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01
파산·부도로 못 받은 세액은 공제되나?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파산·사망·부도 등으로 거래징수하지 못한 세액의 공제를 물었다.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02
판매선전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자기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고객에게 경품행사에 응모토록 하고 그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선전을 위한 경품행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점포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고객을 응모하게 하고 당첨자에게 지급한 금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103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2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1개 거래처의 거래내역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불성실 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04
휴양업 법인의 부동산가액에 건설가계정을 포함하나? 부동산의 가액판정 시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신축비용(건설 가계정)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관련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동산가액에는 건축물 준공 시까지 드는 신축비용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0항 제4호를 적용할 때 건설가계정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05
합병 후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으로 하며 합병시 과세된 의제배당은 당초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 후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합병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에 한하여 당초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89,106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다뤘다.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의제배당 등을 조정한 뒤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눈다. 계산액이 소멸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보다 낮으면 그 종전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89,107
직권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분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실질적 폐업 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9,108
예정기간 판결이 정기과세에도 효력이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법원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관한 법원판결이 정기과세기간에도 효력이 있는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정기과세기간에 미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재질의하도록 안내했다.
89,109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9,110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 또는 양도 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11
동일한 최대 지분 주주가 여럿이면 모두 최대주주인가? 발행주식총수의 지분율이 동일하면서 가장 많은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은 주주 모두가 최대주주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장 많은 동일 지분율을 보유한 주주가 2인 이상일 때 최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의 경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조건은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89,112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며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묻는다. 1992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면제되고, 1993년 말 이전 고시 지역은 원칙적으로 50% 감면된다. 과세기간별 한도는 3억원이며 채권 보상 여부, 취득 시기 등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진다.
89,113
수용보상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증여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보상가액에 결정된 날(귀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
상속증여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기간 판단 기준을 물었다. 확인된 보상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질의의 경우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89,114
저당권과 재산에 부과된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양수인이 체납한 국세와 저당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등이면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그 밖의 국세는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에 국세가 우선한다.
89,115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요건과 한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과 한도를 물었다. 실제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면 면제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요건이 확인되어야 하며 과세기간별 면제 한도는 3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16
직접 사용이 적으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임대에 공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수입과 법인의 직접 사용 비율에 따른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 이상이어도 직접 사용이 10% 미만이면 임대전용부동산이다.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9,117
외화 공사대가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나?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원화와 외화로 받는 원도급·하도급 공사대가의 세금계산서 범위를 물었다. 원도급과 하도급 모두 원화 및 외화로 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원도급 국내지점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국내지점은 원도급 국내지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18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기준은 무엇인가? 어업은 자산총액에 관계없이 종업원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대부동산의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어업은 자산총액과 관계없이 종업원 수가 300인 이내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제시된 수입금액 조건에도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19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하며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
양도소득세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의 대리경작 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20
복합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된 주택부분의 보유기간은 변경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용도변경 시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변경된 주택부분은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늘어난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주택을 비주택 건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21
시운전비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것임.
조세특례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운전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질의의 시운전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89,122
구공장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차연도에 구공장의 일부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은 면제대상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이전 후 구공장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제대상 소득의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그 비율은 신공장 가액이 일부 양도한 구공장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23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24
사용하지 않은 복지시설용 토지도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사회복지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신축용 토지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면제는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2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89,126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으로써 증여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미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27
가공해 수출한 생굴 등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생굴의 굴껍질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냉장, 포장하여 수출하거나 물오징어를 구입하여 내장을 제거, 건조한 후 가늘게 절단,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매입한 생굴과 물오징어를 가공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수출 사업은 제조업이므로 면세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생굴은 탈각·세척·냉장·포장하고 물오징어는 내장 제거·건조·절단·포장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128
국내 제조장에서 쓴 미국 기술 로열티는 국내원천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을 국내에 소재 하는 제조장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원천 소득이 됨
국제조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의 로열티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그 기술을 국내 제조장에서 사용하면 로열티는 국내원천소득이 된다. 생산제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89,129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중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 중인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확정되지 않으면 완성·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9,130
공장 일부 임대분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8.12.31 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공장의 일부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연면적이 공장의 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조업에 쓴 경우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임대분은 해당 연면적 비율의 세액을 면제받지 못하고, 이전 후 구공장 임대조업분도 면제되지 않는다. 1998.12.31.까지 규정에 맞게 지방이전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89,131
타 법인의 공장시설을 임차해도 창업감면이 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
조세특례 -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공장시설을 임차해 제조업을 시작한 법인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장 일부의 단순 임차는 가능하지만 타 법인의 시설과 기계장치를 그대로 임차한 경우는 제외된다. 다른 법인이 설치한 공장시설 및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해 사업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32
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33
진입로 사용료를 받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동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가 아닌 토지를 타인의 진입로로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34
목적사업용 테니스장 매각은 면세인가? 공단이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테니스장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테니스장을 매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35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토지의 취득일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 기간 내에 처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건설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이 된다. 취득 목적과 건물신축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36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체의 영업권 평가에서 순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영업권 평가 규정에 따라 같은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9,137
질의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나? 귀 질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9,138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공간도 주택인가?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점포 및 사무실이 있는 영업용 건물 내에 임차인의 주거용 부분이 있거나 출입구등 실제구조 및 사용형태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순수 임대목적인 주택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에서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용도를 따르되 영업용 건물의 임차인 주거부분 등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수 있다.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르고 공용시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89,139
1995년 이전 양도한 종전주택의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1. 이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과세표준을 1996.01.01. 이후 결정하면 거주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례가 적용된다.
89,140
사업상 형편도 1세대 1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는 사업상의 형편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41
해외 취업 후 국내 주택을 교환해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취업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국내의 1주택을 국내의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거주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취업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다른 주택과 교환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교환해도 거주 및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세대 전원이 해외 취업으로 출국한 경우가 전제다.
89,142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대상이다. 주택 양도시기와 근무지 발령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됐다.
89,143
분양 중 근무상 이주한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1996.12.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근무상 사유로 이주한 뒤 취득·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사유가 발생하고 양도했다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분양 당시 거주지·직장과 부득이한 사유의 최초 발생 시점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44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145
조합아파트의 환산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최초로 취득하여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의 산정은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건물취득당시(토지+건물) 과세시가표준액 합계액
가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조합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최초 고시한 기준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조정한 뒤 토지 기준시가 차액을 뺀다. 이 산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직장 또는 지역조합원이 최초 취득한 아파트에 적용된다.
89,146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9,147
해외교육기관 교육비도 소득공제되나?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해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종합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는 공제대상교육비가 아니다. 해외교육기관 등이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48
부도 후 6개월 전에 폐업하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았으나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폐업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6개월 경과 전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149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89,150
등록신청 전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신청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신청일 이후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신청일 전 것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