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255회신일 1996.11.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22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한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기능장려금을 지급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255 (1996.11.22 회신), "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87)
원 제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급하는 기능장려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