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 보세구역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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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미등록 주차장은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 중 무엇으로 경정하는가?199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6
-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1991.1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685
- 네델란드와 파나마는 상호면제 대상국인가?1977.07.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2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해운대리점의 위탁을 받아 외항선박에 해운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041 · 2014.08.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선박 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022 · 1999.08.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