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1
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뒤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이후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에 관한 경우이다.
90,002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해당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가 1억원 미만이고 시행령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시행령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03
부속상가가 주택면적 10% 이하면 비과세인가? 법인이 동일지번 상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부속상가를 신축하여 주택부분은 임대하고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로서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함께 신축한 부속상가 분양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속상가 면적이 주택부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이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지번 또는 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 내 다른 지번에 신축하고 주택은 임대하며 상가는 분양하는 경우다.
90,004
산소주입기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산소주입기는 특례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소주입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소주입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산소주입기가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05
대납한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시켜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를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포함해 균등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신고내용연수 또는 사용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06
공영노상주차장을 포괄 위탁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노상주차장 관리업무를 포괄 위탁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0,007
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이자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생기면 그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불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90,008
낚시추만 따로 공급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낚시추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낚시추만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낚시추만을 따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영세율 규정에 따른 결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09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폐기물관리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일정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10
사업을 양수·상속한 신규 사업자는 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연도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사업을 승계한 경우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승계한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확정신고할 수 있다. 사업을 양수·양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하고 직전연도 관련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11
기사·기능사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사나 기능사 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개인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등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12
광고·행사대행 대가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광고기획 및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 및 행사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설물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행사대행용역과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광고·행사대행용역의 대가와 관련 시설물 제공 대가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거래 쌍방과 약정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90,013
과세특례자가 임대건물을 팔면 과세되나?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하는 세율은 2％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가 과세사업용 임대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건물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2％이다. 과세특례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14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어떻게 부가가치세를 내나? 공동사업자가 분양,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VAT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분할등기 당시 시가상당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액을 거래징수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미리 신규 등록할 수 있다.
90,015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커피자동판매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구매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커피자동판매기 구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16
공사 부수 안전점검과 영향평가도 과세되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공사와 관련한 정기안전점검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와 함께 제공하는 안전점검 및 영향평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에 부수하여 관련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90,017
재건축 아파트·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건축조합(또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 또는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 대가는 VAT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등에 아파트와 상가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와 상가의 건설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18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품 대상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한약재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19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되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규정하는 스피커시스템은 물품의 크기 및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그러나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피커시스템의 크기와 사용위치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스피커시스템은 크기와 사용위치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스피커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물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90,020
토지 명도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으나 동 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기간 후 토지를 명도받지 못해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당이득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21
다른 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서적을 주문받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 출판사에서 제작한 서적을 구입하여 납품을 하는 경우라면, 동 물품의 납품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출판사에서 만든 서적을 구입해 납품할 때 계약서가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구입한 서적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이 결론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 여부에 관한 것이다.
90,022
신설 종사업장 총괄납부는 언제 시작하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시기는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후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총괄납부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분부터 신설사업장을 포함해 총괄납부한다.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 변경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90,023
조기환급은 어떻게 수정신고해야 하나?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규정은 없고 일반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를 따라야 하고 예정신고기간을 당초분으로 하여 신고해야 할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에 대한 수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조문 표제만 있고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90,024
볶아 제분·혼합한 농산물 식품은 면세인가?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을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볶아 제분·혼합한 식품은 과세되지만 단순히 제분하여 공급하면 면세된다. 단순 제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25
증빙 없는 기밀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판공비의 성격 및 관계 규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업무와 관련된 기밀비의 경우에는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기밀비는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 이사장이 증빙 없이 사용하는 기밀비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기밀비는 일정 범위에서 접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26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
상속증여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과 종전 동거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혼 배우자와 이미 동거했더라도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했던 기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27
표지어음 수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것이 판단 대상이다.
90,028
평가손실 일부만 계상해도 저가법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저가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 평가손실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저가법에 따른 평가인지 물었다. 평가손실금액의 일부만 손금으로 계상하면 해당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면서 손실 일부만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29
특정 배합·제조 우유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붙임 성분 및 배합비율과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한 성분·배합비율과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0401 또는 0402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30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돌비는 농약에 해당하므로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농약관리법상 농약이고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31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도 영세율 대상인가? 양계업을 영위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업용 기자재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경우 또는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당해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을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외국에서 수입한 축산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입하거나 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수입한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축산업용 기자재라 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32
호주법인의 주식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며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며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국내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033
미허가 중고차 판매업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공급자의 판매업허가 유무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는 요건에 따라 공제받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비과세사업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34
기부채납 부대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부대시설을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수장·수로·도로 등 기부채납 부대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90,035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사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규정된 상대방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면 적용된다.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와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036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결혼연수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혼한 배우자의 배우자공제상 결혼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결혼연수는 재결혼일부터 계산한다.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그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37
인공용토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인공용토,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은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공용토, 피트모스 및 퍼라이트 등의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비료관리법상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38
인가 없는 외국 학교 교육비도 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인가받지 아니한 외국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에도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받지 않은 외국 학교에 낸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의 해당 학교와 같은 성질이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같은 성질의 학교라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90,039
완성도기준 용역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를 하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수정 방법을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착오·정정이나 공급가액 증감이 생기면 정해진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0,040
일본 거주자는 어떤 서류로 제한세율을 받나? 일본국 거주자가 지급 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일본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됨
국제조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가 국내 예금이자에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확인 서류와 제출 시기를 물었다. 일본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12％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이자 지급 전에 제출하되 사후에 비거주자였음이 확인되어도 적용할 수 있다.
90,041
부도 수표·어음의 대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범위와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제시기간 내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금융기관이 부도확인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42
일본 거주자에게 제한세율과 환급금 시효가 적용되나? 한・일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국제조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과 국세환급금 소멸시효를 물었다. 증빙으로 비거주자임이 확인되면 제한세율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한세율로 국세환급금이 생기면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90,043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
상속증여세 국세징수법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할 때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044
정리절차 폐지 후 못 받은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이행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정리절차폐지결정 확정 후 모든 회수조치를 했는데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대손금 확정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45
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회사가 사내식당을 식사용역업체에 맡겨 운영하면서 종업원에게 회사가 발행한 환전성이 없는 식사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매월말 종업원이 사용한 식사카드에 의해서 식사용역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의 식대는 비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내식당 식대를 식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괄 결제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발행한 식사카드에 환전성이 없고 매월 말 사용액을 일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0,046
공동 기술개발 분담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인가?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와 기술개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기술개발의 비용 분담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의 권리를 공동 소유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고 비용만 부담해 결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0,047
미등록·폐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미등록사업자 및 폐업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와 폐업된 사업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덤프트럭 임차인의 운송대금 청구 과정에서 차주 세금계산서가 요구된 사안이다.
90,048
분묘기지권 사용료는 용역 공급인가?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권 보유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받는 사용료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임야 임대의 대가로 보아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아 분묘기지권을 가진 사업자가 받는 사용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0,049
등록 기술사 등의 소방감리용역은 면세인가?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소방감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일반 사업자의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050
남편 명의 저축을 처 명의로 바꾸면 비과세인가? 남편 명의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뒤 다음날 동 저축을 해약함과 동시에 처 명의로 가입한 때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의 가계장기저축을 해약하고 처 명의로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남편 명의 가입 다음 날 해약과 동시에 처 명의로 가입하면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