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8.03.31 토지가 법인에 현물출자되고 그 대가로 주식이 교부되었다는 사실의 확인 여부가 문제 되었다. 해당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 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위 2항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양도(미등기 양도) 하면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질의

법인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와 미등기 양도 시 세율.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1988.03.31 법인에 현물출자되어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주식을 교부 받은날이 되나, 그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2. 위 2항의 토지를 등기이전하지 아니하고 직접양도(미등기 양도) 하면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의하여 40%의 특별부가세 세율이 적용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09 (1996.07.18 회신), "법인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