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2. 최신 회답2013.07.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3.07.18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3.07.18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2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1.28 · 미확인 · 부가 46015-2528

공통매입세액을 어떤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비율에 의한 안분계산 방법이라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방법은 매입세액의 사업 기여도를 감안한 합리적인 비율로 계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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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