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 후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고,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제1안)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뒤 일부만 주식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인출할 때 추징세액은 무엇인지.

2. 대여금 잔액을 모두 상환한 뒤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할 때 추징하는지.

회답

### 제1안

우리사주조합에 예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후 일부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일부를 인출할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한 세액상당액을 추징합니다.

### 제2안

대여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의 상환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조합원이 대여금 잔액을 전액상환하고 최종상환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당해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000 (<time datetime="1996-07-12">1996.07.12</time> 회신), "우리사주 예치금·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