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801
공동폐수시설 비용을 걷으면 과세되는가? 비영리조합법인이 운영하는 공동폐수처리 및 부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조합법인이 공동폐수처리시설 비용을 조합원에게 징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지관리비와 공동폐수시설 사용료 등 징수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3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4...1을 참조하도록 했다.
89,802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은 기술집약산업인가? 고도기술산업에 해당되는 간접정전방식에 의한 복사기는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복사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정전방식 복사기 제조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복사기 제조사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정전방식 복사기가 관련 별표의 기계공업 중 광학기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1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폐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9,80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과세표준과 계산방법을 묻는다.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과세표준 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04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자금을 차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동일조건으로 대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한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805
상속인 대출금도 피상속인의 채무인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상속채무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받은 대출금이 상속채무인지 물었다. 담보가 피상속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부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06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구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동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특별상각을 할 수 있다. 구법인세법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07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은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결과가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그 판결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해도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08
부모의 재차증여 재산은 어떻게 합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하고, 母로부터 1, 2,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과세 하는 것이며, 父와 母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방법을 물었다. 부에게 받은 1·2·3차 재산과 모에게 받은 1·2·3차 재산을 각각 합산과세한다. 부와 모로부터 3차에 증여받은 재산가액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89,809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10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11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증권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적립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812
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사 등에게 법무 및 회계서비스 용역을 의뢰하여 동 용역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인지대 등의 공과금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 시 구분 표시된 경우에는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회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공과금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입인지대 등 용역 이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공과금과 용역수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13
운용리스 취득비용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일부 및 취득부대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 자산의 취득가액 일부와 부대비용을 부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부담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리스기간에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89,81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15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의 종업원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당해 법인이 종업원을 파견하여 조합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인건비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에 파견한 법인 종업원의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견직원이 조합업무를 전담한다면 그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실제 조합업무 전담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89,816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사무용 책상 및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당해 자산은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품인 사무용 책상과 의자류를 교체할 때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무용 책상과 의자류는 즉시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비품은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89,817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손익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818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수증 받은 때에는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19
단기용역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820
자진납부세액 환급가산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
국세기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정할 때 납부일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회답했다.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해당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로 본다.
89,821
교회 건축 헌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건축이나 시설비로 낸 헌금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
89,822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사립대학교가 당해 대학에 재학중인 교직원 자녀에 대해 학비를 면제하는 경우 그 면제받은 학비상당액은 당해 교직원의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제대상 교육비납입금액은 동 면제액이 포함된 금액인 것임
소득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 자녀의 면제 학비와 장학금이 교육비공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면제 학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교육비납입금액에 포함되며, 장학증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등록금 전액을 낸 뒤 장학금을 받았다면 당초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교육비납입금액으로 한다.
89,823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하면 경정할 수 있나? 건설업 법인이 도급금액에 작업 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작업 진행율 계산 시 소득 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올바른 소득 표준율을 적용하여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경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 계산에 소득표준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올바른 소득표준율로 공사수입금액을 재계산해 법인세를 경정할 수 있다. 결정·경정 통지 전에는 요건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89,824
P/C조 아파트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세 - 1996.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C조 철골트러스 공법의 15층 아파트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장 제작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기둥·바닥·보 등을 조립한 구조물이라는 전제이다.
89,825
관세가 없거나 감면된 수입 우표는 면세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826
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89,827
임대업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이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미수임대료·임대보증금 등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거래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28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과세표준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 대행용역과 시설물 위탁운영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행사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거나 시설물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이며 별도로 부과·징수·납입만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829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일로부터 3년이 아닌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되는 것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30
무면허 국민주택 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규정하지 아니한 자가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각각 과세되
부가가치세 - 1996.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등록을 한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의 대가는 과세된다. 무면허건설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31
공동비용 분담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비용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대표사업자는 분배비율에 따라 받은 분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두 사업자 이상이 분배비율을 사전 약정하고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한 경우이다.
89,832
주택조합 분양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소득에 대한 조합원의 분배비율 및 방법의 정함 여부에 따라 조합원의 공동사업소득 또는 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 199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상가와 아파트 분양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익 분배가 정해지지 않으면 조합을 1거주자로, 정해졌으면 각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과세한다. 구성원은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89,833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9,834
최근 3년간 순손익 가중평균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각 해당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35
잔금 지급 후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했지만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836
할부이자율 차액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 관련 할부대출 이자율 차이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장상황 등에 따른 대출이자율과 약정상 적정이자율의 차액을 상호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89,837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38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39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된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에 대한 평가차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의 평가차익에 대하여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840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도, 199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사업연도에는 특별세액감면 대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94사업연도에 적용받은 특별세액감면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41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842
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해도 단서가 적용되는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금액의 일부만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일부만 자본전입할 때 관련 단서와 후속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대상금액 중 일부만 전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재평가차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하고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9,843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부서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직위와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무자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44
자본재 공장근무자는 직위와 무관하게 소득공제되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위ㆍ직책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근무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장기술인력 범위에 해당하면 직위·직책과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845
일부 토지 무상 공여 시 취득면적은 어떻게 보나? 소유토지의 일부를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 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면적은 무상으로 공여하기전의 당초 면적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면적과 공유지분 변경의 취급을 물었다. 잔여토지의 취득 당시 면적은 무상 공여 전의 당초 면적으로 본다. 공유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
89,846
예금만 남은 연락사무소는 고정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나 이자소득이 있다고 해서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국제조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활동을 중단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예금을 보유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예금의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그 예금으로 대가를 지급해도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이다.
89,847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이자는 조합 수입인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공사부담금을 일시적으로 조합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발생한 이자는 조합의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부담금의 예탁이자를 조합 수입과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조합 소유가 아니므로 조합 수입으로 계상할 수 없고 원천징수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공사부담금과 이자가 조합원 소유 공동시설의 건축비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89,848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영업권대가를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미제출가산세는 지급총액의 3%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49
업무상 과로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수술중 사망함으로써 지급받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과로로 지병이 악화된 근로자의 치료비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가족이 실비로 받은 치료비 전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치료를 위한 수술 중 사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850
수출품 하자 변상금을 과세표준에서 빼나? 재화를 수출하고 하자로 인하여 물품은 반품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당해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하자로 현금 변상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물품이 반품되지 않았다면 현금 변상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재화를 수출한 뒤 일부 재화의 하자에 대해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