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51
등기가 늦어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수령일은 분명하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금수령일이 분명하면 등기 지연과 관계없이 당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52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실제 잔금청산일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53
예정신고만 하고 미납해도 10%를 공제받나?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한 경우라도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만 10%의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02월 이내에 예정신고했더라도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1,554
예정신고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55
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압류할 수 있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거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1,556
미지정 시행자에게 재개발토지를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의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규정상 감면은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1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1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1,557
별지 부동산의 1996년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96년 현재의 국세청 기준시가액은 91,000,000원임
기타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996년 국세청 기준시가액을 물었다. 해당 기준시가액은 91,000,000원이다. 본문에는 산정 근거나 별지의 부동산 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
91,558
경락받아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법원에서 경락받아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서 경락받은 자산으로 동일 업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락받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91,559
동사무소 신축부지 협의취득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1992.12.31까지 협의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까지 협의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협의취득이어야 한다.
91,560
고급주택의 수용토지는 비과세되는가? 해당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주택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함)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에 수용되는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 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가 고급주택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급주택이 아니면 계산된 범위가 비과세되지만 고급주택이면 수용토지 전체가 과세된다. 비과세 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규정상 배율과 전체 토지 중 수용토지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61
결손이어도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이더라도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당기 잉여금에서 처분할 이익이 없어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할 수 없으면 그후 사업년도에 적립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결손이고 처분가능 이익이 없을 때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은 가능하며,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 상당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다. 당기 잉여금에 처분할 이익이 없어 적립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62
용도를 반복 변경한 건물의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 판정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하는 것이며, 건물의 용도를 주거용에서 기타 용도로, 기타 용도에서 주거용으로 반복하여 변경한 경우 보유하는 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과 기타 용도로 반복 변경한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보유기간 중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91,563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64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게 인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인계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합병 후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인계액은 합병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으로 한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65
상속인이 국가에 기부한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나?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566
엔진 없는 자동차도 승용자동차인가?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현행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5조 제1호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진이 없어 구동할 수 없는 자동차가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인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진이 없어 구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91,567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관련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평가업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68
종중이 개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중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69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 금융업 이외 법인이 수령하는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외 법인이 비영업대금이자의 경과분을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업대금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5호와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70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1,571
현장기술인력 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본재산업의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
조세특례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의 소득공제 요건과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 공장에서 근무하면 공제되며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572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73
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91,574
인수한 신축 중 건물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고,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의 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건축 중인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건축물을 인수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함으로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
법인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토지와 신축 중 건물을 인수해 완공·분양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축물을 대가를 주고 인수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91,575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과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결정 판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등 처분을 받은 부동산이 사용금지된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 소송 중 법원이 사용을 금지한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권 결정 판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91,576
금양임야와 묘토는 어디까지 불산입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00평 이내의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분묘와 인접하고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77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78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에만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의 기부금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는 제외되며, 학교건물 신축 시설비는 실제 지출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79
금양임야와 묘토는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제주의 거소지와 분묘소재지가 상이하더라도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위토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주 거소지와 분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금양임야와 묘토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묘토는 인접 거리에서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80
판매용 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넣나?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자산인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자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자산인 주택과 임대용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판매용 주택은 재고자산이므로 판정에서 제외한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아니라면 임대용주택은 판정에 포함한다.
91,581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82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은 추징되는가? 기공제 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우리사주세액공제액 전액을 추징한다. 추징 범위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의 전액이다.
91,583
진입도로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와 답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답의 취득동기, 취득후 이용실태, 당해 법인의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진입도로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토지 취득과 이용 등에 관한 사실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토지별 취득시기와 취득동기, 취득 후 이용실태 및 법인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91,584
구매대행 조건으로 준 금전은 판매비용인가?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없는 단체에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행 조건으로 노동조합에 지급한 금전의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판매업 법인이 노동조합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해주는 조건으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585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양도인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면서 당초지분의 변동 등 당해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당해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공장부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출자로 지분이 변동되는 등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출자한 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86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상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업과 관련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 관련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음식숙박업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87
오래된 환지예정지의 취득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1976.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것은 환지예정면적(교부면적)을 취득면적으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면적을 물었다. 1976.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환지예정면적을 취득면적으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에 적용한다.
91,588
자치관리단이 받는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단이 부설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89
간이과세자 조합원의 재화 공급 영수증은? 동업자 조직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하는 경우에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규정 적용 시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은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 실지 재화공급 받는 자에게 영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일 때 조합의 재화 공급에 관한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조합은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은 조합이 받은 영수증에 적힌 공급가액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90
타인 계산으로 물품을 사고팔면 등록해야 하나?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해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따라 물품을 사고팔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등록 여부를 묻는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의 위탁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질의에 관한 회신문은 미등록사업 부분에서 원문이 끝나 구체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591
별도 징수한 문예진흥기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 구분치 않고 영수한 때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문예진흥기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의 징수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나 별도 징수한 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가 아니다.
91,592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바뀌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 시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될 때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여부를 물었다. 변경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93
무허가 운동교육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설비(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동실기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실기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개인의 운동지도 용역은 면제되지만 무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정부 허가나 인가 없이 회원을 모집한 경우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594
공부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요건의 판단시 실질내용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 그 실질내용을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토지대장과 실제 상황이 다른 경우 과세요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의 내용에 따른다. 구체적인 과세요건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91,595
명의 변경이나 재작성한 소비대차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변경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됨
기타 - 1996.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명의만 바꾸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변경해 그대로 쓰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상환 잔액에 대해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증서로 과세된다. 2002.1.1 이후에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만 인지세 과세 대상이다.
91,596
사업장을 이전한 사업양수인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사업의 양도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이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은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관한
국세기본 - 1996.07.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장을 이전했더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책임 범위는 양도일 전에 확정된 사업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며 일부 세목은 제외된다.
91,597
계속적인 분양알선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개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상가 등의 분양회사에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분양알선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분양알선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98
임대용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후 법률상 원인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률상 원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99
임대건물을 자기 판매업에 쓰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의 일부를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서적판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임대건물 일부를 자기 판매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서적판매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600
면세 금융업자가 신축 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증권업자가 신축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목적, 매매목적 및 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