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951
임대용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공급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시기와 조기환급 신고 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선발급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발급 시점으로 본다. 조기환급은 예정·확정신고 때 또는 정해진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952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경감되는지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8,953
67㎡ 이상 수영장 주택은 고급주택인가?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인지 물었다.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일반 단독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과 주택·토지의 면적 및 양도가액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54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 한도와 시효 기산일은?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와 부과제척기간·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 고지세액의 징수권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88,955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도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에 양도한 사업용자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양도한 사업용 자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폐업 후 양도한 임대건물은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로 본다.
88,956
소유권 이전 후 고지된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나? 압류된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전 소유자에게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88,957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상속증여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취득시기와 과세 기준을 물었다.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원인과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88,958
공동상속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인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으로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정해진 상속 요건을 갖추면 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59
농산물 단순 포장 수출도 의제매입공제되나?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농산물(토마토)과 임산물(자연산 송이버섯)을 구입, 단순히 선별ㆍ세척ㆍ정리ㆍ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토마토와 자연산 송이버섯을 단순 처리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선별·세척·정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대상 재화는 농산물인 토마토와 임산물인 자연산 송이버섯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60
미등록사업장분을 다른 사업장에서 신고하면?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을 함께 신고한 경우 당해 미등록 사업장에서는 미등록가산세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 1997.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업장에서 미등록사업장분까지 함께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미등록 사업장은 미등록가산세와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장이 2개이지만 그중 하나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88,961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분양할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일반 분양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요구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62
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나 과학관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청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의 수입은 일정 시점부터 면제된다. 과학관은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63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1997.0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64
국외이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멸실된 국내 1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가 정해진 범위 이내이고 고급주택이 아니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멸실된 국내 주택을 재건축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65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1주택 세대가 합가해 1년 이내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요건을 갖추면 먼저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된다. 이미 2주택인 세대가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66
동일 대주주의 합병이익도 증여의제에 포함되나?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 지분을 함께 소유할 때 증여의제가액 계산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B/A를 곱하되 B/A가 1보다 크면 1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967
토지·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68
양수인의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납
국세기본 - 1997.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양수한 자가 국세를 체납했을 때 채권 우선순위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경원 기법46019-50, 1997.01.31이 제시됐다.
88,969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지방공기업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공공법인 해당 여부와 위탁업무 수수료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수익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차장 관리·운영과 위반차량 견인·보관 업무의 위수탁계약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70
토지와 건물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사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71
합병 대주주 본인 지분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는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제외액은 시행령상 가액에 두 법인의 대주주 소유지분비율 비율을 곱하되 그 비율이 1을 넘으면 1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1의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88,972
세무조정으로 적립금이 미달하면 공제가 배제되나?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세액공제 등이 증가됨으로써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가된 세액공제액만큼 미달하게 적립한 경우에는 증가된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세액공제액만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게 적립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증가된 세액공제는 배제하지 않지만 다음 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해야 한다. 고의 또는 허위의 과소계상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73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사한 거래로 주주 등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88,974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왜 도입됐나?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취지는 각종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임
기타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취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의 지가상승으로 얻은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려는 제도이다.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과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88,975
여러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각각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각각 3천만 원씩 공제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각 직계존비속에게 3천만원씩 공제한다. 수증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이다.
88,976
소송 결과 상속재산이 아니면 상속세를 내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추후 재판이 확정되어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재판으로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재산과 관련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할 채무는 보수계약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88,977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유증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여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된다. 확정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이 과세 대상이다.
88,978
용도전환 증설분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사용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
법인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후 사용하던 건물을 용도전환하려고 증설·개량할 때 건설자금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증설 또는 개량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88,979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도 우선변제되는가? 주택의 압류후에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해당하더라도 임차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없음
국세기본 주택임대차보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압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받는지를 물었다. 압류 후 계약한 소액임차인은 주택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국세 법정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환가대금에서 국세보다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80
건물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시가 판단과 신축가액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가액에는 건설 관련 이자 등을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88,981
유증 포기와 지분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7.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거나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88,982
공유수면매립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2.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고, 이후에는 취득일부터 4년간 미사용 시 판정한다. 도시계획 사유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정당한 사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88,983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상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콜머니가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84
외화콜머니도 지급이자 제한 차입금인가? 금융기관이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차입한 외화콜머니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일시적인 부족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한 외화콜머니는 해당 차입금에 포함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콜머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85
국방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
양도소득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 관련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로서 감면되는지 물었다.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법 적용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986
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감면이 적용된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한 감면의 경우만 해당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시 적용된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의 감면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도 거주와 직접경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87
거래장은 계속적 거래 증서에 해당하는가? 『거래장』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부된 거래장이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장은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가 아니다.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88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혼,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실질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88,989
이혼 후 주택 양도 시 세대는 언제 판단하나?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이혼성립일 이후 배우자가 사실상 세대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로 판정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90
비거주자도 예정신고납부 공제를 받나? 비거주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세액계산에 따른 납부안내를 받아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예정신고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되는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는 없지만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10％만 적용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91
비거주자가 된 뒤 8년 자경농지를 양도해도 면제되는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에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 당시 비거주자여도 면제된다. 양도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992
경락 부동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88,993
압류 후 생긴 다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나?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다른 국세가 체납되었다면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이후에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체납액 납부 후 압류가 해제되기 전에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가 미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면 압류등기 이후 발생한 다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면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94
무단점유 부당이득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당 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은 법률상 원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무단점유로 받은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95
여러 필지가 딸린 아파트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다수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초두에 기재된 대표지번의 필지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필지가 부수토지인 아파트 토지의 취득시기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첫 대표지번 필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납세의무자가 요구하거나 신고하면 지분율에 따라 모든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88,996
납세조합의 세무대리용역은 인적용역인가요?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조합원의 회계장부 대리 작성,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세무대리용역이 인적용역인지를 물었다. 회계장부 및 신고서 대리 작성 등의 세무대리용역은 해당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조합이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8,997
국민주택 조경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조경공사용 원자재 등의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부가가치세 - 199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된 조경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조경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자재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계약 또는 일반적인 회계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998
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 결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999
고시 전 분할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분할·취득한 토지에 적용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회신된 금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소관세무서장에게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00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가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1997.01.01. 이후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다.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 관한 종전 설명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