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2005.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3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5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재개발 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