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01
지점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로 계약하고 지점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는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91,302
사업권 관련 출연금은 주식 취득원가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주식 취득과 함께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사업권을 얻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면서 출연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91,303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매출예상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예상액 비율에 따라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인 거래처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04
취득 전 건축제한은 비업무용 판정 예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 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제한된 부동산은 동 규칙 제18조 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기일 전에 생긴 건축허가제한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할구청 조치가 법령에 따른 제한인지 불분명해 질의 사안에는 정확히 회신하지 못했다.
근거 법령·조문
91,305
무상사용한 타인 소유 차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적정 보유면적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인소유의 토지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수사업법인이 무상사용하는 타인 소유 차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가 차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유가 불분명해 그 밖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1,306
임차인 공공요금 대납액도 공급대가인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 부담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의 구분 징수액이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07
개인 명의 부동산을 법인 영업용자산으로 보나?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상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의 부동산 등을 영업용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세법에는 영업용자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대차대조표를 부속명세서로 제출한다.
91,308
하청회사에 금형을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발금형을 하청회사에 무상대여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출자관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309
누락한 이자소득의 추가 신고도 경정청구인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의 추가신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할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국세기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이자소득금액을 추가 신고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가한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할 때 가능하다.
91,310
과밀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 부과 징수되는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으로서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낸 과밀 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과밀 부담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불산입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1,311
선원 송출 대가 중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선원만을 송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수수료만을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선원을 고용・송출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원 송출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선원만 송출하면 수수료만, 선원을 고용해 급여 등을 지급하면 받은 금액 전액이 수입금액이다. 선원 고용 여부와 급여 등의 지급 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의 범위가 달라진다.
91,312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물납할 수 있나? 납기개시전 국세징수법상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징수유예 신청으로 일정기간 유예 및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상속세법상 고액의 상속세액 및 상속재산의 유동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거나 연부연납·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으로 연부연납 또는 물납할 수 있다. 납기개시 전에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하여 징수유예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91,313
총괄납부 승인 없이 사업장별 납부해야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314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VAT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15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이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하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거부 후 재차 신청해 등록증을 받으면 재차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316
건물 신축부지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까지 당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자의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대금 완불일 또는 그 전 직접 사용한 날까지의 이자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추가 차입금은 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91,317
귀책사유가 없어도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하나?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을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상 제재이다.
91,318
승인받은 사립미술관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6.07.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출연재산을 3년 내 목적에 전부 사용해야 하며 특별관계자가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19
무상 테이프를 절단 가공하면 업태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제품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자기의 설비를 이용하여 단순히 위탁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의 업태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소득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위탁 절단 가공해 납품할 때의 업태를 물었다. 해당 업태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자기의 설비로 산업용테이프를 단순히 위탁 절단 가공해 납품하는 경우이다.
91,320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중도금의 지급일은 언제인가? 부동산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당해 약속어음이 결제된 날을 중도금등의 지급일로 함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대금의 중도금 등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물었다. 약속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을 중도금 등의 지급일로 한다. 부동산 매매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91,321
사회단체가 가르치는 요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한 국제총합요가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상법 등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총합요가협회가 제공하는 요가 교육이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및 요가명상법 등은 해당 교육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단체로 설립신고한 협회가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22
공장시설 철거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용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후 기간 미경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물을 철거한 뒤 해당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장 부속토지를 시장부지 목적으로 변경하고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대상은 기존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 안 부속토지 중 분할한 일부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23
공장 건설 착공 때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가? 공장설립신고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착공 시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임
법인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공장건설계획에 따라 착공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서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 건설에 착공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중단 기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91,324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 연수는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내용연수의 오류를 수정하고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내용연수나 기준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지방국세청장 승인을 받아 허용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325
교회 신축공사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부가가치세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회건물 신축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따른다.
91,326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1. 이후 취득 자산의 상각방법 신고기한과 감가상각방법 변경 요건을 물었다. 취득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변경 요건에 해당하면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에 따른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27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의무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는다.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28
1976년 이전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76년 12월 31일 이전의 장부가액』이란 취득당시의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12월 31일 이전 장부가액과 생산자 물가상승율 적용기간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자 물가상승율은 부동산 취득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329
임차한 테니스장에서 받는 강습료는 면세인가? 테니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불하고 테니스 강습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해 강습하고 받는 강습료가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강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테니스장 사업자와 사용계약을 맺고 매월 코트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30
증자 이익을 받은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나? 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납부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 - 199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증자로 이익을 받은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동법의 증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1,33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은 어떻게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생산직근로자(단순노무자 제외)만이 해당되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인력 범위와 소득공제 방법 및 연구인력 확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고, 연말정산 때 신청서를 내면 월별 공제액 합계를 공제할 수 있다. 일부 대상은 생산직근로자만 해당하며 연구전담요원 등의 확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부고시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1,332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빌리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이 유상증자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본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을 타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아 주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상증자대금을 차용한 사실만
상속증여세 - 1996.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정받은 주식의 증자대금을 증여받거나 차용해 납입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현금으로 증여받은 금액은 과세하지만 차용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증여인지 차용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1,333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직계존비속 관계의 범위에는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조부와 외손자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조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포함된다. 미성년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34
연부연납 허가 취소 시 이자세액은 언제까지 계산하나? 연부연납허가 취소하고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계산함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때 이자세액 계산기간을 물었다. 이자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상속세법상 연부연납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일시 징수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35
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자산소득에 대하여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주된 소득자가 합산 과세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36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37
상속세 기초공제와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1994.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기초공제와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초공제 1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4.01.01 이후 상속분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38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 증여세액 공제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5년 이내, 그 밖의 자에게 3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39
사립대학 조교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인가? 사립대학의 조교가 연구보조비를 받는다면 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조교가 받는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조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단서에 따른 연구보조비를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법 제75조에 따른 사립대학 조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340
미국법인의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8개월간 자동차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자동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가는 법인의 인적용역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예납적 원천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 없이 소속직원을 통해 8개월간 용역을 제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1,341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임직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연봉제로 전환하며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은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342
참가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행한 대출금에 대한 일부채권에 관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지점이 대출채권 참가거래로 외국은행에 지급한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참가은행에 지급하는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43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공제받는가?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지 아니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해 당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대손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차감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344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45
과세표준이 결손이면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상 과세표준이 결손일 경우 당해 준비금 해당액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산입 전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준비금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준비금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46
15년 보유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4.01.01현재 15년 이상 보유토지로서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등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양도소
조세특례 - 1996.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보유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고시·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상속받은 토지의 15년 이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91,347
증여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되 투기성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부로부터 증여받아 2년 이내 양도하고 세액이 감소하면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348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분할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완료로 종전의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도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완료로 종전 토지가 감소하고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 부분 외에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분할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세대1주택이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법정 예외 외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91,349
시행 전 준비금의 시행 후 환입에도 농특세가 붙는가?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전에 사회간접투자준비금으로 손금산입분이 환입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시행일이 속하는 1994.7.1 이후 종료 사업년도에 익금산입분에 대한 일반법인 법인세율과 공공법인 법인세율과의 차액인 감면세액은
법인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특별세 시행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시행 후 익금산입할 때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익금산입분에 관한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액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92~1993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이 94. 7. 1 이후 종료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350
상가 분양 세금계산서를 먼저 주면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법정 공급시기 전에 증빙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