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01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도 주무관청 등록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가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국세기본법상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장·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받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주무관청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를 위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502
한국국방연구원 명예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인가? 한국국방연구원에 재직하던 자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퇴직금은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받은 퇴직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명예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03
상시 거주하지 않는 농막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상시주거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농막이나 관리사가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농막이나 관리사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부상 주택의 실제 용도를 세무서장이 판정하고 주택이 아니어야 양도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04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냉・온정수기는 냉수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온 정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냉·온 정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에 규정된 냉수기에 해당한다.
91,505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년 간 30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기관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강사료는 기타소득이며 연간 3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근로소득 유무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506
압류 부동산 공매대금의 배분잔액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여러번 이전된 경우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소유권이 여러 번 이전된 부동산의 공매대금 배분잔액 귀속자를 물었다.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으면 최종소유자에게 지급한다.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91,507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1,508
사용인 합숙소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개인인 사업자가 공장용 부속건물을 사용인의 기거를 위한 합숙소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숙박업에 공하는 경우의 해당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건물을 사용인 합숙소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사용인의 합숙소나 사업목적의 숙박업에 쓰는 건물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건물의 사실상 사용상태를 확인하여 해당하면 양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509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고급주택을 제외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10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11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90년 8.30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90.8.30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2로 나눈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토지 중 1990년 1월 1일 이전 취득분은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512
다른 달의 공급분도 월합계로 발행할 수 있는가?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에게 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을 달리하여 공급한 부분까지 합쳐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대상이다. 다만 교부일이 속한 월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과 세액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13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기술사업인지 물었다.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14
사료예취기 등은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가? 사료예취기, 사료수확기, 축산용열풍기, 사료절단기, 결속기, 목재파쇄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6.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예취기 등 여섯 종류의 기계가 영세율·면제 대상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질의한 사료예취기 등 기계는 규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표에 규정된 농업기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15
무상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의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그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 공급하는 기관지의 광고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16
공매·경매 매입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공제되나? 공매・경매로 매입시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경매로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공매·경매 매입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91,517
개인사업자의 산업디자인 용역은 면세인가?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은 당해 개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산업디자인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디자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디자인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518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요건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설립한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말하며, 이때,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현재 장부상
조세특례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 순자산가액은 매월 말 사업용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1년간 평균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19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520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뒤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폐업 때 미분양주택을 간주매출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1,521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공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22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가?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으로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함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구분기준을 묻는다.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때는 양 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 기준에 따라 구분계산한다. 법인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구분경리한다.
91,523
누락된 증자소득공제는 수정신고 대상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이 재무제표상의 어느 계정과목에 계상되어 있는지, 상대과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를 재무제표에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춰 다시 질의해야 한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과 상대과목 등을 밝혀야 한다.
91,524
두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94귀속 과세연도에 있어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 외 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한다. 이 결론은 94귀속 과세연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4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25
주택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나? 압류효가 발생하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소액 임차보증금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 주택압류후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일지라도 우선변제 받을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임차인은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정한 임차인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26
제조업 경력 1년 미만도 법인전환 감면되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제조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현물출자 법인전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27
겸영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구분대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구분 경리하여야 하며, 차입금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구분경리한 당초의 기준에 따라 구분 계산하는 것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관련 업무무관경비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당초 기준에 따라 나눈다. 법이나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91,528
예정신고 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정기결정시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결정후 부과취소로 발생 및 그 세액을 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금은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부과 취소에 따른 환급이므로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세목의 법정결정일로 본다.
91,529
판매장려금은 언제 접대비가 되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출하거나, 사전약정이 없이 지출하는 것은 접대비임.
법인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매출액 조건과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지급하거나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면 접대비다.
91,530
연불조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 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날이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부불금 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인 토지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이 아니므로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다.
91,531
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의 강사료 소득 구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물었다. 동일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계약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91,532
직함만 이사인 사람도 임원인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직위로 근무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등이 아닌 사람이 법인 임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33
본사가 지급한 국내사업장 직원 급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를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 그 성질상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사업장 근무자의 급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될 성질의 급료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고용인의 급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34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35
용도가 불명확한 건물은 주택 여부를 어떻게 가리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은 소관세무서장(결정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실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구분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36
부속병원 소득은 언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사립학교법인이 부속병원회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사립학교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속병원회계 소득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한 금액의 처리 시점을 물었다. 전출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전출금이 비영리사업회계의 다른 재원과 합쳐져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37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 팔면 누가 납세하나? 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인 부(父)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父)에게 부과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안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부친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친에게 과세한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부친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91,538
조합아파트 준공 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였다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신축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준공ㆍ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하여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39
무상수증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수증한 토지를 사용하다 양도할 때 장부가액과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수증 당시 시가를 정상가액으로 계상하되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40
미확정 항공권 판매수수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공권판매대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항공운송사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대리계약에 따른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41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 - 1996.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자경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54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하거나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43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의 잔존토지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동 사업의 시행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상속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 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한다. 철거 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91,544
공공사업으로 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
양도소득세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택만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해도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91,545
교장 사택 구입도 교육사업 사용인가?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 적용됨
법인세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교장 사택 구입의 교육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 목적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은 면제되지만 교장 사택 구입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학교교장의 사택으로 사용할 관사 구입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46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농지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감면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경작하지 않은 감면대상 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정해진 취득·보유·사업인정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는 3억원 한도까지 감면된다.
91,547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 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48
주택조합에 판 국민주택건설용지는 감면되나?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6.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등록의무가 없는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그 주택조합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549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질의 물품인「제습기」가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수 있는 집진장치를 갖추지 않고,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는 기능만 있다면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진장치 없이 습기만 제거하는 제습기가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나 세균 등 분진을 제거할 집진장치가 없고 습기 제거 기능만 있는 경우다.
91,550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 혹은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