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1회신일 1997.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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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있을 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소유자 판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판정은 상속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뒤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그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간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3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1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40)
원 제목: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