98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준공일 등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이면 등기접수일부터 3년이 안 되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준공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했다면 가사용승인일 또는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91,499
공익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손금인가? 비영리공익법인 수익사업 소득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출연받은 재산으로 출연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 손금산입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 소득을 자체 기금에 출연하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출연받은 재산의 재출연은 증여세 대상이다. 다른 법인의 기금에 낸 기부금은 해당 특례 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500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은 공과금에 해당
상속증여세 - 1996.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된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추징세액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공과금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