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51
사업인정 고시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고시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도시계획법상 사업인정 고시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52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팔아도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직접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의 수탁매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매입하는 자에게 양도해도 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53
공동상속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이 있으면 과세되는가?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이 1주택을 상속받아 당해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외의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2주택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96.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멸실·재건축해 양도할 때 다른 주택 보유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이 있는 세대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된다. 다른 주택이 없는 세대는 종전·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89,954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홍콩법인 소속직원의 인건비등 비용이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을 발생하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면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된 홍콩법인의 비용은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55
회사가 낸 개인용 PC 리스료는 근로소득인가?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의 리스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부담한 종업원 개인사용 PC 리스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리스료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종업원의 개인사용 PC 리스료를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56
특별휴가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주휴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단체협약서 및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한 특별휴가일(근로자개인별로 월2회 자유로이 실시하며 출근 시 50% 할증임금 지급)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의 범위에
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특별휴가일 등에 한 근로가 휴일근로인지 물었다. 주휴일·공휴일·근로자의 날과 노사 합의로 정한 유급 특별휴가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특별휴가일은 개인별 월 2회 자유롭게 실시하고 출근 시 50% 할증임금을 지급하는 날이다.
89,957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이란 무엇인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이라 함은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가 당해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므로 인하여 주거지역등에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다는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미지정 지역의 농지가 도시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포함되는 것을 뜻한다. 판단 대상은 종전에 주거지역 등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곳에 소재한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58
재개발 증평분 토지는 몇 년 보유해야 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재개발공사·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초과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89,959
파견기술자 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나?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 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경상기술료와 급료·복리후생비·체재비 등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정보와 기술협력을 함께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60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61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음수이면 어떻게 하나?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부수인 경우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 등을 물었다. 영업권 평가에서는 자기자본을 영으로 하고 비상장주식 평가에서는 순자산가액을 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각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62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멸실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63
가계장기저축을 중복 개설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개의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잔여 가계장기저축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잔여 가계장기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조세특례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통장을 중복 개설하거나 기존 통장을 해지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복 통장 하나를 즉시 해지하고 세금우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여 통장은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에 통장이 둘 이상이면 가장 먼저 계약한 통장만 가계장기저축으로 본다.
89,964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의미를 묻는다. 통상 거래가액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 준용가액으로 한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 평가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65
완공 전 재개발 권리를 팔면 어떤 자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아파트 완공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9,966
대전EXPO기념재단 납부 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가 타당함
법인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금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고 회답하였다. 대전EXPO기념재단에 납부한 기금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하였다.
89,967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68
8년 재촌·자경 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당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조세특례 - 1996.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라면 면제 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69
네덜란드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외국법인에게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시가와의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6.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특수관계 자회사에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며, 기타자산 주식의 시가 차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 대상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이고 양수인은 100% 출자한 국내사업장 없는 네덜란드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70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교환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89,971
화약 대금을 공사비에서 빼면 과세표준은? 토목건설회사로부터 발파작업을 하청받은 사업자가 발파작업에 필요한 화약을 당해 토목건설회사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파작업용 화약 대금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공제 후 금액이 아니라 당초 약정된 공급가액이다. 하청사업자가 토목건설회사에서 화약을 받고 그 대가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89,972
종업원 등에게 준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등에 공로가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
법인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이나 거래 관계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로를 인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제품 품질향상·기술개발·시장 개척 등의 공로와 사회통념상 적정성이 조건이다.
89,973
채취한 자연석을 판매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취허가를 받아 자연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74
회원조합 무이자 대여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회원조합에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무이자로 일정기간동안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의 수행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연합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무이자 자금대여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보험급여비용 지급을 위한 일정 기간의 무이자 대여는 직접 지출로 볼 수 없다.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필요경비 등에 사용해야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975
연대납세의무와 상속 납세의무의 고지서는 누구에게 발부하는가? 피상속이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므로,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발부함
국세기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자와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자에 대한 고지 방법을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각자 고지하고 상속 시에는 납세의무 승계자에게 고지한다.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89,976
관세가 면제된 수입 우표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수입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수입 우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표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일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77
제품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상품, 제품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당해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품 인도 후 잔금을 받은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품·제품 등 판매로 생긴 익금과 손금은 원칙적으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978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가? 기밀비의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라 함은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사규의 의미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규는 정관과 동일한 성격의 회사규칙을 말하며 예산에 대한 이사회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기밀비 지급기준에 관한 요건을 갖춘 회사규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79
경정결정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으로 인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국세기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89,980
면세 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거래시기’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81
단순 노무관리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단순 노무관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6.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노무관리 용역에 적용할 19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를 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89,982
건설 중 사업장 양도도 사업의 양도인가? 과세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사업장을 사업자에게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ㆍ양수자에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과세사업용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넘기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양도자와 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983
토지대금 대신 준 아파트는 과세되는가? 건설업자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중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하여 주는 경우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아파트를 양도받은 토지소유자가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대금 대신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재분양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 양도는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로 과세되며 토지소유자의 일반 분양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토지대금을 현금 또는 대물변제로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84
교직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은 면세인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귀 질의의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직원과 학생에게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되지만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하면 과세된다. 해당 조합이 교직원으로만 구성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교육법 제8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85
조건 없는 대공원 기부채납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조건없이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기부채납하는 대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사용·수익 조건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 없는 기부채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86
중고차 판매와 중개 과세표준은 어떻게 다른가?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의 알선・중개와 관련 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직접 판매하거나 중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구입해 판매하면 판매금액을, 알선·중개하면 받은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89,987
국외 간 중계무역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넘긴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이다.
89,988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 취득시기 도래전이라도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은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시기 전에 차입한 금액의 주택자금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마련 저축과 연계한 일정 차입금과 미분양주택 관련 이자는 각 공제대상으로 본다. 주택 취득용 차입금은 1996.01.01 이후, 미분양주택 관련 차입금은 1995.11.01 이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89
총괄납부 법인 합병 시 어떤 신청을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법인이 다른 총괄납부승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의 신청 내용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이 있음을 통보하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로 재경원 소비 46015-294,-304,-305,-309,-316을 제시했다.
89,990
구내식당과 헬스장 이용대가는 과세되는가? 제조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헬스장을 설치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 종업원의 식사대와 자기 종업원의 헬스장 이용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대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91
절연고소작업차는 산업재해방지시설인가? 전기 활선을 위한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활선용 절연고소작업차가 산업재해방지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7 중 17호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활선작업용기구로서 노동부장관의 성능검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92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하고 이를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지급이자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조정계정을 상각해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라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행한 전환사채의 상각액은 법인세법기본 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93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994
수입 없는 국외 중계무역도 과세되나?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95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담보권보다 우선하는가?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와 증여세 등 국세와 담보권 등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열거된 국세는 담보권이나 가등기의 설정·등록 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대상 국세는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및 재평가세이다.
89,996
자유적립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인가? 월 적립식부금은 모집 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 상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대상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액이 확정되고 정해진 날에 일정액을 내는 월 적립식부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89,997
별도 부담한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임차자가 부담할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998
엔지니어링사업의 개발비용은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서비스 법인의 기술개발 관련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열거되지 않은 비용은 공제되지 않지만 기술개발준비금은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99
어린이 육영법인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어린이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중 공인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육영사업 비영리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그 법인의 조직과 실제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00
아파트형 공장 부대동도 세액감면되는가?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4호, 1994.10.2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외의 지원시설(부대동)을 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 공장 분양 시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아파트형 공장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지만 지원시설인 부대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공자원부 고시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