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51
두 자산 중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음.
B자산 양도소득금액
감면세액=산출세액×────────────────────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자산과 B자산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양도소득금액 중 B자산 양도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분모는 A자산과 B자산의 양도소득금액 합계이고 분자는 B자산 양도소득금액이다.
88,852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 적용 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감면규정과 가산세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53
상속으로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 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면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보유 요건이다.
88,854
저가 단말기 공급 차액은 어떻게 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전약정에 의해 대리점에 저가로 단말기를 공급한 후 대리점으로 하여금 일정마진을 가산한 금액으로 판매하게 하고 저가공급한 가액과의 차액을 별도로 받기로 한 경우 받는 차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단말기를 저가 공급하고 받은 차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통신사에서 받은 차액은 통신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단말기 판매분은 실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55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매매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 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8,856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57
농어촌특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나?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전액을 채권으로 받아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농어촌특별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상 물납을 적용받을 수 없다. 농어촌특별세의 물납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88,858
상속주택 보유자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주택이 없는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이 배우자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 다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997.1.1 이후 당해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 보유 세대와 합가한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합가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1997.01.01 이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59
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시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드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소득 이하 미분양아파트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60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88,861
이행 전 계약조건 변경도 양도세 대상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초의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초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조건을 합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로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변경에 따른 행정상 제재는 건설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88,862
냉동얼음은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냉동얼음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얼음이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인지 물었다. 냉동얼음은 영세율 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63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석회질 비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각(굴껍데기) 중 일부분을 면세로 공급받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받고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64
공사미수금을 금전대차로 바꾸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현금으로 받기로 한 공사미수대금을 그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현금으로 받기로 한 날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성격을 변경한 경우이다.
88,865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그대로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주택을 멸실해 양도하거나 부수토지만 분할해 양도하면 과세한다.
88,866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준비생에게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대가를 받으면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88,867
일부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신축건물의 일부를 동 단체의 청사로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하는 경우 신축 건축물 전체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일부는 청사로 쓰고 나머지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과세범위를 물었다. 신축 건축물 전체의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에 지은 민관복합형태 건물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88,868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TV 방송국용 채널변환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채널변환기는 과세대상이며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5%,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액의 30%다. 종합유선방송 텔레비전용으로 제작된 기기이면 잠정세율 적용대상이다.
88,869
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 -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7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기매매차익의 목적 또는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
양도소득세 조세범 처벌절차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해 05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871
토지등급 미조정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동 규정에 의한 산식의 분모의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고 동 분모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토지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이 없으면 직전 금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990.08.30 현재 금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72
유휴토지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묻는다.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한다. 판단 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88,873
일시퇴거자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나,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주소지가 있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일시 퇴거한 경우 본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874
신고하지 않은 외국단체의 기술용역도 면세되는가? 외국단체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게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직접 받음에 있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용역을 신고하지 않고 공급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75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고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76
원자로 설계용역은 인적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면세포기한 기술연구단체로부터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만을 양도받아 동 용역제공을 계속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로계통 설계사업 부문을 양수해 계속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77
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대토 전에 농민이 사망해 동일세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과 거주·경작 조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78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토지등급은? 1989년에도 160등급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비록 1988,1989년에는 정기조정일에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이 없었으나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봄으로 160등급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조정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160등급을 적용해야 한다. 1988년과 1989년에 정기조정이 없었더라도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88,879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의 부가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과 신축건물 분양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 아파트·상가·유치원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종전 소유자에게 하는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신축건물은 토지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80
구거는 어떻게 평가하고 물납할 수 있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등은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과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거는 평가액을 영으로 하며 물납 적합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평가기준일에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는지와 관리ㆍ처분상 적합한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본다.
88,881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일이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1985.01.01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가 이하의 실제 매매가를 양도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취득가액을 물었다. 부동산을 1984.12.31 이전에 취득했다면 1985.01.01 현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한다.
88,882
분할대금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하면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 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
양도소득세 - 1997.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등을 분할 지급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다. 면적 증가분의 추가대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면 그 증가분은 추가대금 청산일에 취득한다.
88,883
1995년 양도 건물의 위치지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7.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양도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 시 위치지수 적용기준을 묻는다.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한다. 건물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상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884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885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86
특별소비세 과다납부는 어떻게 경정하는가? 수정신고기한 내에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하여야 하나 납세자가 기한 내에 수정신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다신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 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는
국세기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를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와 과세관청의 경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정경제원과 재무부의 두 회신문을 통보했다.
88,887
최종소비자에게 판 국민주택은 영수증을 발행하는가? 주택건설업 법인이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영수증 발행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 법인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88,888
법인이 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 등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증여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88,889
장기할부판매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제품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했을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 손익은 회수 판매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90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91
설립 전 예치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금융기관에 발기인 명의로 법인설립자금을 예치한 금액을 법인명의로 변경한 경우 이자발생기간별로 각각 소득세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함
원천징수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 대표자 명의 예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 전후 이자 발생기간별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원천징수한다. 각 기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88,892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도 포함되는가? 총 재산가액이라 함은 (구)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금액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1997.0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 재산가액에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총 재산가액은 사용처불명 재산을 포함한 115억이다. 이는 (구)상속세법의 사용처불명 재산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93
공장용지를 장기할부로 팔면 양도일과 손익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장기할부조건 공장용지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의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법인세에 있어서는 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수령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일과 법인세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88,894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폐기물예치금을 1995.12.31 이전에 예치하고 199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사업년도에 결산상 비용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1995.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사업년도에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미반환 폐기물예치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년 말 이전 예치분을 결산상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1996년 이후 예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되 계속 적용한 회계기준 등은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895
거래실적에 따른 사후 감액은 매입에누리인가?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거래일 이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사후에 감액받는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함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일 후 거래실적이나 거래수량에 따라 감액받은 금액이 매입에누리인지 물었다. 매입에누리는 매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후 감액 금액이 매입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88,896
퇴직보험금 수령 뒤 충당금 상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단체퇴직보험금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은 익금가산하여 유보 처분함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금을 받고 충당금과 상계한 경우를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하고 상계액은 손금가산해 각각 유보처분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후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88,897
다른 근로자가 공제한 부양가족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부양
소득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근로자가 기본공제한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자신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의료비다.
88,898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은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에서 기본세율(10%~40%)을 근로소득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하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899
면세사업 확정판결 후 자진신고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될 경우, 경정・고지이후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분이 면세사업으로 확정판결된 경우 이후 자진신고분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고지 이후의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청구이다.
88,900
어머니 증여 후 아버지 증여분도 합산 신고하나? 1995년 2월 4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어머니에게 증여받고 199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합산 여부를 물었다.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아버지의 부동산 증여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한다.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