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사 채취·수세 공급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1회신일 1997.02.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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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사 채취·수세 공급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6

해당 사업은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에 해당한다.

광업권자와 약정해 규사를 채취·수세하여 공급하는 사업의 종류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에 해당한다. 광업권자 소유의 규사광산에서 규사를 채취·수세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업권자 소유의 규사광산에서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따라 규사를 채취·수세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광업권자 소유의 광산(귀질의 규사광산)에서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14105)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업권자 소유의 광산(귀 질의 규사광산)에서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는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14105)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업권자 소유의 광산에서 약정에 따라 규사를 채취·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회답

사업의 종류는 광업 중 공업용모래 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14105)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1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규사 채취·수세 공급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06)
원 제목: 광업권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규사를 채취ㆍ수세하여 공급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