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51
통신시설 부지의 협의취득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공공시설인 통신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그 건설부지로 협의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물 건설부지를 협의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52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되나?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발생한 환급세액은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와 대손세액공제 및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353
독립 산하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사단법인 종교단체와 정관・회계등 모든 운영이 독립적인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여부는 개별교회 자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지를 관리・사용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개별교회에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기본재산의 관리·사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91,354
기존조합원 상가 분양은 부가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의 상가를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상가의 소유자인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상가를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기존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55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56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스스로 건설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와 임대기간의 보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조합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 보며 원칙적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을 적용하고, 취득 후 임대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57
육계운송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육계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육계가공사업자에게 제공한 육계운송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358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는 몇 번 받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년간 보유하거나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공제 한도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며 연간 1회만 인정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91,359
하청업체가 내국신용장을 받으면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생산능력부족으로 수출품 중 일부를 다른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업자에 수출을 대행케 하고 하청업체는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 받았을 때는 생산업자와 수출품하청 생산업자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하청업체가 수출업자로부터 내국신용장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품 하청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하청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1,360
재산 매각대금에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항상 우선하나 그 외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를 제외한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임금채권과 국세 등의 변제 우선순위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은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61
외국인기술자의 반도체설비 유지보수 소득은 면제되나? 반도체 제조설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게 고용된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술집약적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함
조세특례 - 1996.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업체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전문수리가 주된 용역이면 면제되지만 단순 수리·점검이 주된 용역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이 기술집약적산업에 속하는지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62
매출합계표를 착오 기재해도 가산세가 적용되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정신고 때 누락한 자료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363
도서·신문·잡지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신문·잡지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도서·신문·잡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의 위탁가공판매 사업자 업태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1,364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ㆍ건물로써 1986.01.01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91,365
국외 볼링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외볼링장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볼링장 건설현장에서 제공한 기자재 설치공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설치공사용역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에서 볼링기자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66
팩토링 채권 양도손실은 지급이자인가? 매출채권을 팩토링회사에 양도하고 수수료와 이자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받는 경우는 매출채권의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지급이자가 아님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회사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공제된 수수료와 이자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채권 양도라면 매출채권 손실로 보아 지급이자가 아니지만 담보대부라면 이자는 지급이자로 본다. 거래가 매출채권의 양도인지 담보 제공을 통한 금전 대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91,367
비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싸게 팔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68
시설자금 이자는 조합원의 손금이 되나? 공동폐수처리장의 준공이후에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시설자금의 이자와 원금상환 분담금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공 후 조합원이 납입하는 이자는 조합원의 손비로 인정된다. 원금상환 분담금은 적정한 자산·부채 과목으로 처리하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91,369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넣나?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제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주택은 판정에서 제외된다. 해당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370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연불조건인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연불조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91,371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조건만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91,372
원유 결제용 CP 이자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는가? CP를 외국에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의 연지급수입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동 지급이자를 원유 등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이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외국에서 발행한 CP 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금조달은 연지급수입에 해당하며 구분 계상한 이자에는 관련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CP는 외국환관리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를 만기로 하고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73
대여금 상환 후 1년 전 주식 인출 시 세액을 추징하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최종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주식분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며, 동 사유의 사실여부
조세특례 - 1996.07.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 후 대여금 상환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징하지 않으며, 없으면 대여자금 취득분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증빙으로 확인하고 가장 늦은 최종상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제8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374
기한 내 외부조정계산서를 다시 내면 적법한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다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다시 낸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법인의 법정신고기한 안에 다시 제출했다면 적법한 신고로 본다. 최초 신고가 일반 법인의 법정신고기한을 지나고 계산서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91,375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것으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6.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토지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했고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가 비과세 대상이다. 이 경우 8년 이상의 경작기간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76
결정기일 안에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한 신고 요건을 묻는다. 결정기일 이내에 증빙을 갖춰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상대방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다.
91,377
수출면장을 대신해 어떤 서류로 용도를 증명하나? 수출에 대한 용도증명은 수출면장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의 개정으로 수출면허 제도가 신고제도로 바뀌었으므로, 동 증명은 관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하는 것임.
기타 - 1996.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면허제도가 신고제로 바뀐 뒤 수출 용도증명에 사용할 서류를 물었다. 수출면장 대신 해당 세관장이 교부한 신고필증으로 갈음한다. 관세법 개정과 관세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378
부도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이 되나? 어음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상태에서 거래처의 부도가 발생하고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경우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뒤 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절차를 거쳤는데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되어야 한다.
91,379
사외유출 없는 이중계상 비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이중계상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 계상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할 때 사외유출이 없으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비용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 과다계상 등으로 남아 있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르되 실제 사외유출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80
사유 발생 후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부득이한사유 발생이후 취득한 주택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1,381
부불금 상환 중 넘기면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부불금 상환 중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불금 상환 중 타인에게 넘긴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82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것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교환하는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부동산 교환도 자산의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교환계약 성립일이다. 교환계약 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83
면세 전환된 방송의 공통 감가상각자산은 세액을 재계산하는가? 종합유선방송이 VAT면제됨에 따라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
부가가치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의 면세 전환 후 공통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면 세액을 재계산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면세 전환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게 된 경우이다.
91,384
금융기관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금융기관 등이 원천 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금융기관 회계처리기준 등에 따라 기관 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의 기간경과분을 미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급받기 전에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수익으로 계상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인용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85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86
토지 위 공장을 신축해 양도하면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착공하고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신축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에 공장을 신축한 뒤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1990.12.09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신축 중인 건축물도 포함한다.
91,387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받은 토지를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공사비로 받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판매 신축용으로 사용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실제로 주택신축 판매용으로 사용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88
본제품을 무상 제공하면 접대비에 해당하나? 견본품이 아닌 본제품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 - 1996.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본제품을 세미나 참석자에게 무상 제공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견본품이 아닌 화장품 본제품의 무상 제공은 접대비로 본다. 제공 대상은 각 지역별 세미나에 참석한 화장품 소매업자와 일반인이다.
91,389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90
내장형 모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내장형 MODULE」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기타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텔레비전에 내장되는 내장형 모듈이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기능과 용도를 갖춘 내장형 모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방송선택기능과 독립 수신기능이 없고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용 내장부품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91,391
해당 헤어토닉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APLSERUM HAAR TONIKUM』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3종 특수화장품중 헤어컨디셔너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헤어토닉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상 제3종 특수화장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91,392
대가를 나중에 주면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때 증여로 보지 않으나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에서 대가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양도할 때 대가 지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 대가를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93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나?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하는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에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그 밖에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1,394
면제 농지를 5년 내 전용하면 세액이 추징되나요?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당시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이자 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증여세 면제받은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전용하거나 대토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징수한다. 자경기간을 합쳐 8년이 되는 대토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1,395
조명연출과 장비 임대의 업태는 무엇인가? 조명연출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 예술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관련장비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무대장비임대업에 해당함.
기타 - 1996.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명연출과 관련 장비 일부 임대의 업태를 물었다. 조명연출은 기타 예술관련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관련 장비 일부의 임대는 무대장비임대업에 해당한다.
91,396
운용리스 시설도 생산성향상 세액공제를 받나?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 목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을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로 임차·설치한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용리스 조건으로 임차해 설치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97
수입 송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꽃가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외국(북한 포함)으로부터 송화분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입 시 및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화분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화분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송화분이 관세율표 1212에 해당하고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98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상가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철거비용은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1,399
합병법인 공장으로 이전해도 지방이전 감면되나?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에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된 수도권외의 지역에 법인이 소재하는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임차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법하게 이전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의 발생소득에
조세특례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차공장을 흡수합병한 수도권 밖 법인의 공장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이전 요건에 적합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수도권 밖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그 법인의 공장으로 임차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1,400
조림한 산림지는 얼마까지 상속공제되는가? 보전임지 중 조림기간 5년이상 29만7천㎡ 이내 산림지의 가액은 타 물적공제액과 합해 1억원 한도내에서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6.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인 산림지와 그 안의 산림에 대한 상속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9만 7천 제곱미터 이내 산림지는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 한도로 공제된다.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는 제외되며 산림 자체는 면적과 금액의 제한 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