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35회신일 1996.07.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6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의 판매활동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활동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지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파견해 판매활동을 대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학습지를 제조·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했다. 파견 종업원이 판매활동을 대리하고 회사가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사안이다.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해당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학습지를 제조ㆍ출판하는 회사가 자기 종업원을 대리점에 파견하여 판매활동을 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이 판매활동을 대리하고 회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심2013서4831 심판결정
2014.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중3063 심판결정
2013.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5 (1996.07.16 회신), "파견 종업원의 판매대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726)
원 제목: 대리점에 파견된 종업원이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