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

사업자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계약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판매한다.

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는 ‘회신’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때 이루어짐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가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질의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1991.09.0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가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하여야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34 (1996.11.27 회신), "위탁 제조·판매 사업은 언제 제조업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