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401
무료 광고선전용 재화도 공급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 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거래처에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 제공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 제공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면 공급에 해당한다. 거래처 제공분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02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03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구체적 사실조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 거래의 실질 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91,404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05
토지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분필 신청하는가?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분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06
면세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금청구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07
미등록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소방시설설계업등록을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설계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설계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408
녹용을 연질화·절단해 판매하면 업태가 무엇인가? 녹용을 구입 연질화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한 후 규격화된 상태로 포장ㆍ판매하는 경우의 업태는 생약제제 제조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용을 연질화·절단하고 규격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생약제제 제조업에 해당한다. 한국산업분류표상 분류코드는 24239이다.
91,409
연구요원 인건비와 기술자문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인 임원을 제외한 연구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요원 인건비, 기술자문료 및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와 항공료·국내체제비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기술자는 정해진 산업분야의 종사기간이나 학력과 경력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7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10
IATA는 영세율 적용 국제기구인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기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해당 국제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제기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11
일본법인 재고자산 판매소득은 어떻게 배분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에 관한 국내원천소득을 판정하고자 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및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적용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재고자산 판매소득 판정과 배분방법을 물었다. 한·일 조세조약과 교환각서를 우선 적용하고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다. 직접 판매소득도 국내 과세할 수 있으며 각 사업부의 소득과 경비를 합쳐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12
영국법인의 단기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과세는 한・영조세협약상 사업소득으로서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6개월 미만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정사업장이 구성되지 않으면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감리용역 대가는 한·영조세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소득이다.
91,413
고용관계의 용역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보나?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고용관계의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14
강관제조업도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인가? 조세감면규제법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산업범위의 규정에 따르면, 강관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 27125）은 ‘자본재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관제조업이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재산업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강관제조업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 자본재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범위는 동법시행령 별표 1의 2에 규정된 산업이며 강관제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15
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91,416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도 부가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받은 대가로 사실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17
재화·용역 대가 중 과세표준에 무엇이 포함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점용료 명목의 금액과 점용료를 포함한 도급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91,418
위탁공사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탁받고 이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 관로공사를 수행하여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발전용수관로공사의 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담금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419
어음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금융기관에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20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포기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달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한다.
91,421
상속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하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자가 부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 60세 이상이고 합가일부터 1년 내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추지 않고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22
대여 재화의 망실 변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한 재화가 망실되어 받은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상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해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다.
91,423
대가 지연으로 받은 지급이자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91,424
능금사 정립과 공원계획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농원 운영 법인이 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능금과 능금공원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 또는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 등을 수집ㆍ응용ㆍ이용하여 능금사 정립 및 능금공원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능금사 정립과 능금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정보와 연구결과 등을 수집·응용·이용해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25
농기계 판매 대상별 증빙은 어떻게 다른가? 농기계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농기계를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농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도·소매업자가 농민과 농협에 농기계를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농민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농협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농민인지 농협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진다.
91,426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199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27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뀌어도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 되었을 경우에도 단기상속면제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가 수용되어 예금 등으로 재상속된 경우 단기상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16조는 재상속재산의 종류가 바뀐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28
손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상속세 할증대상인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를 포함함)가 피상속인의 1촌 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 - 1996.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자에게 증여했던 주식가액이 상속세 계산 시 할증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1촌 외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된다. 수유자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29
연금 보조금의 증여세는 언제 신고하나?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며,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별, 증여시기별 구분없이 납부기한 내에 일괄 납부한 경우에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때
상속증여세 - 1996.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 연금 금융상품 보조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증여 때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다. 세액 부족 없이 기한 내 일괄납부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30
세액을 초과하는 재산은 어떻게 물납신청하나? 상속세를 초과하는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물납허가된 유사한 사례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6.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재산을 물납신청하는 절차를 물었다. 초과 재산가액을 포기하는 각서를 갖춰 물납허가된 유사 사례가 있다. 그 사례에서는 상속인 전원의 기명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했다.
91,431
정리계획인가 후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후 발생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은 완성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32
사무용 집기·비품도 즉시상각 대상인가?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여부는 당해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상·의자·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비품이 즉시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 보유하면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 된다. 대량 보유 여부는 사업규모·자산구성·종업원 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33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이 되어 들어온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근로소득 관련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수생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주민세소득할 납세의무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주관하여 입국한 연수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434
분할한 부수토지와 주택을 함께 팔면 비과세되나?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에 위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그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 이 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같은 필지의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다.
91,435
종업원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종업원(임원포함)소유차량을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여비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나 임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한다. 본인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36
중소기업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나?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접대비등 조정 명세서(갑)중⑨란의 기준수입금액은 접대비 조정명세서(을)의 ⑧란 중 특수관계 거래분의 수입금액을 기재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기준수입금액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조정명세서 갑의 기준수입금액에는 을의 특수관계 거래분 수입금액을 기재한다. 대상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37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 기준은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 및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19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1994.12.31 개정 전의 것)의 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차액이 없는 자산은 잔존가액과 내용연수를 수정하지 않는다. 199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잔존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438
부속토지 청산금 수령분은 과세되나? 재건축 조합원이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에서 재건축시 건축비 해당부분 이외에, 부수토지의 일부에 대한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부속토지 일부의 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분은 1세대1주택의 일부를 분할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비 해당 부분 이외의 부속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39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사업영위사실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 시기는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3...14-18를 참조 바람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일 이후 1년 내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사업영위사실과 재평가일자 등 사실을 확인하고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91,440
상업지역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는가?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것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상업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이나 이용상황 등 태양은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441
이익배당이 금지된 지방의료원은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사의료원이 자치단체에서 재산을 전액 출연하여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고 정관상 의료원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당은 할 수 없도록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된 지방공사의료원이 비영리법인인지 물었다. 설립 근거 법률에 주주나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다. 해당 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91,442
농지 현물출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농업인이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농업인이 농지 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현물출자하는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1,443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출채권 전부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규정은 6월 경과일이 1996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채권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44
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91,445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재건축 관련 대여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적 조치 후에도 회수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은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 불가능을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 회수불능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니다.
91,446
채무자 행방불명으로 집행 불능이면 대손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소재·행방불명으로 압류집행이 불가능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집행 불능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회수 불능 채권은 공제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과 공급일부터 확정신고기한까지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447
부동산끼리 교환해도 자산의 양도인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하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도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91,448
다른 시로 이주한 뒤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1995.12.31 이전에 부득이한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한 후 아파트가 준공되어 소유권이전 등기한 상태에서 1996.12.31까
양도소득세 - 1996.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준공 전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후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91,449
공동 광고비 분담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판매촉진 위한 광고할 때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사전 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대리점의 공동 광고에서 대리점이 비용을 일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450
본사·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조세특례 - 1996.07.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 또는 구 공장 부지 개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과정에서 양도하는 대상과 구 공장 부지의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