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851
기본공제 대상이 적으면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근로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근로자 포함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기본공제금액외에 추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라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상이 근로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근로자 포함 2인이면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해당 금액은 기본공제금액 외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52
매출실적 성과급은 어느 연도의 근로소득인가?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성과급상여 지급액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매출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연간 매출실적 등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이다. 익년 2월에 지급해도 익년 1월 31일 지급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지급조서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53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54
정보화촉진기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무선호출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허가 시에 출연하여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을 5년간 분할하여 출연하되 매년 매출액의 일정률상당액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고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사업 허가 조건으로 출연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은 납부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고지에 따라 5년간 출연하는 경우이다.
89,855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8.12.31.까지 대도시안의 공장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의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56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57
냉장창고업과 도매업 겸영 시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창고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수입금액이 큰 냉장창고업이 주된 사업이지만 종업원 수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이 아니다.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관련 요건을 함께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58
자격과 업종이 달라도 현장기술인력 공제가 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소지자인 경우에는 동 기술자격이 자본재산업업종과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자격과 자본재산업 업종이 관련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술자격소지자라면 업종과의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59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을 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가장 합리적인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방법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합리적인 비율로 계산하려는 것이다.
89,860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별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의 소득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61
용도변경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적은 복합건물을 3년이상 보유하다가 주택외의 건물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전부를 1주택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용도변경된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전부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늘어난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62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 부터 6월이 경과한 것이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 결산상 대손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63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 주택이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64
수출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환급되는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 또는 과세된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6.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등을 수출한 경우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증명서류를 첨부해 수출자와 납세자가 연명으로 당초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9,865
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는 ‘회신’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루어짐
기타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다. 기획, 원재료 제공, 자기 명의 제조, 자기 책임 아래 직접 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한 조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89,866
본국의 배우자와 자녀도 인적공제를 받나?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에 공제대상 배우자와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거주자가 본국의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추가공제·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족관계와 소득 유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9,867
임대주택 일부 이주가 세액 추징 사유인가?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호로 이주시킨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투자세액공제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89,868
납세고지서의 송달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 전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한 조카가 전주소지로 표기된 고지서를 수령하여 본인에게 송달한 경우 납세고지서는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주소지로 표시된 납세고지서를 조카가 받아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송달 효력 발생일을 물었다.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실제로 송달받은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조카의 수령일이 아니라 본인의 실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89,869
졸업 후 학자금 상환액도 교육비공제되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졸업 후 금융기관 융자 학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갚는 학자금 상환액은 공제대상 교육비가 아니다. 근로소득 거주자의 직계비속 등이 교육법상 대학교 학생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70
환지된 대지에서 농작물을 길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한 실질적인 대지이면 양도일 현재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실질적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한 건축 가능한 대지는 경작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공제에서 배제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871
업소 전용 슬러쉬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슬러쉬기기가 동 물품의 규격 및 가격 등으로 보아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현재 가정에서 사용되지 않고, 제과점ㆍ수퍼마켓ㆍ유원지 등 업소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에서만 사용하는 슬러쉬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가정 사용에 부적합하고 업소에서만 사용된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중에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89,872
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기한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73
건축 불가능한 자연녹지 임야도 공제되는가? 1995. 12. 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임야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면 유휴 토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임야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5. 12. 31. 이전 양도되고 양도일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9,874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 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할 사항이다.
89,875
1996년에 지급한 연월차수당의 귀속연도는? 연ㆍ월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이므로 연ㆍ월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인 경우에는 해당 연ㆍ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귀속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995년도 수입시기의 연·월차수당을 1996년에 지급할 때 귀속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시기가 1994·1995년도라면 1996년에 지급해도 각 귀속년도별로 비과세한다.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연의 익월 또는 익년이지만 근로 제공 연도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89,876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을 영수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인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77
법정화해로 받는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대법원에서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이전 및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시까지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급받는 당해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화해에 따라 토지 명도 전까지 받는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소유권이전과 일정 기간 무상사용 후 명도 때까지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78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등기와 증여세 처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등기하는 절차와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간 다툼 유무에 따라 판결 또는 약정서 등으로 이전등기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
89,879
국가에서 직접 도급받은 지하철 공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건설공사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지하철 공사 구간내 공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부가가치세 - 1996.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도급받아 지하철 공사구간에서 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도급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하도급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가스관·교통신호등·가로수·한전주 이설 등이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80
구분징수하는 관리비 중 공공요금의 범위는?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ㆍ운영ㆍ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철도ㆍ전기ㆍ제조담배ㆍ우편요금ㆍ전신전화요금ㆍ상하수도사용료ㆍ도시가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관리비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공요금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을 말한다. 철도·전기·우편요금·상하수도사용료·도시가스요금·지하철요금 등이 이에 포함된다.
89,881
물량 배정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조합에서 국가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받은 물량을 조합원사이에 배정할 때에 통보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납품)통보서」는 귀조합의 단체수의 계약운영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므로 인지세법 제3조
기타 인지세법 199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도급받은 물량을 배정하며 보내는 통보서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보만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그 통보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확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배정하면 해당 확약서 등이 과세대상 문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82
현금예치금 반환이자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물적담보로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현금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담보로 받은 현금예치금의 반환 시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금담보제공자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보증보험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현금예치금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89,883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89,88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고가매입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매입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으로 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매입으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범위 내의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89,885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기업회계기준의 우선 적용이 배제되므로 동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86
유가증권처분손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로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처분손을 지급이자로 보아 대출기간에 안분해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보완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은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9,887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아파트 동일지번상에 설치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상가 분양 시 특별부가세 적용 여부와 산출 근거를 물었다. 별도 매매단위인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제시된 질의는 주택과 상가 면적이 불분명하다.
89,888
수출재화 포장재 임가공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재화의 부분품,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한 부분품·반제품·포장재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89
배우자공제 요건과 협의분할의 증여세 처리는? 배우자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적용하며,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상속증여세 - 1996.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 요건과 법정상속분을 넘는 협의분할의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90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이 아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891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현지 조사결과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92
사업 양도 자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자산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용 자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가 사업 양도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93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 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94
종친회 임대수익 예치이자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국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
법인세 - 1996.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친회의 임대수익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수익·재산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은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89,895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96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다가 만기 전에 당해증서를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중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한 법인(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액을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방법을 물었다. 증서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매도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97
출연재산 사용실적이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법정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도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출연재산 등의 사용실적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면 제외된다. 인정받은 사실은 정해진 서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98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99
잘못된 지분등기를 바로잡으면 상가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유물 분할등기에 의하여 각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일부 조합원의 지분이 잘못 등재되어 원인무효로 당초 등기를 말소하고 각 조합원의 정당한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조합원 지분등기를 말소하고 정당한 지분으로 재등기한 경우 상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09.06이다. 일부 지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뒤 새로 등기됐더라도 당초 등기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00
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한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