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는 특수관계자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지 물었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해당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