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92회신일 1996.07.1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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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2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편집용이면 비과세이나 음향 믹스·이퀄라이징 기능이 있으면 과세대상이다. DSP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하거나 이퀄라이징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DIGITAL AUDIO PRODUCTION PLATFORM (모델: FOUNDATION 2000)』이다. 주용도와 기능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또는 공제)신청은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DIGITAL AUDIO PRODUCTION PLATFORM (모델: FOUNDATION 2000)』의 주용도 및 기능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디오를 편집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DSP(Digital Signal Processor)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MIX)하거나 이퀄라이징(Equalizing)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오디오 편집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의 주용도 및 기능이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디오를 편집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다만 DSP(Digital Signal Processor) 기능을 더하여 음향을 믹스(MIX)하거나 이퀄라이징(Equalizing)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조 제5호의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92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오디오 편집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507)
원 제목: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