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651
종중에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회원 개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그 납부의무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52
종중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나?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묻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의 증여세 납부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53
종교법인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종교법인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종교의 보급과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54
재산처분가액 1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임(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계산 단위를 묻는다. 해당 금액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으로 구분하며 확인된 1억원 미만 채무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55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써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재평가를 한 경우 당해 재평가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및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및 제59조의 규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별 재평가자산의 상각방법과 잔존내용연수 계산 및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르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1995.01.01 이후 취득자산은 정해진 범위에서 선택해 신고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56
사업에 사용한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중 금형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금형을 일시상각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57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가산하는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은 그 제한기간을 가산함
법인세 건축법 1996.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쓰지 않게 된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으로 다른 업무에 직접 쓸 수 없다면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가산하여 계산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58
스포츠센타 회원권은 업무용자산인가?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스포츠센타의 운용내용, 실제사용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포츠센타 회원권이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운용내용과 실제사용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일률적으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91,659
연납 중 분납세액 물납은 언제 신청하나?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신청기간을 물었다.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납기가 오지 않는 차후 연도의 분납세액도 물납 신청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660
리스유형 구분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리스유형구분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며 1995.1.1.〜1995.3.30. 기간에 리스실행한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은 1995.3.30. 시행규칙 개정전의 별표 1, 2
법인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유형 구분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와 특정 기간 실행 자산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인의 사업별고정자산 기준내용연수에 따른다. 1995.1.1.∼1995.3.30. 실행 자산은 개정 전 구 규칙 별표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91,661
대표이사가 증여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원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662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에서 서민주택이란 85㎡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이나 거주자에 관계없이 비과세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적용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6.07.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서민주택의 범위와 법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85㎡ 이하 주거용 건물과 부수 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나 거주자 모두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규모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63
컨테이너야드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지반보강공사비용은 당해 컨테이너야드(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야드 설치를 위한 지반보강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또는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비는 컨테이너야드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 핵심시설인 컨테이너야드를 설치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91,664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부 소유 토지위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비에 충당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은 당해 건물 신축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중 건물분 상당액을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과 토지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건물분 임대보증금은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부 소유 토지에 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보증금을 신축비에 충당한 경우이다.
91,665
토지·건물을 제외한 주유소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자기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666
유예기간 내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667
본점 계약 후 지점이 납품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거래 상대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종사업장에서임가공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여 직접 제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종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명의로 계약하고 종된 사업장이 용역과 제품 인도를 한 경우 발급 주체를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된 사업장이 실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인도하면 종된 사업장을 공급자로 한다.
91,668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지도선 구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어업지도선용 선박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어업지도선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선박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69
주류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의 제조면허는 자격ㆍ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방법을 물었다. 자격·시설요건을 갖추고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70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뒤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그 근거로 국세기본법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을 들었다.
91,671
법인세 제척기간 만료 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나?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음
법인세 - 1996.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뒤 각 사업연도 결손금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결손금을 조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을 근거로 한다.
91,672
공동공사 일용노무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공동수주 받은 세 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동 공사소요 공동비용 등의 세금계산서 등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가 타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으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등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에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73
기간통신사업자의 어떤 서류가 인지세 면제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회계・기타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건물에 관한 서류(건설도급,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등)는 인지세 면제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6.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의 물건 관련 서류 중 인지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공중통신용 물건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서류는 면제되지만 관리업무용 건물 서류는 면제되지 않는다. 신호중계설비용 건물 계약서는 면제되나 관련 면세조항은 2001년 12월 29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91,674
공장별 외주용역 계산서는 누가 교부받나?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본사에서 업무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며,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 교부 시 본사에서 교부해야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공장별 외주용역과 월합계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공장의 포장용역을 한 공장이 일괄 발주하고 지급하면 그 공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거래명세서는 거래시기마다 교부해야 한다.
91,675
일시적 위탁가공 원재료도 의제매입공제되나요? VAT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 축, 수,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재화를 제조, 가공함에 있어, 납품기일의 준수 등의 사유로 자기가 가공해야 할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 위탁 제조할 때 사용된 면세원재료에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재료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는 위탁에 사용된 면세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납품기일 준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만 일시적으로 위탁한 경우여야 한다.
91,676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명세표를 줘야 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실제의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명세표 교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는 거래시기에 실제 거래내용대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거래명세표에는 거래쌍방·거래일자·품명·수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1,677
과세사업에 쓴 외국법인 권리도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권리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78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 계산시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 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상당액 계산과 대손충당금 대상 채권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세 기준 중 큰 금액에 보유 경과일수를 곱한 적수로 계산한다. 익금에 가산한 회수기일 도래 할부매출미수금 누락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79
외국 수입상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 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수입상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지정 국내 장소에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외국 수입상에게 받는 금액 전액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의 공급시기는 제작한 금형을 국외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91,680
보세구역 밖으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사업자가 구역 밖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 부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등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재화 공급자는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1,681
배합사료 판매기록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배합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의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6.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배합사료를 직접 공급할 때 판매기록표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합사료영세율판매기록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사육두수별 공급량과 공급절차는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1,682
골재가공 시설 사용 방식에 따라 업종이 달라지는가? 골재가공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기타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에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공・납품하는 경우 비금속광물 분쇄처리 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가공 시설을 이용한 외주가공 또는 직영가공의 업종 분류를 물었다. 사례1은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사례2·3·4는 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으로 분류한다.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지, 그 시설로 직접 가공·납품하는지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91,683
키조갯살을 손질해 수출하면 어떤 업종인가?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수출하는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봄
기타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키조개를 손질하고 얼음포장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으로 본다. 키조개의 껍질과 창자를 제거한 조갯살을 얼음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91,684
관광통역안내원의 부수 용역은 과세되는가? 관광통역안내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동 관광통역안내원이 통역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부수하여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통역안내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공급하면 과세되지만 면세 통역용역에 부수된 일시적·우발적 용역은 그렇지 않다. 과세 대상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85
특별조치법 취득재산은 결손부활 재산인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결손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증여재산이 결손처분 당시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인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결손처분 당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인지와 개별 사안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86
부도어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1996년 07월0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후 자산 경매가 완료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거래 조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정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87
간이과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96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제도 시행됨
부가가치세 - 1996.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제도의 시행 시점을 안내한 문서이다. 간이과세제도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문은 제도에 관한 안내책자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1,688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91,689
전자유기기구가 아니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공중위생법상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91,690
증자·감자 때 지배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증자・감자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감자 관련 규정 적용 시 지배주주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사목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691
종중에서 재산을 받은 종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92
유예기간 내 부동산 실명전환은 비과세되나? 실명전환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 안에 실명전환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1,693
신용정보 조사와 채권추심은 부가세가 다른가? 신용정보업자가 타인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조사·제공 업무와 신용조회·채권추심용역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의뢰받은 신용정보 조사·제공은 면제되지만 신용조회와 채권추심용역은 과세된다. 각 업무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94
공동구 공사비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주광역시가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공동구의 점용예정자인 한국전력공사 전남지사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의 공사비분담금을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아 광주광역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 분담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광역시가 공동구 점용예정자로부터 직접 받는 공사비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광주광역시가 직접 협약하고 분담금을 직접 받아 시의 세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95
두 사업 중 하나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종류의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종류의 사업만 승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미수금과 미지급금 관련 사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96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를 회복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가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1,697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하면 증여인가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
상속증여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 부동산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이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1,698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건물신축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에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용역 완료 후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물었다.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 계약금액이 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금액을 증액한 변경계약 시점에 교부한다.
91,699
단말기 전환장려금에 부가세가 붙는가? 이동전화가입사업자들로 하여금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로 전환가입하게 하고 디지털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전환을 촉진하기 의해 전환 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전환 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형 단말기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한 전환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장려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91,700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6.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단체장 등의 방문 답례로 제공한 호텔 식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접대비 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18조의 2에 규정된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