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01
재평가에서 제외한 업무용 토지를 다시 재평가할 수 있나? 1980.01.12에 준공하여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도매물가 상승율이 25%이상 상승된 시점에서 재평가하면서 당해 토지를 재평가에서 제외한 경우는 그 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말 이전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이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84년 이후 최초 재평가에서 해당 토지를 제외했다면 이후에는 재평가할 수 없다. 1983년 말 이전 취득 업무용 토지의 재평가는 1984년 이후 1회만 허용된다.
88,902
비종업원 운전기사 치료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민사법상 책임유무,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트럭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치료비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지급의무가 불분명해 손금산입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민사법상 책임 유무와 책임분담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88,903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환급세액의 결정이나 경정은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88,904
담보용 백지어음 부도 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목적으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담보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출금 대손처리에는 금융기관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05
결손처분 취소 시 통지와 재산 압류는 어떻게 되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통지와 이후 취득 재산의 처리 및 납세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취소 통지 의무는 없고 이후 취득 재산으로도 취소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06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907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1995.01.01이후 재평가한 경우에 재평가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보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고정자산을 1995년 이후 재평가한 경우 내용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이면 이를 1월로 보아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경과연수와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한다.
88,908
임원퇴직금 규정 변경 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하여 향후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없애기로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향후 퇴직금을 없애고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뒤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이사에 대한 향후 퇴직금을 없애기로 한 규정 변경에 따른 지급인 경우이다.
88,909
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88,910
추가 편입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때에 동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 및 동법 (법률 제4666호)
양도소득세 -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가 추가 사업인정고시로 사업지역에 편입된 경우 고시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추가로 사업인정고시된 날이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11
채무자 부도로 못 받은 대여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타 법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법인의 부도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12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당해 건물과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클 때 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물과 정해진 배율 내의 부속토지 전부를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13
미완성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특별부가세 양도 시기는 당해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완성·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14
교수의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대학교수가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조각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각 등 전문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과 별도로 독립적 자격에서 전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15
예금유치 경품의 일시 공급은 과세되나?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경품을 현물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은행이 예금유치를 위해 구입한 경품 등을 일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 금융용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본다. 그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16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영리법인인가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법상 구분과 사업자등록번호 코드를 물었다. 두 법인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코드는 81로 한다.
88,917
증여 농지를 5년 경작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영농 1자녀라 해도 증여받아 5년 이상 영농한 경우라도 농지를 양도한 때는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1자녀가 증여받아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5년 이상 영농했더라도 대토하거나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농 1자녀라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는 않는다.
88,918
연합회가 받은 예탁금은 차입금인가? ○○연합회가 조합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조합에서 받은 예탁금의 차입금 여부와 적용 법인세율을 물었다. 예탁금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율은 해당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19
승계한 연구개발비를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의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승계 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계받으면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할 수 있다. 적정한 평가와 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인정이 필요하다.
88,920
가정에서도 쓰는 수영장청소기는 과세물품인가?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소용 수영장과 가정에서 모두 쓰는 수영장자동청소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영장자동청소기는 진공 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8,921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제조장에서 소각로를 제작하여 거래처가 원하는 장소에 단순히 설치만 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각로를 제작해 거래처 장소에 단순 설치하는 사업의 업종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제조업이며 대손세액공제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적용된다. 적법한 공제신청 시 법인세상 손금산입 여부나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22
계약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전에 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 기장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학술연구법인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연구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전에 계약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으로 구분기장한다. 조경학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88,923
매수자 의무불이행은 정당한 사유인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동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이 매수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24
배당금 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 소멸 전까지 약정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 포기에는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25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고, 이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물었다.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88,926
무환통관 관세 등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업무를 영위하는 법인과 외국의 기계제조업체와 국내물품구입자간의 계약체결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매계약서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통관 때 발생한 관세 등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계약체결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재질의해야 한다. 물품매도확약 법인·외국 제조업체·국내 구입자 간 구매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88,927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주권 도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28
명의신탁 부동산 경락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이 해지된 부동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경락으로 생긴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29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으로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 중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 지역의 농지가 대토농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지정고시 후에도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된다.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해당 지역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30
대손세액공제로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세액은 당해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와 폐업일 기준을 묻는다. 환급 여부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931
퇴직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조정하나?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 지급시 세무조정방법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보험료를 손금산입한 법인이 보험금 수령 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보험금은 익금가산·유보하고 충당금과 상계한 금액은 손금가산·유보한다. 충당금을 증가시킨 뒤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한다.
88,932
더 게더링 카드는 과세물품인가?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기타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놀이용 더 게더링 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가 단순 놀이용 카드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종이카드의 그림과 문자를 이용해 서로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며 진행하는 경우이다.
88,933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 대토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규정에서 말하는 농지의 대토 의미를 물었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 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34
새로 취득한 금형을 즉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존에 취득한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하는 법인이 새 금형을 즉시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취득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88,935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요? 갑종근로소득자가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묻는다. 확정신고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변동되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소득별로 안분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며 연간 한도는 6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36
이전한 구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구 공장을 전부임대에 공한 때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이전한 뒤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 공장은 임대에 제공한 시점부터 관련 비업무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 공장 전부를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37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농지 양도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 농지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38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의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비과세된다.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39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감면은 무엇인가?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이 적용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만 해당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감면이 적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40
부외부채 상대계정인 가지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부외부채를 장부에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은 그 가지급금의 실제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실제 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장부에 부외부채를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으로 가지급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88,941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공공사업시설을 수반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일부를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인가일 이후 사업지구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감면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은 1993년 3월 2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42
상속세 신고기한은 법원 판결까지 연장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등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법원의 최종판결을 신고기한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법원의 최종판결이 남아 있을 때 상속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은 신고기한과 관련이 없다.
88,943
예정결정 세액이 있는 토지의 결정일은 언제인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 후에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일임
기타 -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세액이 부과된 토지를 과세기간 결정 후 양도한 경우 결정일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기한일이다. 결정기한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1월 30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88,944
사업장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이 양도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45
임시 수요인력 제공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기 관리 하에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나 타사업체에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관리 아래 확보한 노동력을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제공 대상 인력에는 모델, 기능인 및 기타 노동력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46
세대원 한 명의 발령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그 세대원 중 일원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한 명의 직장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의 주택에 살던 세대가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47
지하파일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지반침하 및 건물의 균열방지를 위하여 지하파일공사를 하는 경우 동 지하파일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동 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공장건물의 취
부가가치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시 지하파일공사의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계정 분류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사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지하파일공사여야 한다.
88,948
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나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 제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88,949
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나? 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가공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용 기계·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50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