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01
홍콩법인의 해외 부가통신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부가통신서비스를 국내고객에게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국제부가통신서비스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전자메일·데이터통신 등의 제공은 통신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02
증권회사 신용공여 수익은 교육세 대상인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신용공여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같은 법상 신용공여로 발생한 수익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03
중국 합작법인 기술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과 중국국영법인이 합작 투자하여 중국 내에 제조 법인을 설립, 중국 측은 현금과 현물인 장치를, 당해 법인은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경우,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익(특별이익)으로 세무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합작법인에 현금과 기술을 출자한 내국법인의 기술출자 부분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출자 부분에 상당하는 출자지분가액을 기술이전수입인 특별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자금 2,600, 현금예금 2,000, 기술이전수입 600으로 처리하는 내용이다.
89,004
중간수집상에게 산 폐자원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수집상에게서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89,005
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늘면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업종 변경으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규모 확대가 아니라 주업종 변경 등으로 종업원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006
주류도매업자끼리 주류를 판매하면 처벌받나? 주류도매업자간의 주류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사항에 위반됨
기타 주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 사이의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행위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명령사항에 위반되어 처벌받게 된다. 주세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상대방 등에 관한 명령사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007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08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09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용역대가는 어떻게 신고하는가? 일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공사에 관련한 용역을 직접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건설공사 관련 용역대가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과세 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면세 용역이면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합계표를 법정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10
예정신고에서 빠진 감액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 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11
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예정신고 기간 중에 감액된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에 제출하는 경우네는 당해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지연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12
기공제 자산도 지방이전 세액공제를 받나?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이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묻는다.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이후 지방이전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 가능한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 감가상각충당금을 제외한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13
연부연납 신청을 철회하면 납부가산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연부연납을 철회한 날부터 당해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 전에 신청을 철회하고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철회일부터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철회한 금액은 규정상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89,014
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89,015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자기자본 한도는 얼마인가? 사업년도 월수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자기자본계산방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나 50억원이 한도액이므로 한도액 50억에 6/12를 곱하여 25억 원으로 함이 타당함.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6개월인 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자기자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200억원이어도 자기자본 한도 50억원을 적용해 25억원으로 계산한다. 사업연도 6개월에 맞춰 자기자본 한도액 50억원에 6/12를 곱한다.
89,016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해당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해당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89,017
예금이자를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수입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회계 구분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사업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처리해야 한다.
89,018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 1역년의 용역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5천만원에 미달(과세특례자는 제외함)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과세특례 적용 기준 및 포기 후 재적용 절차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4,8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과세 전환 후 3년간 유지하며 재적용 신고서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19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같은 내용이라고 회답하였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은 추후 세법개정 건의 시 참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89,020
본인 자금으로 재산을 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형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9,021
대위변제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89,022
번역용역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번역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또는 법인이 공급한 번역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개인의 독립적 번역용역은 면세되지만 법인의 번역용역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23
미분양주택 대출이자도 주택자금 세액공제를 받나? 무주택 및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95.11.01~96.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과 직접 관련된 95.11.01 이후 차입한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은행특별지원대출금에 대하여 상환한 이
조세특례 -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 관련 대출이자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자는 상환한 이자액의 3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기간에 주택을 취득하고 지정 대출금을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24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할증상환조건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지급받는 이자와 중도매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경우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각일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발생된 이자의 원천징수시에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와 중도매각·전환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표면이자율에 상환할증률을 포함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중도매각이나 전환청구 시에도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일까지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25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 법인이 통상적으로 부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인 또는 개인이 제공한 부동산 컨설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은 조세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과세된다. 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개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26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마모 보상금에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법인세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령할 고정자산마모 보상금을 계산하는데 직접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수정규정을 청소차량의 마모 보상금 계산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고정자산 마모 보상금 계산에는 직접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기준내용연수가 경과한 자산 취득 시 법인세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27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은 본인 외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일정 범위의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28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에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의 핵심은 재화의 공급 장소가 국외라는 점이다.
89,029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증권예탁원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는 경우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증권예탁원이 해당 소득을 국내 증권사에 지급하면 증권예탁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30
고속철도용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여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그대로 공급하거나 국내 제작분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에 공급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제작이 곤란한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과 공급 단계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은 면제되지만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공급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31
1991년 이후 외국투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구외자도입법에 의해 1991년 3월 1일 이후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개시일이란 재화, 용역의 공급개시일, 제조개시일, 채굴
국제조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3월 1일 이후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투자기업의 감면 적용기간을 물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은 구외자도입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32
규사 채취·수세 공급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광업권자 소유의 광산(귀질의 규사광산)에서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14105)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자와 약정해 규사를 채취·수세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에 해당한다. 광업권자 소유의 규사광산에서 규사를 채취·수세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89,033
이자소득의 기본재산 전출도 목적사업 사용인가?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법인이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전출한 경우 준비금의 사용 여부를 물었다. 기본재산으로 전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자소득에 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먼저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34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고서화의 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연3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035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46013-4614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89,036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37
국내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비과세되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주자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과 관련하여 국내 거주자에 해당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비과세 대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038
주식 고가매입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주식을 고가 매입할 때 기부금에서 제외할 정당한 사유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기부금 범위 규정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89,039
전근무지 퇴직금을 받은 직원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는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추계액 계산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전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가 있는 타법인에서 퇴직급여를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40
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법인이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법인의 실질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41
회수 불가능한 대지급채권의 대손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하고 연체이자 및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회수불가능하여 대지급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어 있는 대지급채권잔액이 대손 범위인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금액을 대지급한 뒤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등의 대손처리금액 계산범위를 물었다. 대손 범위는 대손처리시점까지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대지급채권잔액이다. 원문에는 그 밖의 계산조건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89,042
친인척이 출자한 법인끼리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주주 등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친인척이 주주로 있는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43
종교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매각 예정 성당부지를 철거 후 임대하거나, 조립식 건물을 지어 점포임대 후 매각했을 때에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매각시 매각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매각한 경우
법인세 - 1997.02.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환 후 양도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일시적 임대에는 예외가 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에 쓴 자산의 일시적 임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044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팔면 과세되나요?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완성 후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9,045
금융보험법인 이자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요? 은행이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보험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채권·증권 이자를 원천징수하면 명세서를 제출한다. 원천징수명세서는 같은법시행규칙에 따른 경우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46
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 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한 구상채권이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89,047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에서 공제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과표의 신고후 동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비영리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 수행위해 수익사업외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원천징수세액과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려고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048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이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동일 질의에 대해 1996.11.12 이미 회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89,049
면적 증가분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면적이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이다. 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면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을 적용한다.
89,050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주거 또는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목을 물었다. 주거·임대목적이면 양도소득세,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 목적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