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551
광고수수료 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수수료만으로 사업을 하는 정기간행물 등록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간행물 지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주에게 받은 수수료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52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에 농특세법 별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별 구획 부분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로 본다. 농특세법 별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53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인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재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그 변경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54
겸영법인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요?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이 직전년도에 주업인 건설업이 중소기업범위 초과 후 당해연도에 제조업이 주업으로 되고 또한 중소기업범위 초과시 당해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 겸영법인의 주업 변경과 범위 초과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1996사업연도까지만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995사업연도에 건설업이 범위를 넘고 1996사업연도에 주업이 된 제조업도 추가로 범위를 넘은 경우이다.
88,555
경정청구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거부처분인가?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바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는 것
국세기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 청구에 세무서장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부처분으로 본다는 갑설이 타당하다.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88,556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였거나 무주택자인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잔금을 낸 분양아파트는 상속주택이 아니다.
88,557
1995년 신설법인은 언제까지 농특세를 내나? 1995사업연도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법부칙 제3조제3항에 의거 1996.12.31 종료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법 1997.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12월 말 법인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1996.12.31 종료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과세표준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어촌특별세법 부칙의 신설법인 적용기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58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변동된 토지보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묻는다. 협의 성립 또는 보상금의 이의 없는 수령 시에는 재결보상금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88,559
첫회부불금이 1993년 말 전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 중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 이고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수익한 날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토지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그때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실상 사용했다면 그 사용일로 한다.
88,560
직전 공급대가가 적으면 과세특례자가 되나?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되는지를 묻는다. 공급대가가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받으며 일반과세를 원하면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역·사업 종류·규모 등에 관한 국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8,561
직장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
양도소득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88,562
재개발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63
부불금 전 명의개서한 주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당해 주식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비상장주식을 첫 회 부불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지만, 그전에 명의개서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첫 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64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면제가 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
양도소득세 - 1997.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했지만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불분명한 토지의 면제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로 확인되지 않으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65
임차 부동산을 전대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재임대)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전대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8,566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어느 날인가?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이다. 어음이나 수표가 제시기간 안에 금융기관에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67
고정자산 취득가액 특례가 특별부가세에도 적용되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데 적용하는 것이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특례를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적용되며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의 별도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68
폐업 후 확정된 대손도 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자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된 경우 세액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납부세액도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69
법인이 자체 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수리하면 과세되는가?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소유차량을 자기책임하에 수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법인 소유차량을 수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자기책임 아래 소유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 관한 결론이다.
88,570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면세되나요?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오징어·낙지 등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88,571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직 임원의 임금을 한 법인만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임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72
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준 돈은 손금인가? 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등을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동 금액이 전액 기사에게 지급되는지가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경유하여 지급하는 사유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길 바람
법인세 - 1997.03.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가 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을 거쳐 기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경유 지급 사유와 전액 지급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 인정 여부를 회신할 수 없다. 구체적인 경유 사유와 사례를 제시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73
개정 전 규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1997.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얼마인지 물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다. 구 국세기본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재무부령상 가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74
유상감자로 출자지분이 줄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가 및 나 모두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이상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감면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사정으로 유상감자를 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가와 나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각자의 출자지분이 5년 이내에 50% 이상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8,575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해외현지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를 외국인(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사무소 파견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지급하면 근로자가 확정신고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하면 원천징수한다. 급여 지급자가 불분명하여 지급 주체에 따라 을종 또는 갑종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76
주택자금공제는 언제 차입한 금액부터 적용되나요? 95. 12. 31 이전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장기주택자금의 상환액의 경우에는 96. 01. 01 현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만이 96. 01. 01 이후 상환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88,577
최종소비자에게 신축주택을 팔면 영수증을 주나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신축주택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영수증을 교부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이하 주택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88,578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자금공제는 배우자 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가 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이와 연계하여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저축과 연계해 1996.01.01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한다. 1995.12.31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79
해외이주 후 세대원이 귀국하면 주택 양도세가 과세되나? 출국당시 동일세대원중 일부가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됨으로써 당초 요건이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해외이주한 뒤 일부 세대원이 귀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입국해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580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88,581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8,582
옵션 추가대가는 분양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개발사업조합이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옵션선택사양분에 대한 대가를 추가하여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추가분을 포함한 분양가액임
부가가치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일반인에게 아파트를 옵션선택형으로 분양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조합의 과세표준은 토지가액을 뺀 옵션 추가분 포함 분양가액이다. 건설업자가 옵션 공사대금을 추가로 받으면 그 추가분을 포함한 계약금액이 과세표준이다.
88,583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584
교부청구 중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디에 충당하나요? 국세를 교부청구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공매되어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우선 충당함
국세기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교부청구 후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충당 순서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수령한 다른 재산의 매각대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다. 압류재산의 경락 후 배당 전에 다른 재산의 공매대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8,585
임대 중인 미분양 상가를 팔면 과세되나?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중 미분양된 일부 상가에 대하여 상가신축한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임대상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당해 상가매매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상가를 임대하다가 일부를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가 매매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매 목적으로 신축한 뒤 미분양 상가를 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8,586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주차장사업자의 누락 세액을 어떤 과세유형으로 경정하는지 물었다. 재개업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경정한다. 변경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587
프랑스 연구소에 준 연구비는 과세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특정연구용역을 프랑스내에서 수행하고 결과물의 권리가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조건으로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비영리연구소에 지급하는 특정 연구용역비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구가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결과물의 원시적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특정연구용역이어야 한다.
88,588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89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요건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3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계속하여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손익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인 경우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
88,590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8,591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88,592
상속재산이 경락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상속받은 자산이 경락으로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락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인은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88,593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88,594
설비 없는 강사의 독립 용역은 면세되나?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사감리용역과 스쿼시 강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법인의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설비 없는 개인 강사의 단순 지도는 면세된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595
오래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과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1984.01.01 이후 처음 실시하는 재평가를 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7.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과 체비지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한해 정해진 조건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며, 토지 취득시기는 시행규칙상 날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8,596
1997년 이후 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한 뒤 1997년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칙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88,597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
조세특례 - 1997.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98
실명전환 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는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택을 실명전환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수탁자 취득일부터 3년 보유해야 한다.
88,599
특약으로 용도변경한 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나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해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특약이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00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토지는 상속 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부소유의 토지를 동일세대원인 자명의로 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부와 자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소유하다 토지를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상속 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