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051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 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외 법인이 받는 채권·어음 등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일 전에 상환하면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52
공장 신축의 지반보강비는 취득원가인가?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반보강공사(지하파일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은 당해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반보강공사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반보강공사에 든 제반비용은 공장건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해당 공사는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파일공사이다.
89,053
건설업협회 재등록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업협회에 회원등록을 하고 입회비 및 협회비를 납부한 후에 면허가 취소된 후 건설업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하면서 건설업 협회에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하는
법인세 - 1997.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 재취득 후 협회에 다시 낸 입회비와 협회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등록하면서 납부한 입회비 또는 협회비는 영업권 또는 공과금 등으로 처리한다. 건설업협회 회원등록 후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면허를 재취득하여 재등록한 경우이다.
89,054
환지확정지구 토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당해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비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지구 안에서 분양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고시·시행 중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 토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다.
89,055
무효 압류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나? 체납자 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음
국세기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압류처분이 무효로 확정되면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압류는 해제일까지 시효가 중단되지만 무효로 확정된 보상금 압류에는 중단 효력이 없다. 토지수용보상금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9,056
비지정 당시 취득한 아파트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취득당시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환산비율계산시 적용되는 건물의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던 아파트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환산비율 계산에 쓰는 건물 가액은 건물 총면적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57
압류 전 대금 완불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후 등기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사정은 압류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압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 소유권 주장에 따른 압류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058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문화복지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59
별장 보유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해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대상 아파트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장 등 두 건축물을 보유한 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장이 주택이 아니고 양도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별장을 사실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9,060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전면 개정되기 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양도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1996.01.01 이후 결정분은 현행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061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자경농지 면제되나? 해당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작물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양도 당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재촌·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이 재촌하지 않아도 면제될 수 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제 한도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62
장부에 없는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결정일 현재 해당 사원용 임대주택이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원용 임대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해야 함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사원용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결정일 현재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소유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된 사실이 확인돼야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89,063
증여받은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 계산 대상인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89,064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 재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인 학교법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를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3년(199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그 법인이 다시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일정한 교육사업 출연재산에는 증여세가 없지만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재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증여 후 3년 이내 재양도 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1996년 말 이전 양도는 2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65
교회끼리 자산을 교환하면 세금을 감면받나? 교회용 토지와 건물을 처분의 승인을 얻어 다른 교회의 자산과 교환하고 그 교환자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토지ㆍ건물을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교회가 승인받아 교환자산을 3년 이내 고유목적에 전부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는다. 법인이 아닌 거주자 지위의 교회에는 해당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문화체육부소관리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66
등기착오를 정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 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 분할등기 중 잘못 등기된 소유지분을 정정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9,067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9,068
1995년 이전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뒤 1995년 말 이전 종전주택을 판 경우 특례 적용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상 비과세된다. 1996년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때에는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부칙에 따라 특례가 적용된다.
89,069
저당권보다 체납국세가 언제 우선하나?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 전인 경우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이면 항상 국세가 우선한다. 그 밖의 체납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9,070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 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89,071
공동건물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인가?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과 부 소유지분의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은 자의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 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이 자녀의 취득자금출처인지 물었다. 토지 상당액과 부 소유 건물지분 상당액은 자녀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을 토지·건물 가액비율과 부·자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차례로 안분한다.
89,072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의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89,073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74
3인이 공동 제사하면 비과세 묘토 면적은 얼마인가?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특정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 1인이 상속받는 금양임야에 대하여 1정보이내의 것과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의 것을 상속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 - 1997.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할 때 상속재산에 불산입되는 묘토 면적을 물었다. 공동 주재자 전체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1정보 이내와 묘토인 농지 6백평 이내가 비과세된다. 특정 1인이 실제 제사를 주재하면 그 특정인이 상속받는 해당 재산에 같은 한도를 적용한다.
89,075
임차한 폐수배출시설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시설의 일부를 임차하여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규정 및 관련사실을 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폐수배출시설을 임차해 조업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시설만의 임대 가능 여부와 실제 사업 영위 여부는 법 규정과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76
참치통조림 부산물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참치를 원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참치통조림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당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식용에 적합한 참치 알, 참치목살 등 부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치통조림 제조 중 필수적으로 생기는 참치 알과 목살 등 부산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사업자가 공급하는 식용 부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산물 수집판매자의 국내 공급은 면제되지만 비식용 부산물을 가공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89,077
자본재 생산공장 근무자는 공제받나?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 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이 중소기업의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3-3628, 1996.12.27 회신문을 제시했다.
89,078
자본재 생산공장 직원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받는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 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시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을 수
소득세 - 1997.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중소기업의 공장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를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시행령의 인력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관리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079
임대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어떤 업종을 따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계장치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내용연수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제조원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내용연수는 임차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89,080
법인 인가 학원을 개인이 운영하면 교육용역이 과세되나?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인가된 입시학원을 개인이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제공하는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국세청 부가46015-45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89,081
일급여 일괄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 지급하는 때에는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일급여를 일괄지급할 때 소액부징수 판단기준을 묻는다. 원천징수시기의 소득자별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일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8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 내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 중 일부만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83
기계장치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주가공업자에게 동 법인의 제품만을 가공하는 조건으로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를 감안하여 적정한 외주가공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가공업자에게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인지 물었다. 전속 가공과 적정한 외주가공비 지급을 약정했다면 정상적인 상거래로 본다. 외주가공비가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원가계산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9,084
면세 원목을 운송하고 받은 운임도 면세되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목을 수송하여 주고받는 운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원목의 선박·육로 수송 운임도 면세거래인지 물었다. 원목을 수송하고 받는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운수업자가 원목채취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면세 원목을 수송한 경우다.
89,085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조업체로부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용역(노무)을 제공하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당해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용역업체의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86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료도 과세되나? 공급받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연체료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하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체료 상당액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46015-20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89,087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직접 연구 종사자인지 물었다.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부서에는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한 연구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088
토지와 함께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건물과 대지지분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상가건물분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부가46015-636, 1996.04.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89,089
자치관리 전 공동주택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나?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자가 자치관리기구 구성 전 받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 주고 받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90
구형모델 가격 하락 시 재고를 시가평가할 수 있는가? 신제품의 출하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구형모델의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시가평가 가능하지 않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법정기일 내에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가와 시가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출하로 가격이 하락한 구형모델 재고의 평가방법 변경 여부를 물었다. 가격 하락만으로는 시가평가할 수 없지만 적법한 저가법 변경신고 시 낮은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법정기일 내 변경신고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091
등록 신청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사업자등록신청일 20일 전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신청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공급받는 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92
양수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사업의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포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89,093
1996년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어음상의 채권이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3.06 부도발생한 어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난 날이 1996.07.01 이후 도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다. 1995년 말 이전 부도분은 부도 사유로 공제되지 않지만 이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공제는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89,094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수령하면 어떤 소득인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부당해고기간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법인46013-2453, 1996.09.04.를 제시했다.
89,095
현물출자받은 미분양아파트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미분양아파트를 현물출자받아 분양하는 것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된 미분양아파트를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받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아파트의 분양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제3자로부터 준공이 끝난 아파트를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96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으로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약정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원과 판매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97
회계기준상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라 계상했다면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98
주식저축 세액공제의 연간 총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의 연간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한 총급여액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4 제2항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에서 연간 총급여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1년 이상 근속자는 계약일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간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을 시행령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9,099
배우자 명의 주택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되는가? 1996.01.01 현재 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에게는 1995.12.31 이전에 취득하거나 임차한 당해 주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도 1996.01.01 이후 상환하는 금액부터 주택자금공제(
소득세 - 1997.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의 차입금 상환액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1996년 01월 0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당해 주택의 소유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다.
89,100
공장 관리직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나?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본사와 공장의 구분이 없고 공장에 관리부분사무실이 함께 있는 경우 그 전체를 공장으로 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조세특례 - 1997.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생산공장의 관리부문 근무자가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근무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본사와 공장 구분 없이 공장에 관리부문 사무실이 함께 있으면 전체를 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