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사업연도 중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었으나 법인이 신고기한 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이동사항이 없다고 잘못 기재했다. 이후 실제 이동상황을 적어 수정 제출하려는 경우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사항을 누락한 경우 수정신고 및 가산세 대상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그 후 실제 이동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 동 수정제출의 경우에도 주식의 이동상황이 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가산세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71 (<time datetime="1996-11-23">1996.11.23</time> 회신),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