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97회신일 1996.07.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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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2

외국인 투자신고와 수리 후 실시한 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해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인지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 투자신고와 수리 후 실시한 증자에서 취득한 주식은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한다. 기존 법인의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9항 제4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관리법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 증자를 실시했다. 질의자는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 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법인의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의 법인이 외국인 투자신고 및 수리후에 실시하는 증자에 외국인과 함께 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하는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9항 제4호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9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서1143 심판결정
1999.10.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97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외국인과 함께 증자 취득한 주식은 직접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056)
원 제목: 외국인과 함께 취득하는 주식이 외국인투자기업에의 직접투자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