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51
오래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이 1988. 12. 31 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를 1989. 01. 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 01. 01 현재 상속
법인세 - 1997.0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198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수익사업용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토지를 198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52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비거주자인 재미교포가 국외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서화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153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은 세무상 인정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에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다. 다만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54
신고 과세표준에서 빠진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과세 재화·용역에 관한 채권 중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55
어떤 부동산임대업이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나? 과세특례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업장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뜻하나 그 규모는 정하지 않았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고시의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156
개업비를 미리 전액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년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는 것이므로 전액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정회계처리는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법인세 - 199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를 개업연도 전에 전액 손비 처리한 경우의 세무·회계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수정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개업비는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89,157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58
청산 중 법인의 폐업일과 건물 과세는 어떻게 되나?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폐업일, 건물 매각 과세표준과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 여부를 물었다. 승인을 받으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고, 폐업 전후의 건물 매각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경우 외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159
토지 무상사용 시 ‘소득세 부과’란 무엇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무상사용에 관한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뜻을 물었다.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이나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한다.
89,160
공동사업자의 현물 지분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구성 변경과 출자지분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89,161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을 현물·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지분 양도와 현금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동사업자 일부 구성원의 탈퇴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다.
89,162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면 납세의무가 있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불산입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구 상속세법이 정한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89,163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수취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것이나, 주가지수선물에 투자목적으로 외국인 투자가가 국내은행 예치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64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65
위자료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는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취소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합의로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89,166
미수 임대료 충당 후 간주임대료 보증금은 얼마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월임대료미수분과 연체료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 월임대료와 연체료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액을 물었다.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임대보증금은 충당 후 금액이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67
미신고 외국단체의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단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외국단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영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이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68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당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 및 분양광고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설·분양광고 용역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69
숙박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하게 되는 기간에 있어서, 신규 사업개시자의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 일반사업자가 공급대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물었다. 적용기간은 미달한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89,170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상가를 분양받은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71
할부금융 모집·서류확인 용역은 과세되나요?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할부금융이용자 모집 및 이용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징구와 신분확인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를 위해 이용자 모집과 서류 징구·신분확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사업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72
국민주택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면세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분양대금 연체이자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주택 공급자가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89,173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174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75
어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용역이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76
법원경매 건물의 공급시기와 계산서 발급은? 법원 등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는 때로 하는 것이며, 법원 등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사업자 건물을 경매할 때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이며 법원은 그날 채무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경매 당시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발급할 수 없고 공급시기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177
정액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공개 원시코드가 미제공되고 개작없이 국내도입자가 사용하면 당해 정액지급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상품구입대가로서 사업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사용료가 아닌 상품 구입대가인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공개 원시코드가 없고 개작 없이 도구로 사용하며 정액 지급하는 경우이다.
89,178
주식 명의개서일은 언제이며 예금도 대상 재산인가? 주식의 경우 명의개서를 한 날이란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며, 예금・보험금 등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아님
상속증여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예금·보험금이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인지 물었다. 명의개서일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며, 예금과 보험금은 해당 재산이 아니다. 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89,179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투자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설비투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한 과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면세사업자는 공제할 수 없다.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80
대표사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나눠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세금계산서·영수증은 다른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증빙 교부 대상이 아니며 배분은 공정·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181
대가 지연으로 지급한 연체료도 과세되는가?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늦게 지급하며 낸 연체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연체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거래 사실로 판단한다.
89,182
해태망과 그 재료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나? 김양식용에 사용하는 해태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 것이나, 스트랑 및 해태망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양식용 해태망과 스트랑 및 해태망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태망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스트랑과 해태망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태망만 영세율 적용 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83
독일 기술자의 설치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의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면서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기술자의 국내체재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기계구입비의 일부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로부터 기계를 구입하며 지급하는 설치·시운전 대가와 기술자 체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기계구입비의 일부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설치·시운전이 기계 가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고 그 대가가 기계 매입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89,184
공급자가 부도나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일 이후 부도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이 부도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공급에 따라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분에 대해 적법하게 발급됐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89,185
Frozen coffee extract는 과세물품인가? Frozen coffee extract는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rozen coffee extrac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9호 가목의 커피에 해당한다.
89,186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현미의 각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의 강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고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89,187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88
배우자에게 넘겨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비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양수자가 배우자인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양수자가 배우자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비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89
정상 회비 외 특별회비는 공과금인가?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회비 이외의 회비는 특별회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나 조합이 정상적인 회비 외에 부과하는 특별회비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 회비는 손금 인정 공과금이고 그 외 회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정상 회비는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월정액 또는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한 회비다.
근거 법령·조문
89,190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91
국민연금기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관투자자인가요? 국민연금기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인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이 증자소득공제 대상 기관투자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기금은 해당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증자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92
사업 이전 후 남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사업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일시적 임대도 같지만 일시적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3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가?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은 경우 그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기존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금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배정받아 얻은 경제적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서 배정받은 경우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존주주에게 무상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익금산입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4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 회계규정도 인정되나? 재정경제원의 회계처리 특례 승인을 받아 외화평가 차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 공사의 성공불융자 차입금에 대하여도 종전과 달리 세무조정(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차입금의 외화평가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이 기업회계기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도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5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나?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포함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신고 때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96
공동소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팔면 어디까지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실질은 공동소유인 경우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 전체를 법인 명의로 양도할 때 법인의 납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자신의 실질적인 소유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를 진다. 부동산이 사실상 공유라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89,197
판 상장주식을 같은 날 다시 사도 처분익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상장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동일자로 동일주식을 재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보유유가증권처분익은 각사업년도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처분한 날 동일 주식을 다시 취득하면 종전 처분익을 익금산입하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동일 주식을 재취득해도 종전 보유 유가증권처분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89,198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면세되나?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의 수입·판매 시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수입과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았고 관세율표1212.99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99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하면 법인 손익인가? 법인이 국외에 있는 회사로부터 무상수리 부품을 무환통관하여 보관하다가 무상으로 부품 청구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회사의 무상수리부품을 무환통관해 보관·인도할 때 법인의 자산 및 손익 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환통관물품은 그 법인의 자산이나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국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부품 청구자에게 무상 인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9,200
대납 출자자산의 기장누락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대표이사가 대신 납부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에는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자산과 부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대납한 법인의 건설조합 출자자산을 누락했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누락된 자산은 익금산입하고 부채는 손금산입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기장누락된 경우를 전제로 한 처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