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801
개인기업의 미공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하나? 법인전환시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음
국제조세 - 1997.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기업에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개인기업에서 미공제된 외국납부세액은 전환된 법인에서 공제할 수 없다. 법인은 자신의 국외원천소득에 과세된 외국법인세액만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88,802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88,803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8,804
토지·건물 제외 사업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부가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8,805
부당한 환급신고의 가산세 기준액은? 신고납부할 세액 부당히 환급신고 경우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계산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에서 동법 제2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06
중간지급조건부 임대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를 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과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함께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각 공급시기의 과세표준은 건물과 토지의 대가에 관련 규정과 계산방식을 적용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07
음식물류폐기물 퇴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한 퇴비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재화 교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비료생산업자의 퇴비는 요건 충족 시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교환은 과세된다. 퇴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사업 관련 재화의 교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08
실지 폐업과 압류 외상매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실지 폐업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재개업하는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하며, 체납 사업자의 채권압류한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체납된 국세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폐업 시 사업자등록과 압류된 외상매출금 속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 재개업 때 재등록하며, 해당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압류 외상매출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자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88,809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10
1세대 1주택과 세대 구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과 주민등록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의 세대 구분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세대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를 수 있다. 별도 주소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각각 독립된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811
부도채권 중도매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채권 등에 대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은 동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채권 등의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기관 등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채권을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중도매도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채권 매도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발행기관 또는 보증기관의 부도로 원리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88,812
수입 목초를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미사료인 목초를 수입해 농민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료제조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의 해당 판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목초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사료 관리법상 배합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13
대토 후 거주이전하면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등에 거주이전하여 3년이상 자경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가 종전 거주지와 같은 시·군·구나 인접 지역이 아닐 때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소재지나 연접한 시·군·구로 이사하여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대토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14
연말정산 후 추가 의료비는 언제 공제받나? 당해 연도 12월분 급여 지급시에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7.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월분 급여로 연말정산한 뒤 12월 말까지 추가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다. 추가 의료비는 연말정산 후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
88,815
장학단체에 부동산을 현물출연하면 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부동산을 재단법인인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경우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현물출연시 가액계산은 출연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부동산을 장학단체에 현물출연할 때 기부금의 성격과 가액을 물었다. 출연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출연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88,816
임대료를 못 받은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인가? 학교법인이 기부 받은 토지위에 타인소유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소유주(특수관계 있는 법인)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지 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게 토지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묻는다. 임대료를 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불가피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17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8,818
퇴직급여 추계액은 어떤 금액을 뜻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당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법인은 그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추계액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19
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위에 축사를 지어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어 직접 영농할 수 없게 된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를 추징 사유로 본다.
88,820
투자세액공제의 사업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소득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범위를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전체 사업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적용 비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체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88,821
사전 기준에 따른 대리점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제조 및 판매업 영위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대리점 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 등 일정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대리점 계약내용과 장려금 지급기준의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8,822
임업협동조합의 밤나무단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법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특례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이 밤나무단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면제 여부는 법정요건과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농업생산이 주된 사업이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23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의무와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복식부기 장부비치·기장의무가 없고 정해진 서류만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해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824
구공장을 다른 용도로 임대해도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할 때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묻는다. 신공장 이전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고 구공장의 조업이 불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25
추가 고지된 산재보험료는 언제 손금인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로 추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추가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된다. 자진 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되어 추가 고지된 경우이다.
88,826
차입금 채권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장부의 차입금계정의 채권자 명의인 변경시 증여세 과세문제
상속증여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장부의 단기차입금 채권자 명의를 변경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채권자 명의만 변경한 사실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명의 변경인지 채권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88,827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의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28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은 과세되나?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시원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운영 형태는 숙박업 중 하숙업으로 분류된다.
88,829
독립성 미달 고시기업도 중소기업유예를 받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업은 중소기업유예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30
농공단지 나대지에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농공단지 안에서 기존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공장용 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나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다른 업체의 여유토지를 사서 공장을 신축하면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용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매입해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31
개별 교회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교회 각자가 자체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총회의 명의로만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교회가 자체적으로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교회 자체로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고유목적에 대한 지급준비금은 총회 명의로만 설정할 수 있다.
88,832
선이전 후 구공장 일부만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이전(선이전)하는 경우 2년 이내에 구공장 양도 분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소득의 산출세액에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긴 뒤 구공장 일부만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소득 산출세액에 신공장 가액이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구공장 가액은 실지양도가액과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33
수용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보다 수용한 날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수용될 때 세법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보다 수용일이 먼저 도래하면 수용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6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8,834
판결금과 추가 정산금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기 지급한 판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대법원의 판결일로 보아야 하며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할 정산금의 손익 귀속 시기는 최종 판결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등법원 판결로 지급한 판결금과 재심리 후 추가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지급 판결금은 대법원 판결일, 추가 정산금은 최종 판결일에 귀속된다. 추가 정산금은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88,835
감액경정청구 후에도 미납부가산세가 붙는가? 분납할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후 감액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미납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미납부가산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기한이 지난 뒤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미납한 분납세액에는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기로 했으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36
종중에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88,837
1994년 10월 신설법인의 농특세 기간은? 1994. 10월 설립되어 1994.12.31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같은법부칙제3조제3항의 규정에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0월 설립되어 같은 해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연도를 묻는다. 1994사업연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838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839
토지와 함께 판 건축물도 면세 부수재화인가?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축물이 면세 토지의 부수재화인지 물었다. 건축물은 면세되는 토지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공급인지 철거 후 보상금 수령인지 여부는 계약과 구체적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88,840
키홀더 게임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키홀더 게임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묻는 사안이다. 키홀더 게임기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전자게임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8,841
지점 세금을 본점 명의로 내면 가산세가 붙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한 2 이상의 사업자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였으나 납부는 그 중 한 사업장 명의로 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장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분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42
통합 취득지분이 얼마여야 양도세가 감면되나?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
양도소득세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가액이 소멸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 이상이면 감면된다.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43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달라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가? 당해주택의 부수토지가 여러 필지의 토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당해 거주자의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실제 지번과 공부상 지번이 다르거나 여러 필지인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는 일정 범위의 토지는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생활근거지로 사용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44
주문제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함되는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ㆍ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해 제공하는 임가공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계나 장비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계약 또는 수수료로 제조·제공하면 제조업에 포함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제조업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45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점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성원 소유 상가의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846
외국인 교직자 면세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미국, 일본 거주자가 교육기관에서 취득하는 보수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2년간소득세를 면제함
국제조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외국인 교직자의 소득세 면세기간과 교육기관 범위를 물었다. 미국·일본은 도착일부터 2년간, 중국은 3년간 면제되지만 캐나다에는 교직자 면세규정이 없다. 연산한샘외국어학원은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외국인 강사료는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847
이혼 위자료 부동산을 돌려주면 어떤 세금이 붙나?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받은 부동산이 재혼으로 환원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혼 후 소유권 환원은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88,848
운송주선업자 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운송주선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운송주선 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에 대해 운송주선사업자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운송계약에 따라 지급한 운임의 세금계산서를 신고 때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운송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와 제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8,849
예술창작품과 설치용역은 면세되나? 화랑을 경영하는 자가 예술창작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예술창작품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의 예술창작품 판매와 이에 부수된 설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 판매와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설치용역은 예술창작품 판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850
미공제 토지초과이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결정세액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국세기본 소득세법 1997.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미공제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정결정기간의 유휴토지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후 양도하고 신고 때 공제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