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51
1995년 이전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부도난 공급대가 어음에 개정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부도에는 개정된 부도어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252
부도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 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의 회수할 자산이 없는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07.0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53
대손세액은 언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나? 대손세액 공제는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데, 대손세액공제범위는 VAT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사유로 확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의 공제 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54
본지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본지점간의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별가격 판매와 관련해 본지점 거래가격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본지점 간 거래가격은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55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당초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수정 대상 서류를 묻는다.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가 아니라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수정하여 신고한다.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91,256
면세 설계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건축사법 1996.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면세 설계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축사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이 건축사법의 요건에 따라 건축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57
본사 공급용역은 국내지점이 신고하나? 외국법인 본사에서 직접 국내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공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다. 해당 공급액을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91,258
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옮기면 특례는 언제 배제되나?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겸영하는 의류도매업을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하는경우 이전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의류도매업을 임대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특례 배제시기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도매업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더 일찍 일반사업자 적용을 받으려면 적용받을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91,259
임대사업장에 도매업을 옮기면 특례가 끝나나?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에 도매업의 사업장 이전시 당해 임대업에 대하여는 도매업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임대사업장 일부로 도매업 사업장을 이전할 때 임대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전이라도 일반사업자 적용 희망 월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91,260
출자금 감소액과 현금 반환액이 같으면 감자차익이 생기나? 출자금감소액과 당해 출자금감소액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 감소액과 이를 현금으로 반환하는 금액이 같은 경우 감자차익 발생 여부를 물었다. 두 금액이 동일하면 감자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감자차익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61
임의 사우회 장학금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의단체인 사우회에 출연하는 기금은 당해 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는 것이며, 사우회가 법인이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여 조성된 수익으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등은 사용인의 근로
소득세 - 199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의 사우회에 출연한 기금과 그 수익으로 지급한 장학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우회 기금은 법인 경리의 일부이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다. 회사가 지급할 학자금을 사우회를 통해 지급해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91,262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인가? 도매시장개설자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성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방공사가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부담금이 사실상 시장관리비 성격이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관리비 성격인지는 부담금의 징수기준과 실제사용내역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1,263
무인가 생산성 교육·컨설팅은 과세되는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등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없이 제공하는 생산성 교육·컨설팅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64
매출채권 시효 완성 시 대손세액을 차감하나?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65
가사용 승인 매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매립지의 일부를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얻어 관계회사에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매립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인가 전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임대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임대매립지는 관련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직접 사용할 매립지의 유예기간은 준공인가일부터 계산한다. 임대 여부 판단과 직접 업무에 사용할 매립지의 4년 유예기간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66
증여 부동산을 6개월 내 반환하면 취득일은? 증여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해제(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을 증여일부터 6개월 이내 합의해제하여 반환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당초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67
신축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영업용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건물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판매목적 건물의 양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건물의 임대목적 또는 판매목적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91,268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단 미등기 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뒤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다.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 한도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269
공동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중 무엇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과 새 주택을 가진 사람이 어느 주택을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지분 양도소득이 과세된다. 공동상속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후 새 주택 취득은 종전 판정에 영향이 없다.
91,270
근무명령으로 살지 못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명령으로 인한 사유로 당첨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명령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명령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71
법인 아닌 교회도 토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 지위를 가진 교회가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교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일정한 사용·승인·재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관한 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72
중복 개설한 세금우대통장도 우대받을 수 있나? 세금우대통장은 1인1통장으로 둘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선 개설통장이 해지되기 전에 개설한 통장은 중복통장으로서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개설한 경우 우대 범위를 물었다. 가장 먼저 개설한 통장만 우대되며, 그 해지 전 개설한 통장은 우대되지 않는다. 선개설 통장을 해지한 뒤 같은 날 새로 개설한 통장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273
1995년 이전 근무상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상 사유로 이전한 세대의 주택 양도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일까지 미완공이면 준공일, 준공 전 입주했다면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91,274
공장 취득 때 산 기계장치도 필요경비인가? 이 경우 토지와 건물취득시 일괄구입한 기계장치 및 동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매각 시 일괄 취득한 기계장치와 시설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토지·건물 취득 때 일괄 구입한 기계장치와 시설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1,275
공유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과 지분 변경 없는 재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이며, 별도 질의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76
고급주택 연면적과 공유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은 주택의 정착면적에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 연면적 요건과 공동소유 부수토지의 과세·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은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하고 동일세대 소유 주택과 부수토지를 대상으로 판정한다. 세대가 다른 지분소유자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며 양도차익과 공제액은 각 소유지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77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5가구 이상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 -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다른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78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구분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변경 결과와 양도 당시의 주택 수 및 비과세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79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의 아파트 취득일이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일을 묻는 사안이다. 아파트 취득일은 분양처분공시일의 다음날이다. 재개발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80
판매 전담 변경이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가? 단순히 자사제품의 판매를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전담토록 하는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내용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법인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를 전담하면 영업권 양도인지 물었다. 단순한 판매 전담은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91,281
4 IN 1 POWER HANDY KIT는 과세물품인가? 「4IN 1 POWER HANDY KIT」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 IN 1 POWER HANDY KI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Ⅰ의 진공소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282
지급의무 없는 합의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받은 고소인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합의금은 고소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거주자가 지급의무 없이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283
전화 통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설치한 전화에 의하여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용역 대가의 면제와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화로 제공하는 전기통신용역은 면제되고 외교관 등에 공급하는 전력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전력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그 상당액은 거래상대방에게 환불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284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85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은 언제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의 신고기한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시기를 물었다. 기한연장은 소득세법상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91,286
외국선원 모집·선발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계약에 의해 해당 회사의 선박에 투입될 외국인력(선원)을 모집. 선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직업소개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선박에 투입할 외국선원을 모집·선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지만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제공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1,287
폐업 때 남은 재화와 부동산 판매는 어떻게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와 사업 목적으로 판매한 부동산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폐업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이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다시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태양·규모·횟수와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88
공동사업자에게 분할한 임대상가도 과세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가는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다. 일부는 분양·대물변제하고 잔여분을 지분비율대로 분할해 각자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91,289
농어민지원시설 양도는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으로서 법령,정관,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로운 농어민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용 토지 등을 새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구거·유지·도로·제방 부지의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290
통행카드 대행판매 수수료는 용역 대가인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받는 수수료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대리계약에 따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91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1,292
학술연구단체의 수입 재화는 면세되나?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해당 용도의 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293
하치장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상품판매의 경우 독자적으로 매매거래를 하지 않고, 다만 상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상품을 인도하여 주는 데에 불과한 장소는 하치장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치장 중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일부를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와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사 명의로 받은 경우 공급받는 날에 다른 사업장인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294
미신고자의 하청 엔지니어링용역은 과세인가?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못한 자가 하청으로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하청용역은 기술사업이 아니므로 과세되지만, 등록 기술지도사의 독립된 기술지도용역은 면세된다. 기술지도용역의 면세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295
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느 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대상이다.
91,296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진흥회에 생산제품의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수량에 따라 납부하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 기금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흥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1,297
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손금 처리하나요?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퇴직급여 충당금 계정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퇴직금으로 직접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먼저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91,298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건설업자가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을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생산타설선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생산타설선은 건설업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자체 운항능력이 없고 금융리스조건으로 수입해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299
총괄납부 승인 사업장의 등록사항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등록사항 변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생기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가가치세기본통칙의 관련 부분을 참고하도록 했다.
91,300
창업 후 2년 내 산 부동산은 취득·등록세가 감면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 - 1996.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지방세감면 사무 자체는 내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해당 부처가 처리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