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51
공급가액과 세액이 미표시된 거래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이다.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90,052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인 종중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0,053
판매 전담 주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주사업장과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주사업장이 판매를 전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90,054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내는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의 납세의무가 함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 의무가 함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55
판매회사가 부담한 광고 선전비는 손금인가?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가 당해 법인의 판매상품을 전량 제조하여 공급하는 특수 관계있는 법인과의 납품계약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전액부담하기로 계약한 광고 선전비는 당해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광고 선전비를 어느 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해당 광고 선전비는 판매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상표소유권자인 판매회사와 특수관계 법인의 납품계약에서 판매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90,056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 타사통신망 가입을 해제하고 당해 법인의 통신망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형기기를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신형기기 저가판매상당가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기기를 저가 판매할 때 시가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타사 가입 해제와 자사 가입을 조건으로 한 저가판매 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구형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금액도 같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57
종사업장 신설 시 총괄납부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변경신고 방법을 물었다.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한다.
90,058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와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발 용역비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표를 달리 적용한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이면 기구 및 비품, 그 밖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90,059
수용 잔여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사에 수용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매매가격 산정상 시가 기준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90,060
임대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주택인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은 주택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0,061
피합병법인 약자 사용도 부당합병인가? 합병 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상호 등을 한글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로 하는 것은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 합병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를 한글 상호로 사용한 합병이 이월결손금 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불공제요건에 해당한다. 합병 전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영문약자상호나 상표의 영문약자를 한글로 표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62
기부채납 도로와 항로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이 LNG인수기지를 건설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기존도로와 인수기지와의 연결도로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도로 등의 가액은 당해 LNG인수기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인수기지 관련 도로와 항로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도로 등의 가액은 LNG인수기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항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항로는 기부채납 후 20년간 무상사용하기로 특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63
본인 명의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자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64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하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일반과세자에게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65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 신규사업개시자가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및 금전등록기계산서 교부금액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하며 예정신고시 공제누락분은 확정신고시 또는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직전년도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해연도 공급가액과 관계없이 해당 교부금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공제세액은 확정신고서에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66
건물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이 건물을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철거하고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는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건물을 소유자가 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도시계획사업자로부터 받은 철거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수용된 건물을 소유주 책임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90,067
배상금과 외상매출금 상계액은 손금인가? 보관상의 잘못으로 일어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화해조서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해야할 외상매출금(보관료)을 상계 처리한 경우, 그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과 외상매출금을 상계한 경우 상계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화해조서판결에 따라 상계 처리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냉장창고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배상금과 미회수 보관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90,068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부동산의 신탁자에게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90,069
어음 원본을 돌려줘도 대손처리가 유지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처리한 어음 원본을 발행인이나 배서인에게 반환하면 대손인정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채권 회수 편의를 위해 원본을 돌려줘도 어음채권이 존속하면 당초 대손처리에 영향이 없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해당 어음의 소지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070
군이 시로 승격되면 접대지역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접대지역의 구분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지역이 시 지역으로 승격될 때 신용카드 사용비율의 접대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접대지역은 접대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신용카드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71
착오로 과대 계상한 선급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결산 시에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에 대한 기간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대체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단위를 착오 기재함에 따라 선급비용이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단위 착오로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을 세무조정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대 계상된 선급비용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이자 또는 보험료의 기간미경과분을 대체 처리하면서 금액단위를 잘못 기재한 경우이다.
90,072
공동사업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실지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와 실제 부담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세금의 실지부담은 공동사업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90,073
골프연습장 설치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가?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골프연습장 설치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등에 사용한 자본적 지출은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드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90,074
건설용역 완료가 불분명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일 이후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 완료 여부가 불분명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대가를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90,075
간이과세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199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묻는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끼리 협의해 판단한다.
90,076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의 3년 사용요건은 무엇인가?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3년이상 중단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고정자산의 처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77
환경부 허가 비영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 낸 기부금의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078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이 특정주식의 종류, 수량, 매입가격 등을 지정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여 동 조건에 의하여 취득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79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익금인가? 특별수선 목적 관리비는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 목적으로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한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실제 수선 시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시 미사용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는 약정 등이 귀속 여부의 판단 근거다.
90,080
자동차 내부 반출 때 거래증빙은 누가 교부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A사업장에서는 B사업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며 B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간 자동차를 반출한 뒤 판매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생산 사업장은 판매 사업장에 거래명세서를, 판매 사업장은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판매 사업장이 하치장에 보관했다가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90,081
상속인이 면제 농지를 대토해 자경하면 추징되는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여 자경할 때 추징 예외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대토하여 자경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0,082
기존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되나? 주택저축 등의 공제에서 96.1.1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이란 96.1.1 이후 신규개설한 공제대상저축의 불입금액 뿐만 아니라, 95.12.31 이전에 공제대상저축을 개설하여 불입하고 있는 금액중 96.1.1
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전에 개설한 주택저축의 1996년 이후 불입액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1996년 이후 신규 저축뿐 아니라 기존 공제대상저축에 1996년 이후 불입한 금액도 공제된다. 적용례의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불입한 저축금액’의 범위를 밝힌 것이다.
90,083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84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085
슈퍼 매매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슈퍼매매가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상품 및 임차권을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드릴 수 없으니 양도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슈퍼를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대상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부동산을 포함한 양도인지 상품과 임차권만 양도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90,086
미신고·과소신고 상속세의 가산세 대상액은? 상속인이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할 금액을 물었다. 이중공제한 자녀공제액과 신고 누락 예금을 합한 52,310,730원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대상액은 자녀공제액 40,000,000원과 예금 12,310,730원의 합계이다.
90,087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분묘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제하던 선조의 것이며, 한 명의 제사 주재자가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88
보육시설 건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가정보육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 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건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시설 건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허용받은 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아 보육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89
법인세 환급액에서 특별부가세를 빼는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 납부, 결정, 경정 및 징수
기타 법인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환급액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인세 환급세액에서 토지 등 양도차액의 특별부가세를 차감해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특별부가세는 기타 법인세액에 합산해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90
빌딩 소유분은 임대전용부동산인가? 건물 등을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역업 법인이 보유한 빌딩 소유분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주차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불분명해 질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90,091
기사·기능사의 용역은 면세되나요?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해당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의 용역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92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에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화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할 때와 국내에서 거래할 때 각각 과세된다.
90,093
생전 증여재산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인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의 범위이다.
90,094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인가?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바뀐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90,095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에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기준시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평가는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과 법정 비교표에 따른다.
90,096
관상수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로 면제되나? 지적공부상 전인 토지에 관상수를 식재하고 8년 이상 해당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이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 -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전에서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97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98
임차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정지공사 매입세액 공제와 임대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으면 계약기간 월수로 나누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99
접객시설 없이 어육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및 연체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접객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직접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 없이 어류의 피레트, 기타 어육과 연체동물을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접객시설에서 음식용역으로 생선회를 제공하면 과세된다. 면세는 관세율표상 제0304호의 어류와 어육 및 제0307호의 연체동물 판매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100
재활용폐자원 공제특례의 요건은 무엇인가?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법정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겸영사업자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에게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배제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에게서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