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1997.10.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10.31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10.31 · 미확인 · 재삼46014-2573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재산적 의무가 있는 소극적 상속재산가액을 차감한다. 소극적 상속재산가액 등은 협의분할 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6.07.13 · 역사 자료 · 재삼46014-1690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