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01
연구개발비는 국고보조금의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계산시 사업용 자산이란 사업용 고정자산과 석유류를 말하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계산에서 연구개발비가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의 범위와 연구개발비의 이연자산 성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9,202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달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세율(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의 내용을 물었다. 일반세율 32%의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고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해당 미달 신고액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이다.
89,203
공급시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언제 공급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04
목적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금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던 건물이 도로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에 수용된 경우 특별부가세 신고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 양도에 비영리법인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상 두 특례 조문을 적용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05
경정 때 기존 감면을 다른 감면으로 바꿀 수 있는가? 경정결정시 당초 적법하게 신청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
조세특례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 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을 배제하고 다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당초 조세감면이 적법하게 신청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89,206
법인전환 주식을 5년 내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법인 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 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50% 이상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전환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처분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유상감자하는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07
거주하던 주택·근린시설 양도에 부가세가 있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공부상 용도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건물이라는 조건이다.
89,208
유류분 반환 재산은 당초 증여가 취소되나? 상속인 이외의 자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상속증여세 - 1997.01.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사람이 증여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환 재산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89,209
소액전차보증금도 우선변제받을 수 있나? 임대인의 동의 및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전차주택 공매대금에서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다시 임대한 주택의 소액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물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소액임차인의 전차권도 보호되는 소액임차권에 포함된다. 전차인이 경매신청 등기 전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며, 압류 후 전차하면 우선변제받지 못한다.
89,210
조합주택 취득 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조합주택신축 중에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조합주택이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주택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취득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서 정한 이전·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1996.12.31. 이전에 종전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11
선물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선물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기타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물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지 물었다. 첨부된 선물거래약정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현행 인지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론이다.
89,212
영업사원 휴대폰 사용료는 급여로 과세하나?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외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
소득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수행에 사용했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 경비이고 나머지는 영업사원의 급여이다. 급여로 보는 부분에는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89,213
1995년 귀속 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96.1월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95년도인 경우에는 생리휴가수당 ・ 월차수당 등을 합하여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귀속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생리휴가수당과 월차수당 등을 합해 연 100만원 상당액을 비과세한다.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1996년 101월에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가 1995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214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 자산이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명의와 달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조사 결과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로 확인되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89,215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 사이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묘목을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지세과세대상 묘목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그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16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일정 농지가 면제 대상이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217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산출액을 가산하고, 실가 방식은 실질 지출 비용을 포함한다.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18
보험업법상 평가로 내용연수를 바꿀 수 있나?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당해 평가는 내용연수의 재계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법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평가는 내용연수 재계산사유가 아니므로 기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보험업법에 따라 평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9,219
보험금수취인과 납부자가 다르면 언제 증여되나?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
상속증여세 - 1997.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89,220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동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그 면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자경농지 면제와 시행령상 비과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89,221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 및 제8항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시행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규정에 따라 감면된 농지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22
광구 근무자의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나? 광구로 등록된 지역은 벽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벽지수당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구로 등록된 지역이 벽지에 해당하고 벽지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광업권허가를 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의 벽지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수당은 벽지 근무로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23
다른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을 멸실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면 멸실 후 경과기간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하고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멸실 후 경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224
새 주택 취득 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조합원이 해당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조합원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아파트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25
양수자가 미등록이어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승계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26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자금거래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자금거래에 있어서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없는 자와 자금거래할 때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이자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약정한 이자율로 한다. 구체적인 이자율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89,227
증여자가 증여세를 계속 대신 내면 매번 재차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 재차증여가 되는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계속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한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에 따라 합산과세한다.
89,228
금융리스 선박도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가?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였던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이 멸실 고정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도 멸실된 고정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리스로 취득하여 운영하던 선박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89,229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적정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실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적정시가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적정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없다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거래해도 적정시가로 인정된다.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개인의 양도소득 계산에는 별도의 주식평가가 필요 없다.
89,230
인력으로 움직이는 물자전거는 과세물품인가? 물자전거가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인력으로 페달을 밟아 추진하는 것이라면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페달로 추진하는 물자전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는 인력 추진 물자전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선외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된 것이 조건이다.
89,231
배타적으로 쓰는 공업용수 시설은 구축물인가? 공업용수 인입공사를 하고 그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나 당해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함
법인세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업용수 인입시설물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구축물로 처리한다. 법인이 비용을 부담해 취수장에서 공장까지 인입공사를 한 경우다.
89,232
컴퓨터 주변기기에 의존하는 TV카드는 과세되나? TV카드(인스탄트 TV)가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및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 주변기기를 이용하지 않고는 TV수신 등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7.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주변기기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는 TV카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TV카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앙처리장치와 VGA카드, 사운드카드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TV 수신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한다.
89,233
환지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
양도소득세 - 199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89,234
토지 기준면적은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청고시 제1996-16호 1996.02.15)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한 토지 면적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지의 여부는 거래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인지 판정하는 단위를 물었다. 토지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지 여부는 거래단위별로 판정한다. 명의등기 관련 법률을 위반한 거래라면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35
85㎡ 이하 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세대 당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m2 이하 주거용 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세대당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36
부모 집으로 전입하려 팔면 1세대1주택인가?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집에 전입하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 퇴거한 가족이 있더라도 잔여가족의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37
면세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폐기물처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비지정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38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묻는다. 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조건부공급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39
미술품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미술품・골동품등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동 미술품・골동품등의 매입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품과 골동품의 매입을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개업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40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면세인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22601-519, 1985.05.08을 제시했다.
89,241
산업단지 편입 농지는 얼마까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 토지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양도된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2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 1997.01.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농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감면을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가 1992.12.31. 이전이면 과세기간별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8년 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42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부과・징수 대행한 경우 당해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대가와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되지만 별도로 부과ㆍ징수 대행한 보험료와 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해 자기 계산으로 받지 않은 경우에만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43
환지처분 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환지처분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조합원이 받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244
학원 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학원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그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해당 기준이나 관행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245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할 때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계약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1996년부터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고시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89,246
주업이 아닌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체육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며 임대 전환 후에는 전환 시점부터 다시 판단한다. 임대용 전환 후 비업무용 여부에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9,247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양도소득세 - 1997.0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248
실건축주로 관리대장 명의를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실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에 관한 관리대장상
양도소득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건축주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의 명의를 변경하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건축주 명의로 관리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9,249
공동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자금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고, 토지 및 건물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다시 4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
상속증여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명의 건물을 신축할 때 임대보증금의 취득자금출처 인정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먼저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 뒤 각 소유자의 지분비율로 다시 안분한다. 각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축건물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한다.
89,250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한 잔여 상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신축 상가 중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를 교부받은 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판매 후 남은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