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종중재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하였다. 분배금의 증여세 과세와 과세가액 공제액이 쟁점이다.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 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 의하는 것임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질의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종회원에게 대금을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와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방법.

회답

1.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 대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 의합니다.

2.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84 (<time datetime="1996-07-13">1996.07.13</time> 회신),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 시 증여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