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51
농지 대토 비과세의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3년 이상 거주·경작 및 새 농지의 규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52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재배하면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인 농업인이 동법인의 지원을 받아 소유농지에 농업용 고정식온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으로 고정식온실에서 화훼를 직접 재배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조합원인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화훼류를 직접 경작하다 양도한 경우 자경농지로 본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53
농지를 잠시 임대 경작해도 대토 비과세되나?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대토전. 후의 농지가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경작한 경우에도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제외대상 농지가 아니고 대토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임대 경작 사실이 있어도 비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54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소유 토지를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승인고시를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용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55
퇴직금전환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퇴직급여에 포함됨
소득세 국민연금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퇴직금전환금이 퇴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사용자가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급여에 포함된다.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8,456
구공장 양도 전 산 신공장 대지도 감면되나? 신공장 대지면적은 구공장 양도전에 취득하였기 때문에 기존 보유토지로 보아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함
조세특례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한 신공장 대지면적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신공장 대지면적 4.968㎡는 감면대상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구공장 양도 전에 취득했으므로 기존 보유토지로 보기 때문이다.
88,457
공동비용 증빙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나?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부가가치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주비와 소모품비의 증빙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회계 관습에 따라 해결할 사항이다.
88,458
건설용역 공급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공급시기 전에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88,459
농지를 팔고 새 농지를 사면 대토로 비과세되는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등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또는 새 농지의 면적·가액 미달 등 배제사유가 있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60
거주자의 국외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7.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거주자가 국외 소재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461
사업 전부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사업 전부를 신설법인에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62
1984년 이전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ㆍ후를 불문하고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지정 전인지 후인지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 취득과 환지예정지 지정이 모두 1984.12.31.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63
공장용지 정산차액은 토지가액에 반영하나?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계약의 변경사항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정산차액은 당해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취득 후 계약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해당 토지의 가액에서 가감한다. 지적확정면적과 승인된 가격으로 거래가액을 정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88,464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기준시가상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회수 불능액을 포함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한다.
88,465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는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토지 특성조사의 착오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정정하여 공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88,466
분양받은 택지의 취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88,467
임대주택도 복합건물의 다른 목적 건물에 포함되는가?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다른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복합된 건물의 판정기준과 임대주택 포함 여부를 묻는다. 복합건물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 임대목적의 주택도 포함된다.
88,468
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
조세특례 - 1997.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46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88,470
일시적 2주택 중 한 채를 팔면 비과세되나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해 관련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71
수입공제료와 부채 적립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신용협동조합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수입공제료와 장래 지급액 적립금의 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정하여 적립한 부채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부채상당액은 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래 지급할 공제료원금과 기간경과이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72
신규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설립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하고 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 내에 해야 한다. 각 신고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해 본문에서 정한 허가증, 정관, 주주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다.
88,473
건조한 수출 선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건조해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물었다. 선주와 함께 선박 인도서류에 서명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서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8,474
주파수 할당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과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반환조건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과표준에 포함되지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와 반환조건부 가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역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지 시 반환하는 가입비·설치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 후 사용 가능한 계산서로 통보받으면 은행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에 갈음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475
공동광고비를 갹출하면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재단이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운영업체에서 광고비를 갹출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재단은 광고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운영전문업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76
백화점 파견 판매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에 파견한 판매직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자기 제품 판매를 위해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백화점과 사전에 약정한 경우이다.
88,477
배서받은 어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78
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479
직전 과세지가 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이 타당함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지가 표준액의 의미 또는 계산 결과를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계산이 타당하다고만 회답한다. 제시된 계산식은 480,000×66,600÷((131,000+131,000)÷2)=241,832이다.
88,480
공장 일부를 빌린 하도급업자도 등록할 수 있나? 공장시설의 일부를 임대받은 하도급업자가 당해 제조업체와는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하는 경우 동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업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이 하도급업자는 납부세액경감 대상 제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81
신축 상가 분할등기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 각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각인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부가가치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각 공동사업자가 사용하려고 분할등기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시 시가상당액이다. 시가상당액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88,482
사내교육 강사료는 인력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품질관리 등에 관한 회사 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범위
조세특례 - 1997.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관리 사내교육의 강사료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4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강사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경영지도 등을 받고 지급한 경영지도료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483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 1.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합산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함. <br />2.종합소득세 계산시 각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88,484
추천 환자 무료치료비를 협회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가 추천하는 신장병환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경우 그 치료비상당액을 동 협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신장협회에 낸 사업비와 협회 추천 환자의 무료치료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나 무료치료비는 협회에 대한 기부금이 아니다.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따른 무료진료가액은 해당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8,485
외화계좌에 받은 용역대가는 영세율인가?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에 공급한 재화·용역 대가를 외화계좌로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영세율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화로 예치한 뒤 사업 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486
약정내용이 불분명해도 회신받을 수 있는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는 질의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B사와 C사의 약정내용만으로 회신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구체적인 약정내용을 첨부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88,487
매출누락분만 추계결정한 경우 답변받을 수 있나?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분에 대한 경정시 매출누락분에 한정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때 매출누락분에 한정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안의 처리를 물었다. 추계결정 사유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당초 신고내역과 매출누락 사유, 추계결정 사유 및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88,488
타인 명의 차입금은 누구의 비용인가? 타인명의 차임금은 그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실질귀속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비용을 개인사업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금 사용 계약내용이 없어 명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타인 명의 차입금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8,489
도시철도 사업자에게 받은 토지사용료는 영세율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소유 토지를 도시철도 건설사업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사용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90
도시가스 시설공사비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수용가에게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 가스수용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공사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수용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가스수용가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비 등 대가를 직접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491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배제 규모가 정해졌나?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규모를 정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과세특례배제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는 국세청장 지정 규모의 의미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특례배제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과 시행령에 따른 해당 규모 및 고시의 적용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8,492
구매 기증품과 판매장려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1997.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에게 주는 기증품 등이 사업상 증여로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입 시 구입액 비율로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판매비율에 따른 장려품은 과세된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약정에 따른 장려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
88,493
형식상 주주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1981년도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그 당시 동 법률에 의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의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주주와 감사였던 사람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1981년도 당시 법률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지 등이 핵심 판단사항이다.
88,494
주택 면적이 더 큰 복합건물은 전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 등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점포 등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가 복합된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볼 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495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요?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 (12)에 규정된 식기세척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물품임.
기타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GLASS WASH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GLASS WASHER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규정한 식기세척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88,496
분할지급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 중인 토지 대금을 분할 지급하고 미리 사용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 사용수익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용일을 적용한다.
88,497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3.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고시 지역의 토지를 1997.01.01 이후 양도하면 1과세기간 1억원 한도로 면제한다. 교통부고시 제19호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88,498
체납국세와 저당권 중 경락대금은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양수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국세가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국세가 우선하고, 체납국세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닌 경우에는 체
국세기본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양수인이 체납한 경우 경락대금 배분순위를 묻는다. 체납국세가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가 아니면 법정기일과 저당권설정일을 비교한다. 체납국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선 경우 국세가 우선한다.
88,499
재개발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후 그 재개발아파트가 완성 되기전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나머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00
취재 여비와 숙박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 - 1997.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취재와 관련해 받은 여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진료·원고료 외 여비교통비·숙박비도 취재용역 대가에 산입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취재업무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