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01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완료된 이후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하자보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하도급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과세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자에게 하자보수공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89,902
압류 통지 전 양도한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있는가? 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써,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채권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미수금에 세무서장의 압류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양도가 적법하게 증명되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양도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해야 한다.
89,903
부동산 대물변제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채무 변제에 갈음해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9,904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전화국에 근무하는 전신전화설치원 및 서비스원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과 서비스원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05
재래시장 재건축용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중소기업자로서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사업장의 토지 등을 1996. 1. 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
조세특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래시장 사업장을 공동 재건축하려고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중소사업자와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5년 이상 영업한 10인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1996. 01. 01.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06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 대금의 최초 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이전에 도래된 경우 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의 연불조건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충족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89,907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농지가 농지요건을 갖추고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에는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농지요건과 통산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면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0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89,909
어떤 농지가 양도세 면제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여야 한다. 특정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10
전출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등기한 후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전출한 뒤 준공·등기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6.12.31 이전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1995.12.31 이전 사유가 발생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911
반도체설비 판매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매출인식시점은 내국법인이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상품ㆍ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 계속 적용해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설비업체가 판매한 상품·제품 등의 매출 인식 시점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912
미납세 반입 물품의 수출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을 미납세로 반입받아 이를 원료로 다른 제품을 제조하여 그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을 받을 수
기타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로 반입한 과세대상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수출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결정되고 가산세도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89,913
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 거래당사자가 미등기 전매자인 경우에도 양당사자간의 실지거래가액임을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14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와 채권액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고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 초과시 채권액을 자산의 취득가로 함
법인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면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한다.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채권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89,915
종료일에 주식을 모두 팔면 2차 납세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세기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주식을 전부 양도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과점주주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는 점이 근거다.
89,91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공공사업의 해당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공공사업 해당 여부는 수용법에 규정된 사업인지에 따라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89,917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참작해야 한다.
89,918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자경농지도 면제되나?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양도일 현재 시지역 등에 있는 농지 중에서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1996.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의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 해당 여부는 내무부에 문의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19
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아니한 주택(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20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연면적이라 함은 당해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21
1990년 이전 취득 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사례에 관한 질의회신임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방법 가운데 1안에 의한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1안의 구체적인 계산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9,922
권리·의무 일부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하고 명의만 대여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래를 뜻한다.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923
조합원이 분담한 공동시설은 누가 감가상각하나?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각 조합원이 분담 지분을 자신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해당 공동시설을 조합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없다.
89,924
청약저축 연계 차입금은 언제부터 공제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공제대상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동 저축과 연계하여 1996.01.01이후 해당주택을 취득ㆍ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상환금액부터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 가입 근로소득자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주택 취득·임차용으로 융자받은 차입금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해당 근로소득자의 월정액급여는 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925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는 일급여인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여비·숙식비가 일급여인지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한 여비와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된다. 그중 식대에 해당하는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9,926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청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주식수와 매수가액 및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매수청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발행주식수, 합병교부주식수, 매수주식수·가액과 매수시점의 증권거래 시세를 제시해야 한다.
89,927
이태리 법인의 행사계획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을 이태리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미술박람회 행사계획안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수행 시에도 고정시설이 있거나 국내 용역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된다.
89,928
전문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면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기술인력 중 기술사가 포함된 법인이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29
상가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1996.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재건축 과정에서 받은 이주비 이자가 건설공사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계약과 별도 약정으로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할 때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89,930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선세금을 받은 경우 그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연도의 합계액을 그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선세금을 임대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뒤 각 연도 해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31
상속받은 미분양 연립주택 분양소득은 무엇인가?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된 미분양 연립주택을 상속받아 분양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32
목욕탕 자산·부채의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욕탕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되며 일부 권리·의무만 승계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933
단기 고용된 모델하우스 안내원의 소득은 무엇인가? 모델하우스의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안내원으로 단기간 고용된 거주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3월 미만 고용되어 근무일수에 따라 받은 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다. 안내업무의 근로 제공과 근무일수에 따른 대가 계산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34
과세유형 전환 시 영수증을 언제 교부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영수증을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공급시기에 매도자의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자 등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일반과세기간 중 받은 금액에 대해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9,935
호적에 없는 배우자의 생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호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생모를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사실판단 하여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배우자의 생모가 공제대상부양가족인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직계존속이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본다. 생모 관계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그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89,936
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21세기 교육문화포럼』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37
겨울모과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특별소비세법상 기호음료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임 다만 천연원료 함유량이10%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기타 - 199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축과즙을 사용한 겨울모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호음료는 과세되나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제외되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함량을 산정할 수 없다. 원료의 성분함량ㆍ사용량과 농축과즙 생산량 등의 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89,938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여 교환한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39
다음 해 지급한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득세 - 1996.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 말 기준으로 계산해 다음 해 1월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손금은 계산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도 그 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귀속된다. 연차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89,940
도로예정부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도로예정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과 도로 확정일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941
확정 고시된 도로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도로부지 등의 취득일자 및 도로부지로 확정된 일자 등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과 도로부지 확정일 등이 불명확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89,942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양가족이 당해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하여는 연간소득금액이 비과세ㆍ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1백만원이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소득금액 요건을 물었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43
하자 있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자가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가능하며,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결손된 체납액은 누가 납부했는지 불문하고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유 없이 잘못 이루어진 결손처분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하자 있는 결손처분은 취소할 수 있으며 체납자 명의 납부액은 체납자가 납부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규정은 착오로 부당하게 한 결손처분의 시정까지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944
세 종류 모니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니터PVM-9044와 APU-S1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나, 모니터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VM-9044, APU-S1 및 PVM-20N2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PVM-9044와 APU-S1은 비과세이나 PVM-20N2는 과세대상이다. PVM-20N2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제2종 제3호 나목에 해당한다.
89,945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또한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46
숙직료를 월 단위로 주면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직료ㆍ숙직료를 월 단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비과세 급여로 본다. 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47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가액을 확인 받는 경우에 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948
미분양 국민주택에는 어떤 조세혜택이 있나?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 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 또는 5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 - 1996.1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미분양 국민주택의 양도·보유 관련 조세혜택을 물었다.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며 일정 차입금 이자상환액 혜택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49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첫 회부불금지급일 또는 잔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계약하고 대금을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89,950
공유토지 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재분할하면서 지분이 증감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지분이 그대로인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당초 지분의 변동은 양도이다. 각 필지의 지분이 분할 전 당초 지분보다 감소한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